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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무현 대통령 '정치 연정'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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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 주도 대연정 제안과 관련해 "내가 원하는 것은 대연정보다는 선거제도의 개혁"이라며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선거제도를 고치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반응을 너무 빨리, 결론을 너무 단호하게 내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망국의 요인이자 역사발전의 걸림돌인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참여정부를 고비로 독재와 부정부패의 잔재는 대개 청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남은 것은 분열의 구조, 지역주의 구도를 해체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정치를 제도적, 구조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 우리정치를 재건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권력이양의 헌법 위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정권이양이며 헌법상 허용된다고 본다"면서 "대연정 구성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랑스 동거정부처럼 한국에서도 정치적 합의로 권한의 배분을 적절하게 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체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체성이 아주 다른 정당끼리 대연정을 해서 성공한 역사가 있다"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차이는 역사적으로 대연정에 성공한 두 가지 사례(오스트리아, 독일)보다 오히려 작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정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며 국회에서 토론의 장은 열려 있고 국회의석은 변하지 않는 만큼 한 자리에 모아서 합동의총을 하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정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같이 갈 수 있고, 교육정책은 토론하면 되고, 국가보안법 문제는 두 당의 의원들이 모여 진지하게 대화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답이 쉽게 나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90년 3당 합당과 이번 대연정 제안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합당과 연정은 다르다"면서 "밀실에서 한 것과 국민 앞에 공개하고 토론을 거쳐 하자는 것 그리고 정권을 위해서 제도를 붕괴시킨 3당 합당과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은 같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경제하면서 정치개혁도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6자회담도 관리하고, 정치개혁도 하고, 동시에 경제살림살이도 꾸려갈 수 있다. 그 정도의 용량을 한국은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역구도 해소와 한국정치의 재건축이 꼭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2년 반 동안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나에게 정권을 맡겨준 취지가 정권을 걸고서라도 역사를 위해 정치개혁을 하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역구도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보출처: 청와대브리핑(7.29.금) 노 대통령 '대연정' 기자간담회 (briefing@president.go.kr)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news_data&id=6acb93dbe83cda7699e877c&_sso_id_=e2e3657d6e517b801531ec7366594afd
임일균:
보통은 야당이 연정하자고 안 하나요?
여당이야 뭐 야당 정책 수용하면 되는건데... -[07/30]-
김광덕: 얄팍한 정치술수를 부리며 정치10단인 그가 또 다시 분란을 조장하는 여론몰이의 연정이다.
-[08/07]-
최영철:
연합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굳이 연정을 하지 않더라도 연합할수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연정발언은 그 취지가 대단히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그 정책과 노선이 틀린 당입니다. 정치는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을 전제하고 그 다름이 서로 토론하고 합의를 끌어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하면 되지 굳이 지금 연정을 한다는 것은 마치 물귀신식으로 같이 책임지자라는 식으로 밖에 보이질않고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자신의 진심을 못 알아준다라고 강변하나
이런식의 표현은 대단히 신중하지 못한 말입니다. 말이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대통령은 항상 시의적절한 때에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구제를 고쳐서
지역주의를 청산하자.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다수의 국민이 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때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의 어려움때문에 잠을 못 잔다. 제가 열심히 해볼테니까.같이 경제를 회복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부읍시다. 야당도 그것에 관해서 서로 연정을 합시다.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소 닭보듯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좀더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렸으면 합니다. -[08/24]-
