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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폭탄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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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의 SK비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총선을 전후해 국민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신임 방법으로 “국민투표” 가 공론화 되고 있으며, 야당에서는 시기가 빠를수록 좋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의 방향
- 노무현 대통령은 왜? 재신임이란 선택을 했나?
- 야당과 일부 언론이 주축이 되어 노무현 길들이기가 있었나?
-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통수권자로 적합한가?
- 국가에 수 많은 어려운 난제들이 즐비한데, 재신임은 시기적절한 것인가?
- 재신임에 실패할 경우와 성공할 경우 국정의 향방은?
박종우(redpoint): 한 국가의 원수에 대한 예우가 약했었나? 박정희 같은 리더십이 21세기에는 필요 없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었나? 자신은 대처 보다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한지 한달 지나 우리는 재신임이라는 벽에 부딪혔다...나는 재신임과 불신임에는 관심이 없다. 어느 쪽이던 마음에 드는 대통령을 뽑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재신임 국민투표는 썩은 사과 두개 중에 덜 썩은 사과를 뽑는 것 같다는 말이다. 차라리 고건 총리에게 국정을 맡기고 싶다는 생각 뿐이다. -[10/14-09:36]-
이달원(eroschaos): 김씨 정치가 끝나는 과정에서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중간적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녔다. 노대통령이 원하든 원치않든 노정권은 정치사적으로 과도기 정권이다.
시대사적으로는 21세기 첫 정권인데다, 정치사적으로는 수십여년에 걸친 독점적인 3김씨 정치문화가 다원적인 정치문화로 이전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노대통령과 그 세력은 3김씨 정치문화를 완전히 종식시키면서 정권을 창출한 것이 아니다. 향후 새로운 한국의 정치문화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도 과정에 있는 정권이라 규정지을 수 있다.
이는 노대통령과 그 세력이 3김씨 정치문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말한다. 이에 따라 노정권은 3김씨 정치문화를 넘어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밟을 수 밖에 없는데 노정권은 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그 덕분이다.
그러나 3김씨하의 구세력이나 기득권세력이 여전히 완강히 버티고 있고 , 국민들도 3김씨 정치문화를 완전히 벗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정권은 과도기적 역할과 기능을 할 수 밖에 없다.
사실 노정권이 정권창출이라는 승리와 개혁이라는 역사적 사명감에 도취되어 ,정권초기 이러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은 바로 정권의 이러한 과도기적 역사적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권이나 왕조가 바뀌더라도 개혁주체의 물리적 기반과 시대적 흐름이 개혁대상을 압도하고, 개혁주체와 개혁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될 때만이 개혁은 국정지표로서 전면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노정권은 고려왕조를 무너트린 이씨조선의 정도전,태종이나 군사정권을 대신한 문민정부의 YS 정권과는 그 기반과 조건이 다르다. 아무리 개혁의지가 강하더라도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정권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노대통령과 그 세력은 달갑지 않더라도 정권의 과도기적 성격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국현대사의 비극''에서는 중도적,과도적 인물의 좌절과 실패를 다뤘지만, 다행히 노대통령은 정권을 쟁취한 성공한 인물이다.
그런 점에서 노대통령은 ''한국현대사의 비극''에 나오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실패한 인물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정치사는 실패의 역사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정권 역시 또다른 실패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정권의 성격과 시대적 역할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치사적으로 중간적 과정에 있는 노정권은 중도. 통합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노대통령과 그 세력이 의욕이 앞서서 정권의 과도기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중도적 입장을 취하지 않으려 할 때이다. 이런 조짐은 정권 출범전후에 곧바로 드러났다.
정권주체는 개혁을 표방하면서 친노동자적이니, 반재벌적이니, 반미적이니, 친일적이니, 인적청산이니, 서열파괴, 형식파괴니 하는 등의 대립각을 세웠다. 이는 과도기적 정권이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이 취해야 할 중도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의 국정방식이 아니다.
과도기적 정권은 신중하고 지혜로와야 한다. 과도기적 과정인 자신의 임기내에 치적이나 성과를 나타내려는 의욕이 앞설 때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김씨 정치가 끝나는 과정에서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중간적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녔다. 노대통령이 원하든 원치않든 노정권은 정치사적으로 과도기 정권이다.
시대사적으로는 21세기 첫 정권인데다, 정치사적으로는 수십여년에 걸친 독점적인 3김씨 정치문화가 다원적인 정치문화로 이전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노대통령과 그 세력은 3김씨 정치문화를 완전히 종식시키면서 정권을 창출한 것이 아니다. 향후 새로운 한국의 정치문화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도 과정에 있는 정권이라 규정지을 수 있다.
이는 노대통령과 그 세력이 3김씨 정치문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말한다. 이에 따라 노정권은 3김씨 정치문화를 넘어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밟을 수 밖에 없는데 노정권은 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그 덕분이다.
