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제도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핫이슈토론

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에게 이혼 전 숙려기간을 법으로 의무화해 상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입법화 될 전망입니다. 이 제도의 입법 취지는 이혼 당사자들에게 3개월 동안의 냉각기간을 두게 해서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3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에 자녀들의 양육비와 재산분할 등을 협의하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이 제도의 법제화에 대해 반대 의견도 분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혼 숙려제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
1.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이혼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2. 이혼율이 높아지면 그것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이혼을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 한다.
3. 이혼한 사람들의 80%가 나중에 후회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다. 이는 이혼 당사자들이 이혼 뒤에 겪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간과한 채 섣부른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4. 숙려기간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사생활의 침해라는 일부 주장은 지나친 피해의식이라고 본다.

이혼 숙려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
1. 숙려기간은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다. 해외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하기 전에 우리의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통찰해야 한다.
2. 누구나 결혼을 할 권리가 있고 그에 반대로 이혼을 할 권리 또한 있다. 이혼숙려제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이혼은 법적인 영역보다는 윤리 및 도덕적인 영역이 우선한다. 사람에게 법적인 영역이 아닌 윤리적인 부분에까지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4. 이혼까지 생각한 당사자들의 심리상태도 고려해야 한다. 법제화 된 상담도 유료면 곤란하다.

여러분은 이혼 숙려제 입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