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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소환제 추진에 따른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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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재윤, 한나라당 김양수,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이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해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17대 국회들의 의원들의 잇따른 '폭행'과 '비리 사건'에 이어 이제는 '성추행 사건'까지 불거졌다며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절박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소환 남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은 실정입니다.
여러분은 부패비리 국회의원들의 직무를 박탈하는 '국민소환제'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국민소환제가 생기면 한국 정치문화 100% 상승합니다.
소외된사람님의 댓글
소외된사람 작성일쫌 부끄러운 일이나 나라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섞은 이를 뽑아 내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