그러나 3김씨하의 구세력이나 기득권세력이 여전히 완강히 버티고 있고 , 국민들도 3김씨 정치문화를 완전히 벗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정권은 과도기적 역할과 기능을 할 수 밖에 없다.
사실 노정권이 정권창출이라는 승리와 개혁이라는 역사적 사명감에 도취되어 ,정권초기 이러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은 바로 정권의 이러한 과도기적 역사적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권이나 왕조가 바뀌더라도 개혁주체의 물리적 기반과 시대적 흐름이 개혁대상을 압도하고, 개혁주체와 개혁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될 때만이 개혁은 국정지표로서 전면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노정권은 고려왕조를 무너트린 이씨조선의 정도전,태종이나 군사정권을 대신한 문민정부의 YS 정권과는 그 기반과 조건이 다르다. 아무리 개혁의지가 강하더라도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정권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노대통령과 그 세력은 달갑지 않더라도 정권의 과도기적 성격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국현대사의 비극''에서는 중도적,과도적 인물의 좌절과 실패를 다뤘지만, 다행히 노대통령은 정권을 쟁취한 성공한 인물이다.
그런 점에서 노대통령은 ''한국현대사의 비극''에 나오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실패한 인물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정치사는 실패의 역사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정권 역시 또다른 실패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정권의 성격과 시대적 역할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치사적으로 중간적 과정에 있는 노정권은 중도. 통합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노대통령과 그 세력이 의욕이 앞서서 정권의 과도기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중도적 입장을 취하지 않으려 할 때이다. 이런 조짐은 정권 출범전후에 곧바로 드러났다.
정권주체는 개혁을 표방하면서 친노동자적이니, 반재벌적이니, 반미적이니, 친일적이니, 인적청산이니, 서열파괴, 형식파괴니 하는 등의 대립각을 세웠다. 이는 과도기적 정권이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이 취해야 할 중도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의 국정방식이 아니다.
과도기적 정권은 신중하고 지혜로와야 한다. 과도기적 과정인 자신의 임기내에 치적이나 성과를 나타내려는 의욕이 앞설 때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10/16-15:53]-
신현석(aerzest): 언론 개혁 부터 하는게 어떨지. 언론사 삽질하는 거 보면 진짜 한심합니다 -[10/26-23:08]-
신상훈(eternitylo): 대체 무엇이 우선이 되야하는지
-[11/01-15:42]-
김지영(xjkiss): 국민들의 듬직한 기둥이 되 주셔야할 분이... 이렇게 흔들리시면...우린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하나... -[11/06-21:21]-
▶토론의 방향
- 노무현 대통령은 왜? 재신임이란 선택을 했나?
- 야당과 일부 언론이 주축이 되어 노무현 길들이기가 있었나?
-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통수권자로 적합한가?
- 국가에 수 많은 어려운 난제들이 즐비한데, 재신임은 시기적절한 것인가?
- 재신임에 실패할 경우와 성공할 경우 국정의 향방은?
박종우(redpoint): 한 국가의 원수에 대한 예우가 약했었나? 박정희 같은 리더십이 21세기에는 필요 없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었나? 자신은 대처 보다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한지 한달 지나 우리는 재신임이라는 벽에 부딪혔다...나는 재신임과 불신임에는 관심이 없다. 어느 쪽이던 마음에 드는 대통령을 뽑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재신임 국민투표는 썩은 사과 두개 중에 덜 썩은 사과를 뽑는 것 같다는 말이다. 차라리 고건 총리에게 국정을 맡기고 싶다는 생각 뿐이다. -[10/14-09:36]-
이달원(eroschaos): 김씨 정치가 끝나는 과정에서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중간적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녔다. 노대통령이 원하든 원치않든 노정권은 정치사적으로 과도기 정권이다. 시대사적으로는 21세기 첫 정권인데다, 정치사적으로는 수십여년에 걸친 독점적인 3김씨 정치문화가 다원적인 정치문화로 이전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노대통령과 그 세력은 3김씨 정치문화를 완전히 종식시키면서 정권을 창출한 것이 아니다. 향후 새로운 한국의 정치문화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도 과정에 있는 정권이라 규정지을 수 있다.
이는 노대통령과 그 세력이 3김씨 정치문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말한다. 이에 따라 노정권은 3김씨 정치문화를 넘어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밟을 수 밖에 없는데 노정권은 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그 덕분이다.
그러나 3김씨하의 구세력이나 기득권세력이 여전히 완강히 버티고 있고 , 국민들도 3김씨 정치문화를 완전히 벗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정권은 과도기적 역할과 기능을 할 수 밖에 없다.
