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론과 분배론 중 어느 정책을 더 우선해야 합니까?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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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경기침체를 해결하는 방안을 놓고 두 가지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경제난의 원인은 내수 침체이므로 복지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분배론'과 복지증대가 경기를 더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성장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성장론'이 그것입니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성장과 분배는 서로 엇갈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동시 달성이 어렵다는 게 보편적 시각입니다.

성장과 분배 중 우리 현실에서 무엇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토론해 봅시다.
우리나라 경기침체의 현상과 원인을 분석해 보고 성장론과 분배론의 관계를 따져 봅시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성장'과 '분배' 중 어느 정책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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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균:
성장론과 분배론을 상대 개념으로 내세우는 것은
성장 세력이 재화를 독식 분배하겠다는 전재를 깔고 있는 음모를 담은 용어입니다.
분배론과 투자론의 우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장론에 상대하는 개념이라면 소비론이겠지요.


그러면 이들 용어 대신 일상의 국민 경제에 있어서 투자와 분배를 놓고 제대로 따져봅시다.
우리는 매일 같이 밥을 먹고 삽니다. 일하는 것과 저축하는 것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 중에 무엇을 먼저냐고 한다면 우선 밥벌이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밥 먹을 때에는 밥을 먹듯이 제 때에 분배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끼니 굶은 사람은 엄청 시끄럽기 마련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겠지만 일하려고 제 때 밥도 먹어야하겠습니다.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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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성장이 곧 분배가 되어야 하고 분배가 곧 성장의 원동력이다. 한 국가의 성장은 국가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직업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서로 분업과 협업이 잘 이루어질때 잘 이루어질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성장의 성과가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되면 그 구성원들은 자신의 노력에 따른 정당한 분배를 받음으로서 또 다시 성장의욕을 가지게 된다. 이것을 선후의 문제로 생각하고 분리하려는 시도는 성장의 열매를 소수가 독점하려는 음모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분배만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지금 당장의 분배에만 급급하여 장기적 성장에 의해 분배를 놓치면 안된다.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