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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소시효 배제 VS 공소시효 유지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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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MBC뉴스에 공소시효연장 필요성에 대한 뉴스가 보도 되었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이나, 개구리소년 등의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면서 이들 사건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진범이 잡히더라도 공소시효만료 때문에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흉악한 사건들 이외에도 공소시효배제란 말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공소시효중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벌어진 사건의 시효기간을 없애자는 주장을 뜻합니다. 이 공소시효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과거사법의 실효성 보안을 위해 "국가권력 남용 범죄의 민사상 시효 적용을 배제: 하자는 취지로 노무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발언으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건 사례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처벌을 위한 5.18 특별법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해외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공소시효배제에 대한 사회 각계반응은 입법화추진(열우당)을 하자는 쪽과 위헌주장(한나라당)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사회혼란(법조계)을 초래할 뿐이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진범을 가려내고 진실을 밝히자는 취지의 공소시효배제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소시효를 없애 배제시키면 범인은 죽을 때까지 잡을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댓글목록
ㅎㅎ님의 댓글
ㅎㅎ 작성일
죄를 지은 사람은 언젠가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지어놓고 시간만 흐르면 용서가 된다? 인정할수 없어요
개똥이님의 댓글
개똥이 작성일공소시효가 생겨난 배경이 그 시간 동안 죄를 지은 사람이 맘 조려하며 지냈기 때문에 이미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은거라는 생각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 죽여놓고는 나 그동안 맘조렸으니까 나 죄없어라느것도 같은데... 생긴 의도 조차도 맘에 들지 않는군요...
토돌이님의 댓글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공소시효 배제가 인권을 유린하단고 생각하는 삶들이 개구리소년들을 죽인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저 족벌경영 재벌가문들이 공소시효 배제를 제일 두려워 하고 있죠. 지금은 온갖 전문지식과 편법으로 부를 쌓고 탈법을 저지르지만, 나중에 그것이 밝혀지면 처벌이 예상되므로 이 공소시효 배제문제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법도 돈 놓고 돈 먹는 사기가 아닐까요?
그냥그래님의 댓글
그냥그래 작성일
수사권남용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는 필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한사건만 쫒아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잡힌 범인이나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공소시효만 넘겨보자고 버티는 사례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언제 잡혀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자수를 하자...라는 마음이 범죄자들에게 생기지 않을까요?
공소시효만 넘겨겨보자는 심리가 오히려 도피를 부추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단 공소시효를 둬서 수사권이 남용되는 것은 막되, 밝혀진 범죄와 잡힌 범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즉시 해제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