사실 노정권이 정권창출이라는 승리와 개혁이라는 역사적 사명감에 도취되어 ,정권초기 이러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은 바로 정권의 이러한 과도기적 역사적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권이나 왕조가 바뀌더라도 개혁주체의 물리적 기반과 시대적 흐름이 개혁대상을 압도하고, 개혁주체와 개혁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될 때만이 개혁은 국정지표로서 전면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노정권은 고려왕조를 무너트린 이씨조선의 정도전,태종이나 군사정권을 대신한 문민정부의 YS 정권과는 그 기반과 조건이 다르다. 아무리 개혁의지가 강하더라도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정권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노대통령과 그 세력은 달갑지 않더라도 정권의 과도기적 성격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국현대사의 비극''에서는 중도적,과도적 인물의 좌절과 실패를 다뤘지만, 다행히 노대통령은 정권을 쟁취한 성공한 인물이다.
그런 점에서 노대통령은 ''한국현대사의 비극''에 나오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실패한 인물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정치사는 실패의 역사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정권 역시 또다른 실패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정권의 성격과 시대적 역할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치사적으로 중간적 과정에 있는 노정권은 중도. 통합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노대통령과 그 세력이 의욕이 앞서서 정권의 과도기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중도적 입장을 취하지 않으려 할 때이다. 이런 조짐은 정권 출범전후에 곧바로 드러났다.
정권주체는 개혁을 표방하면서 친노동자적이니, 반재벌적이니, 반미적이니, 친일적이니, 인적청산이니, 서열파괴, 형식파괴니 하는 등의 대립각을 세웠다. 이는 과도기적 정권이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이 취해야 할 중도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의 국정방식이 아니다.
과도기적 정권은 신중하고 지혜로와야 한다. 과도기적 과정인 자신의 임기내에 치적이나 성과를 나타내려는 의욕이 앞설 때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김씨 정치가 끝나는 과정에서 출범한 노무현정권은 중간적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녔다. 노대통령이 원하든 원치않든 노정권은 정치사적으로 과도기 정권이다.
시대사적으로는 21세기 첫 정권인데다, 정치사적으로는 수십여년에 걸친 독점적인 3김씨 정치문화가 다원적인 정치문화로 이전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노대통령과 그 세력은 3김씨 정치문화를 완전히 종식시키면서 정권을 창출한 것이 아니다. 향후 새로운 한국의 정치문화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도 과정에 있는 정권이라 규정지을 수 있다.
이는 노대통령과 그 세력이 3김씨 정치문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말한다. 이에 따라 노정권은 3김씨 정치문화를 넘어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밟을 수 밖에 없는데 노정권은 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그 덕분이다.
그러나 3김씨하의 구세력이나 기득권세력이 여전히 완강히 버티고 있고 , 국민들도 3김씨 정치문화를 완전히 벗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정권은 과도기적 역할과 기능을 할 수 밖에 없다.
사실 노정권이 정권창출이라는 승리와 개혁이라는 역사적 사명감에 도취되어 ,정권초기 이러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은 바로 정권의 이러한 과도기적 역사적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권이나 왕조가 바뀌더라도 개혁주체의 물리적 기반과 시대적 흐름이 개혁대상을 압도하고, 개혁주체와 개혁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될 때만이 개혁은 국정지표로서 전면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노정권은 고려왕조를 무너트린 이씨조선의 정도전,태종이나 군사정권을 대신한 문민정부의 YS 정권과는 그 기반과 조건이 다르다. 아무리 개혁의지가 강하더라도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정권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노대통령과 그 세력은 달갑지 않더라도 정권의 과도기적 성격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국현대사의 비극''에서는 중도적,과도적 인물의 좌절과 실패를 다뤘지만, 다행히 노대통령은 정권을 쟁취한 성공한 인물이다.
그런 점에서 노대통령은 ''한국현대사의 비극''에 나오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실패한 인물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정치사는 실패의 역사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정권 역시 또다른 실패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정권의 성격과 시대적 역할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치사적으로 중간적 과정에 있는 노정권은 중도. 통합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노대통령과 그 세력이 의욕이 앞서서 정권의 과도기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중도적 입장을 취하지 않으려 할 때이다. 이런 조짐은 정권 출범전후에 곧바로 드러났다.
정권주체는 개혁을 표방하면서 친노동자적이니, 반재벌적이니, 반미적이니, 친일적이니, 인적청산이니, 서열파괴, 형식파괴니 하는 등의 대립각을 세웠다. 이는 과도기적 정권이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이 취해야 할 중도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의 국정방식이 아니다.
과도기적 정권은 신중하고 지혜로와야 한다. 과도기적 과정인 자신의 임기내에 치적이나 성과를 나타내려는 의욕이 앞설 때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10/16-15:53]-
신현석(aerzest): 언론 개혁 부터 하는게 어떨지. 언론사 삽질하는 거 보면 진짜 한심합니다 -[10/26-23:08]-
신상훈(eternitylo): 대체 무엇이 우선이 되야하는지 -[11/01-15:42]-
김지영(xjkiss): 국민들의 듬직한 기둥이 되 주셔야할 분이... 이렇게 흔들리시면...우린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하나... -[11/06-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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