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제품에 소비자가격이 있는데 아파트만 없다. > 핫이슈토론

한국의 개혁정당 열린우리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난색을 피력했다. 아마도 한국은 영원히 아파트원가 공개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는 사업자와 정부, 은행의 커넥션을 정부가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정부가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 분양원가가 전면 공개될 경우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부작용이 끼친다는 발상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겠다던 정부...
그러면서 부동산가격과 아파트의 가격을 공개적으로 책정하는 것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격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매기게 해서 투기를 방조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우리들이 현재 살고있거나 보고 있는 아파트는 공정한 가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때 그때 시장변동에 따라 시장원리에 맞는 거품가격대로 책정되어 '투기가격'으로 책정되게 되어 있다. 이런 속에서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고 줄이겠다는 약속은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가 아닐까?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시는 우유가격에 소비자가격을 빼면 내 글을 이해할 것이다... 판매되는 업체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의 능력마다, 또 수요에 따라 우유 가격은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손해는 돈 없는 서민이 지게 되어 있다... 힘들게 월급 모아서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보니 아파트 가격이 예상했던 것 보다 5천만원 1억이 뛰어 오르니 어떻게 집 장만을 할 수 있겠는가?

아파트원가를 공개하지 못하는 정부가 오히려 투기세력들을 보호하고 있다. 무엇이 강력한 대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