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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위도주민 현금보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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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유치에 따른 보상 논란과 관련해 현금 보상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주민들에게 공동의 이익이 되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는군요. 정부의 중요 시책 결정에 따른 현금 보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26일 전북 부안군에서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개정해 위도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또 사업추진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도 "부안군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위도 주민들을 위한 특별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었구요. 하지만 문제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보상한 선례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 위도 주민에게 현금을 주면 부안군 내 다른 지역 및 기존 원전시설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유치를 꺼리는 혐오시설을 받아들인 만큼 상응하는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습니다. 특히 위도 주민들이 유치에 찬성한 주된 이유가 '경제적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인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현금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핵처리장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을 하지 않자니 핵폐기장 건설이 반대에 부딪힐 것이 뻔해 보이구요...보상을 하자니 형평성과 돈을 주어 국책사업을 한다는 비난 여론이 생깁니다....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부의 속타는 심정....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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