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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盧대통령의 시민혁명 발언은 사전선거 운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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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 1주년 기념식인 ‘리멤버 1219’ 행사에서 말한 “시민혁명이 계속될 것이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야권은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고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시민혁명을 강조하면서 노사모를 비롯한 정치권 외곽에 있는 지지세력의 결집을 촉구해 내년 총선에서 이들의 조직화를 통해 바람몰이(총선승리)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다는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나라당 박진(朴振) 대변인: “한나라당은 선거법을 위반한 노 대통령에 대한 고발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자신의 무분별한 행각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사조직인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자회사격인 ‘국민의 힘’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 “노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내일(22일) 오전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선관위 고발 여부를 포함해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리멤버 1219’ 행사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규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선관위 관계자는 “19일 행사장인 서울 여의도공원에 선관위 직원들을 보내 행사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으라고 지시했다”며 “법 위반 사항이 나오면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 “노 대통령이 ‘시민혁명’을 얘기한 것은 지난해 대선 당시 노사모 등이 했던 것처럼 국민 참여를 통해 정치문화를 바꾼 것을 얘기한 것”이라며 “야당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태민(vita88): 노무현 대통령늬 의도가 잘못 전달된것인지는 몰라도 신중한 발언은 아니었던것 같네요 -[12/23-22:44]-
시민혁명을 강조하면서 노사모를 비롯한 정치권 외곽에 있는 지지세력의 결집을 촉구해 내년 총선에서 이들의 조직화를 통해 바람몰이(총선승리)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다는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나라당 박진(朴振) 대변인: “한나라당은 선거법을 위반한 노 대통령에 대한 고발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자신의 무분별한 행각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사조직인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자회사격인 ‘국민의 힘’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 “노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내일(22일) 오전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선관위 고발 여부를 포함해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리멤버 1219’ 행사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규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선관위 관계자는 “19일 행사장인 서울 여의도공원에 선관위 직원들을 보내 행사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으라고 지시했다”며 “법 위반 사항이 나오면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 “노 대통령이 ‘시민혁명’을 얘기한 것은 지난해 대선 당시 노사모 등이 했던 것처럼 국민 참여를 통해 정치문화를 바꾼 것을 얘기한 것”이라며 “야당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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