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남자와 똑같이 병역의무를 져야 하나?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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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고생이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뉴스 보도 되었습니다. 이 고생은 "병역법 3조 1항과 2항이 양성평등의 원칙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한 헌법 39조에 위배된다"며 헌소를 냈습니다.

여성도 병역의무를 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근거
1. 대한민국 병역법 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남북 대치 상황에서 남자만 병역 의무를 담당해 개인의 인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박탈당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도 남녀 모두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3. "헌재는 공무원 시험에서 군필자에게 부여했던 가산점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남성만 의무복무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라도 여성도 사병 입대를 허용해야 한다"

4. "사회에서 여성을 인형으로 취급, 약자로 보고 있다"며 "여성도 군대에 다녀와야 동등해 진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여성도 남자와 똑같이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개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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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point: 난 여자와 함께 병영생활을 한다는 상상만으로도 흥분이 된다. 삭막한 군대문화가 얼마나 좋아질까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지금은 한국이 남녀병영생활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지 몰라도 분명 좋은 면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소질과 적성대로 분류해서 군대생활을 하게 하면 군대 체험이 직업교육과도 연관지을 수 있게 돼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이 대학에서만 이루어지라는 법이 있는가? 산학협력이 있어 기업과 대학이 연관지어 지듯이 군대와 대학, 군대와 기업 간에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남녀병영체험은 한국의 결혼문화도 크게 바꿀 수 있다. 남녀모두 결혼 연령이 높아져 출산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자가 군대가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생긴다. (혼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ㅋㅋ) 남자는 전투과에 많이 근무하고 여자는 행정이나 의무, 통신, 심리조사, 헌병감사, 복지, 교육, 취사, 보급 등을 맡으면 좋을 것이다. 가뜩이나 군대의 남자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때에 여자의 군입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고 믿는다. 먼저 외국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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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여자가 병역의 의무 가져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은 선천적으로,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남성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물론 예외가 있기에 위같은 사례들이 종종 일어난다)
여성은 남성보다 비교적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육체적 노동은 어울리지 않다
만약 소질이나 적성대로 생활 하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군대를 벗어난 사회행위가 되버린다
군대는 일정한 지휘체계 아래서 군사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한 기관을 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대비해서 강인한 정신과 육체를 양성해야 한다
그래서 군대는 삭막하고 냉정할 수 밖에 없다
만약에 남녀가 같이 병역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될까?
솔직히 좋은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다고 나는 확신한다
(사례가 내 머리속에 너무나 많기에 다 쓴다면 페이지가 넘어갈거 같다-_-)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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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kim2117: 여성도 남성못지않게 군에서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장교,부사관은 지원해서 군복무를하고 있지요.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것은 공무원시험에 있어서 군 가산점이 큰 쟁점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불만을 토론하는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아마 DJ정부때
이화여대 일부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것으로 기억납니다.마침 정치적 현실과
딱 맞아떨어졌던것 같아요. 제가 군 전역하기 얼마전에 그런일이 생기더라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었는데 맑은 하늘에 청천벽력이더라구요.미국 같은 나라도 군복무하면 대단한 자부심과 함께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군대가기 싫어하는 판인데 너무들 합디다.
그때 헌법소원 낸 여자들은 뭐하고 있을까. 그때 당시 시사프로그램에서 말하는 것보니까 되개
똑똑한척하는것 같든디. 그 인간들이 제일 군대가기 싫어할겁니다.
여자들도 모두 군대 보냅시다..............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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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균:
여성에게 남성에게서 만큼의 전투 또는 전쟁 대비능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군을 유지하는 비용은 거의 같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여성 현역 전투병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총력전인 현대전에서 여성을 군인력으로 활용할 필요 역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여성 기간 장교들이 후방 지원 업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여성 현역 사병은 여성에 적합한 업무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충분한 전투지원능력을 발휘할만한 시스템을 구상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이 문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여성 기간 장교들의 의견이 우성되어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만
공군에서 처럼 지원병제만으로도 충분히 필요한 인력 수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육군에서 처럼 의무병제 까지 주장하신다면 그 부분은 예비군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실재로 필요하지도 않은 병력을 운용하여 세금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만
실재 전쟁 상황에서 국민이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니까요.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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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민: 여성의 병역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몇의 여성들도 입대를 원합니다. 그러면 입대를 원하는 여성만 입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육체적으로 군생활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힘들게 느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 군인들이 모자란 상황도 아닙니다. 나중에 정말 급할 때를 위해 한 1년 정도만 여성들을 입대하면 어떨까요?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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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여성에게는 병역의무를 줄 필욘 없습니다. 여자 두명 보단 남자 한명의 군인이 훨씬 전투 능력이 높을 테니까요.

남녀평등이 아니란 것은 여자가 군대를 안가냐 가냐가 아니고 군대를 갔다온 남성들에게 가는 혜택이 적다는 겁니다. 군대를 갔다온 남성에게는 단순한 가산점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차별적인 대우가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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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람: 현대의 전쟁은 과거와 같은 육체전이 아니라 정보전쟁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또한 전쟁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앞에서 어떤 분이 언급하셨듯이 여성이 군대를 가게 된다면 군부대내의 사기도 충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원하는 여성은 군대를 갈수 있는 모병제를 시행했으면.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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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won: 여성도 똑같은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 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여 평등의 주장은 남 과 여의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부당한 대우를 막자는 것이지
남녀가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은 힘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은 남자보다 직감이나 순발력 면에서는 뛰어날 지 모르나
신체적조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그런 차이를 무시한채 여성도 군복무를
져야 한다는 의견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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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음...남성과 여성의 선천적인 차이를 인정하자는 주장은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우리가 지향해야 할 양성평등이란 것은 바로 이러한 상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니까요.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신체적인 조건에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남성과 같은 일에 종사하는 것은 분명 무리일 것입니다.하지만 위의 여러 의견에서 나왔듯이 행정 관련 업무등은 여성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또 꼭 군 관련 업무에만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국가에 대한 봉사라고 봤을 때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일정기간 동안 여러분야에서 국가에 봉사를 시킬수 있는 것입니다.왜 꼭 군대쪽으로만 시선을 돌리시는지...
최근 세계 최고 부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그들에게 가장 얻고 싶은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1등의 답변으로 '청춘'이 나왔습니다.설문조사의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최고 갑부들이 얻고 싶은 것을 물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그들의 재력으로도 얻을수 없는 무엇인가를 물어본게 아닐까요?어마어마한 액수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청춘'이라는 것입니다..그런데!!!!!!!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이 소중한 청춘의 시기에 2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합니다..네~물론 국방의 의무다 ..나라에 대한 충성이다...다 좋은 말이죠...하지만 왜 그런 좋은 명분과 허울같은 의무들을 남성에게만 부담시키는지...납득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여성도 남성처럼 국가에 봉사하는 여러 시책을 강구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에서 여성에게는 모병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신 분이 있는데..이것도 양성평등에 어긋나죠..
남성은 무조건 끌려가고 여성은 자발적 의사로??
또또!제가 주장한 여성도 남성처럼 국가에 '청춘'을 바쳐야한다는 게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으려면 여성에 비하여 국가에 시간과 청춘을 바친 남성에게 여러 특혜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_________________^;;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