박건우: 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 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연정을 해서 지역구도 타파와 정당들의 의견일치를 통해 한층더 발전된 정치를 만드는 것이 현정권에선 빛을 못보겠지만 후대에는 밝은 빛을 볼수 있을것입니다.물론 현재 경제부터 안정시키고 나서 이런 제안을 해도 늦지 않을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저 또한 이 의견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만약 나중에 즉, 경제가 살아나서 국민들이 편하다고 생각할 무렵 그때 말한다는 것은 너무 늦는다고 봅니다.대통령의 임기가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연정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으면 과연 다음 정권때 누가 이 의견을 내세울것인가하는 의문점이 듭니다.그러므로 위에 있는 글에 나온것처럼 경제와 연정,정치문제등을 같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경제라는것에 아무리 올인을 한다고 해도 금세 국민들의 만족감을 줄만한 성과를 얻지는 못할것이 아닙니까.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09/02]-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반응을 너무 빨리, 결론을 너무 단호하게 내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망국의 요인이자 역사발전의 걸림돌인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참여정부를 고비로 독재와 부정부패의 잔재는 대개 청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남은 것은 분열의 구조, 지역주의 구도를 해체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정치를 제도적, 구조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 우리정치를 재건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권력이양의 헌법 위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정권이양이며 헌법상 허용된다고 본다"면서 "대연정 구성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랑스 동거정부처럼 한국에서도 정치적 합의로 권한의 배분을 적절하게 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체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체성이 아주 다른 정당끼리 대연정을 해서 성공한 역사가 있다"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차이는 역사적으로 대연정에 성공한 두 가지 사례(오스트리아, 독일)보다 오히려 작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정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며 국회에서 토론의 장은 열려 있고 국회의석은 변하지 않는 만큼 한 자리에 모아서 합동의총을 하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정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같이 갈 수 있고, 교육정책은 토론하면 되고, 국가보안법 문제는 두 당의 의원들이 모여 진지하게 대화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답이 쉽게 나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90년 3당 합당과 이번 대연정 제안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합당과 연정은 다르다"면서 "밀실에서 한 것과 국민 앞에 공개하고 토론을 거쳐 하자는 것 그리고 정권을 위해서 제도를 붕괴시킨 3당 합당과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은 같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경제하면서 정치개혁도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6자회담도 관리하고, 정치개혁도 하고, 동시에 경제살림살이도 꾸려갈 수 있다. 그 정도의 용량을 한국은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역구도 해소와 한국정치의 재건축이 꼭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2년 반 동안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나에게 정권을 맡겨준 취지가 정권을 걸고서라도 역사를 위해 정치개혁을 하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역구도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보출처: 청와대브리핑(7.29.금) 노 대통령 '대연정' 기자간담회 (briefing@president.go.kr)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news_data&id=6acb93dbe83cda7699e877c&_sso_id_=e2e3657d6e517b801531ec7366594afd
임일균: 보통은 야당이 연정하자고 안 하나요?
여당이야 뭐 야당 정책 수용하면 되는건데... -[07/30]-
김광덕: 얄팍한 정치술수를 부리며 정치10단인 그가 또 다시 분란을 조장하는 여론몰이의 연정이다.-[08/07]-
최영철: 연합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굳이 연정을 하지 않더라도 연합할수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연정발언은 그 취지가 대단히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그 정책과 노선이 틀린 당입니다. 정치는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을 전제하고 그 다름이 서로 토론하고 합의를 끌어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하면 되지 굳이 지금 연정을 한다는 것은 마치 물귀신식으로 같이 책임지자라는 식으로 밖에 보이질않고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자신의 진심을 못 알아준다라고 강변하나
이런식의 표현은 대단히 신중하지 못한 말입니다. 말이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대통령은 항상 시의적절한 때에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구제를 고쳐서
지역주의를 청산하자.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다수의 국민이 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때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의 어려움때문에 잠을 못 잔다. 제가 열심히 해볼테니까.같이 경제를 회복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부읍시다. 야당도 그것에 관해서 서로 연정을 합시다.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소 닭보듯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좀더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렸으면 합니다. -[08/24]-
박건우: 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 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연정을 해서 지역구도 타파와 정당들의 의견일치를 통해 한층더 발전된 정치를 만드는 것이 현정권에선 빛을 못보겠지만 후대에는 밝은 빛을 볼수 있을것입니다.물론 현재 경제부터 안정시키고 나서 이런 제안을 해도 늦지 않을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저 또한 이 의견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만약 나중에 즉, 경제가 살아나서 국민들이 편하다고 생각할 무렵 그때 말한다는 것은 너무 늦는다고 봅니다.대통령의 임기가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연정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으면 과연 다음 정권때 누가 이 의견을 내세울것인가하는 의문점이 듭니다.그러므로 위에 있는 글에 나온것처럼 경제와 연정,정치문제등을 같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경제라는것에 아무리 올인을 한다고 해도 금세 국민들의 만족감을 줄만한 성과를 얻지는 못할것이 아닙니까.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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