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대등한' 수사주체 인정! 찬반논란 > 핫이슈토론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을 독립적인 수사 주체로 인정하고 내란죄 등 국가중대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지휘권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법 부당한 수사를 하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징계 혹은 교체 임용 요구권을 검찰에게 부여해 견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측 반응
"국민 인권보호나 불편 해소를 감안하지 않은 여당의 조정안은 경찰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검찰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경찰측 반응
"특히 민생 범죄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확보해 주체적인 수사 역량을 펼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 대한민국 경찰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여러분은 경찰과 검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하자는 이번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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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설휘: 처음부터 경찰과 검찰을 따로 두지를 말던가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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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대한민국 검찰에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기요. 조금 경찰에게 권력을 나눠 주세요... 삼성 수사하는거 보니까. 이젠 나눠줄 때가 되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사할려면 옷도 벗어도 됩니다. 검찰도 잘 아실겁니다. 한국의 부정부패 서열이 세계 50위 하는 것을요. 작년 보다 더 떨어진 순위입니다... 검찰에게 책임감 묻지 않겠습니다. 경찰에 권력 이양 하시구요. 삼성 수사 다시 한 번 경찰보고 하라구 하세요... 그런 수사는 떠넘겨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국의 판관포청천은 검찰에 있는겁니까? 경찰에 있는겁니까? 그리고 목욕탕 가서 때 좀 밀고 그러세요... 검찰 아저씨 몸에서 구린내 나요...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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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경찰에게 부탁드립니다. 뉴스에 보니까. 황당한 뉴스가 보도 되대요... 매장 아가씨 족치는 뉴스였습니다. 경찰 아저씨들이 MBC에 제보한 제보자를 찾으면서 성추행하고 협박하고, 구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 아저씨들이 그러면 안되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검찰이 권력을 안나눠 줄려고 하잖습니까? 다 아시면서 왜 그러셨어요... 검찰도 못 믿어운데... 경찰까지 그러면 서민드리 믿을 건 조폭 밖에는 없습니다... 경찰 아저씨들도 좀 똑 바로 하세요... 거 시민들 협박하지 말구요... 뉴스 보니까 경찰이 큰 잘못 했더만요... 목욕탕 가서 좀 때도 밀고 그러세요... 썩은 냄새나요...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