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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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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강정구 교수가 뉴스메이커로 자주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를 거론하는 진보단체와 국가 민주수호를 주장하는 보수단체 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천정배 법무장관은 사법처리 의사를 밝힌 검찰에 법무장관의 조정권한을 행사하며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 했습니다.
강정구 교수의 발언: "한국 전쟁은 북한의 통일 전쟁이었다."
● 강정구 교수를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입장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민에게 스트레스와 위해를 줬다.
2. 학문적 자유는 인정해줄 수 있지만 추상론에 빠져 부분적 진실을 전체의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다.
국제관계는 늘 변하고 서로 자국 이익을 확대하려고 움직이는 것이다.
3. 소신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당시 전장에서 목숨을 잃고 부상한 사람들이 엄연히 살아있는 나라에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나라의 존재
이유에 대해 정면으로 의문을 던지는 것은 위선의 극치다.
● 강정구 교수를 사법처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입장
1. 강 교수의 생각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사상과 생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북한과 다른 우리 사회의
장점이다.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법처리 반대한다.
2. 헌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강 교수 의견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 국가보안법 철폐의견이 나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3. 검찰은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사안에 대해 청와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
여러분은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일균: 6.25 전쟁 성격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식적 인식은 '침략'입니다만
그런데 이번 강교수의 논문은 6.25를 '통일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교수를 처벌하느냐 마느냐 보다 무엇이 진실인지 먼저 가리는 것이 법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치를 잊어버리고 처벌 어쩌고에 먼저 목 매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빨갱이 = 죽일놈'의 배경에는 '빨갱이 = 친일파 망나니' 입니다.
이 점은 북한에서 고 김일성 위원장이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라는 수식어를 달아준 사실입니다.
아마도 남쪽에는 아직도 친일파 망나니가 무서운 사람들이 꽤나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6.25는 통일 전쟁은 아닙니다.
통일은 전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한 민족'은 있어도 '통일된 민족'은 없습니다.
하나의 헌법제정권력의사를 물리력에서 구할 수는 없으며 그것은 아마 위장된 제국주의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김정일군이 6.25로 남한의 영토와 재산을 빼앗으러 침략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침략전이라는 것은 아마도 선전포고 등 국제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비난하려는 것 같습니다.
6.25는 양 이데올로기 연맹국 건설을 위한 정치전 중에
'북한의 공산당 연맹 가입 전쟁'이었습니다. -[10/13]-
이동준: 남의식 좋아하는 위정자들에게 말합니다.
유럽의 지성인들과 언론은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렇게 국제수준.선진국진입을 떠들면서 어찌 사상논쟁에서는 함몰되어있는지..
저는 감히 말합니다.
이데올로기의 세상은 종말을 고했다고..그런 이념논쟁은 멸했다고..
아직도 이땅에 매카시열풍에 온나라가 흔들리는 이 불행이 넘 안스럽습니다.
누구를 위한 분열인가를 알아야 겠습니다. 권력에 눈먼자들의 생산성없는 이논쟁은 아와 비아의 선긋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제발 학자가 사회에 무슨 기생하는 무가치한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학자는 소신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 피력해야 건전한 사회입니다.
-[10/22]-
오늘 천정배 법무장관은 사법처리 의사를 밝힌 검찰에 법무장관의 조정권한을 행사하며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 했습니다.
강정구 교수의 발언: "한국 전쟁은 북한의 통일 전쟁이었다."
● 강정구 교수를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입장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민에게 스트레스와 위해를 줬다.
2. 학문적 자유는 인정해줄 수 있지만 추상론에 빠져 부분적 진실을 전체의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다.
국제관계는 늘 변하고 서로 자국 이익을 확대하려고 움직이는 것이다.
3. 소신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당시 전장에서 목숨을 잃고 부상한 사람들이 엄연히 살아있는 나라에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나라의 존재
이유에 대해 정면으로 의문을 던지는 것은 위선의 극치다.
● 강정구 교수를 사법처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입장
1. 강 교수의 생각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사상과 생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북한과 다른 우리 사회의
장점이다.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법처리 반대한다.
2. 헌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강 교수 의견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 국가보안법 철폐의견이 나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3. 검찰은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사안에 대해 청와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
여러분은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일균: 6.25 전쟁 성격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식적 인식은 '침략'입니다만그런데 이번 강교수의 논문은 6.25를 '통일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교수를 처벌하느냐 마느냐 보다 무엇이 진실인지 먼저 가리는 것이 법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치를 잊어버리고 처벌 어쩌고에 먼저 목 매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빨갱이 = 죽일놈'의 배경에는 '빨갱이 = 친일파 망나니' 입니다.
이 점은 북한에서 고 김일성 위원장이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라는 수식어를 달아준 사실입니다.
아마도 남쪽에는 아직도 친일파 망나니가 무서운 사람들이 꽤나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6.25는 통일 전쟁은 아닙니다.
통일은 전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한 민족'은 있어도 '통일된 민족'은 없습니다.
하나의 헌법제정권력의사를 물리력에서 구할 수는 없으며 그것은 아마 위장된 제국주의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김정일군이 6.25로 남한의 영토와 재산을 빼앗으러 침략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침략전이라는 것은 아마도 선전포고 등 국제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비난하려는 것 같습니다.
6.25는 양 이데올로기 연맹국 건설을 위한 정치전 중에
'북한의 공산당 연맹 가입 전쟁'이었습니다. -[10/13]-
이동준: 남의식 좋아하는 위정자들에게 말합니다.유럽의 지성인들과 언론은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렇게 국제수준.선진국진입을 떠들면서 어찌 사상논쟁에서는 함몰되어있는지..
저는 감히 말합니다.
이데올로기의 세상은 종말을 고했다고..그런 이념논쟁은 멸했다고..
아직도 이땅에 매카시열풍에 온나라가 흔들리는 이 불행이 넘 안스럽습니다.
누구를 위한 분열인가를 알아야 겠습니다. 권력에 눈먼자들의 생산성없는 이논쟁은 아와 비아의 선긋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제발 학자가 사회에 무슨 기생하는 무가치한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학자는 소신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 피력해야 건전한 사회입니다.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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