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동산투기사범 개인재산 몰수 찬반논란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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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보도에 의하면 부동산 투기세력과 유착돼 시세 차익을 노린 공무원들이 정부 합동단속반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투기세력에게 개발예정부지 정보 등을 미리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붙잡힌 부동산투기범인들의 수
전국에서 9천7백98명을 적발해, 이중 34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붙잡힌 부동산투기범인들의 신분
천713명의 투기사범 가운데는 건교부 5급 사무관과 충북 충주시청 6급 직원 등 공무원 27명
투기사범중에는 공무원 외에도, 의사.대학교수 등 전문직과 자영업자, 부동산중개인, 농민 등이 있다.

부동산투기범인들의 범죄 수법
1)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고 기획부동산업체나
2) 투기꾼들에게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보를 건네주고.
3) 부동산 투기세력과 짜고,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었다.

한국 속담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고 감시해야 할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일쌈았다는 것은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가는 항상 세금이 모자란다고 볼맨 소리를 냈었습니다. 더욱이 복지에 쓸 돈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불평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동산투기범들의 재신을 몰수해 국가의 복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인 이익을 환수하고 벌금까지 물리면 국가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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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의견에 찬성합니다만]
확실히.. 좀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거 같더군요. 투기해서 벌어드린 순이익 보다 벌금이 적다면
당연히 투기는 줄어들지 않을테고..또는, 단속이 허술해서 어쩌다가 단속되는거라면 또 투기는 그다지 줄지 않겠죠.. 몰수하는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부작용도 없을것 같진 않습니다.
이미 부동산투기범들의 수법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등,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있는 경우가 위에 예를 드신것 처럼 있기떄문에.. 국가에서 몰수를 한다고 해도 부동산투기측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그쪽에 있다면 결국 뛰어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