정치 이중국적? 이중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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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작성일 03-07-02 23:00 조회 3,393 댓글 0본문
최근 KBS 사장 정연주씨의 두 아들 미국시민권 취득과 병역을 기피한 사실, 가수 유승준씨의 병역면제 면제, 장상 총리 아들의 시민권 취득 문제 등으로 이중국적 문제가 가시화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 때 마다 불거질 국적문제와 병역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찬반토론을 기대해 봅니다.
신문기사 발췌
[현택수 칼럼] 이중국적, 이중인격
우리 사회에서는 이중 국적자나 미국시민권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사회지도층 가족에 이중 국적자가 있거나 미국 시민권자가 있을 경우 국민은 그들을 이중 인격자로 의심하고 반감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근래에 장상 전 총리서리지명자나 진대제 현 정통부장관, 정연주 현 KBS 사장 등이 아직도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지도층은 아니지만 가수 유승준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현 정부의 입장은 분명해 보입니다. 진 장관이나 정사장의 아들들의 경우, 미국시민권 취득에 병역회피의 의심이 있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 고위인사의 임명의 경우 정치적 코드만 맞으면 되지, 도덕적 하자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유승준이 군대가겠다고 거짓말한 것이나, 장관이나 방송사 사장이 아들들의 미 시민권취득 과정에 병역면제 의도를 감추기 위하여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똑같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말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회지도층이 더 지탄받고 사임해야 하고 그 아들들도 입국금지 당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그들은 자리에서 물러나기는커녕 「노블레스 프리빌리지에」(특권귀족)로서 도덕과 여론을 초월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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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spjm2k): 이런 사람들이 이중국적을 가지는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이중국적을 가진다는 것에 제한을 둔다는 의견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국에 대해서 비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것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위 계층들의 이중국적을 가지는 행위는 약자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로 추가 될 듯 싶네요.
그러므로 이중국적에는 기준은 좀 애매하더라도 조금씩 수정을 가하면서 제한을 두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07/05-18:33]-
이은영(gksl1010): 이중국적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사정이 아무리 딱하더라도 법은 법이고 개인사정은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법이 냉정하다는것은 단지 시민에게만 뿌려지는 악법일까요? 나라를 위해 딱한번 갔다오는 군대.. 우리 나라 안에서 그나마 사회 지도층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고 나라를 위해 국가 기반을 잡아주는 노력을 하시는것을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라 봅니다. 그런 존경스러워 보여야할 분들이 점점 시민들의 눈초리를 받으면서까지 자신의 성공으로 인한 돈을 개인적 이기심과 안락을 위해 너무 남용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이는 연예인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이중 국적자나 미국 시민권자 .. 다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이유하나로 우리 나라 사람이 아닐리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런 이중국적자나 미국시민권자로 인한 일을 계기로 군역을 회피하고 있다면 이런 이중국적자라 할지라도 군대에 나가게 해야 할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들을 계기로 보다 더 강화된 법적으로 강한 규제가 있어야 할듯 싶습니다. -[07/22-22:28]-
김영선(billstudent): 이중국적에 대해 단연 반대합니다. 이중국적을 허용하게 된다면, 누구나가 군역을 기피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더욱 약해질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과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상황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것은 우리나라 보안상 아주 위험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회지도층은 이를 이용하여 자연스레 원정출산등을 하게 될것이고 자연히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과 안좋은 감정이 생기게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중국적에 대해 반대합니다. -[07/3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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