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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스타들의 병역특혜 요구는 정당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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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중음악계 인사들이 여당 주요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국제 예술대회나 체육입상자들이 병역법 특혜를 받고 있듯이 한류를 선도하는 가수들도 특혜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한류 스타들이 국가 이미지 상승을 통한 국력 신장에 기여한다는 점등을 들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병역특례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징집형태로 선택없이 모두가 병역의무를 지고 있는 마당에 특권층의 병역면제가 국민의 정서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런 분위기가 확대되면 뱡역을 지려는 청소년들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한류스타와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큰 업적을 이룬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주는 정책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오늘 뉴스를 보니까. 스타병역특혜가 비인기 스포츠 선수들의 특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기 스포츠 종목인 야구와 축구만 병역특혜를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펜싱이나 체조, 역도, 수영 등의 비인기 스포츠선수들은 야구나 축구가 4강신화를 이룬 업적보다 더 큰 업적인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의 영예를 얻고도 병역특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병역특혜 공방이 순조롭거나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병역특혜공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백규님의 댓글
이백규 작성일
병역특혜라는것이 일단은 포괄적으로 국위선양을 한 스포츠선수라던지, 예술계종사자들에게 포상의 형식으로 병역의무를 지우지않는 것인데요...
병역의무가 포상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부터가 잘못되었죠.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우는 병역의무를 국가는 너희들 국위선양해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렸구나...그러면 내가 포상으로 병역의무 면제해줄께...
라는 식인데, 이말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정작 대한민국의 남자들에게 병역의무를 지우는 국가에서 군대는 되도록 안가는게 좋은거야...그러니깐 너희들 잘했으니깐 상으로 군대면제시켜줄께...라는 말이됩니다...
군복무를 의무로 지우는 국가에서조차도 군복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있다는
이론이 되버립니다.
그리고 참 웃기는 사실은, 이렇게 국위선양한 사람들에게 병역의무에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국가에서도 다른 포상제도로 병역의무외에 납세의 의무를 면제시켜주지않는다는거죠...ㅡ_ㅡ;
병역의 의무는 포상의 대상이되어서도 안되고, 또한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되는겁니다.(군사정권시절엔 처벌의 대상으로 이용하기도했었죠.)
국위선양하신 분들...당연히 국가로부터 상받아야됩니다...
하지만 병역특례는 포상방법이 잘못된것입니다.

박경환님의 댓글
박경환 작성일
언론에서 스타들의 병역특혜를 보면 그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타들을 군대 보내지 않는 것은 군대에 있는 시간동안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하나의 걸림돌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국가는 하나의 모순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군대란 곳이 과연 국방의의무를 다하는 곳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개인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하나의 걸림돌이란걸 스타들의 병역특혜로 국가가
증명하는 꼴인데 누군들 여기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범위또한 포괄적이라 어느 분야가 크게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는가에
명확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어 여기저기서 우리에게도 눈길을 달라라고 외치는 순간에도 국가는 쩔쩔매고 있습니다.
스타를 생각하자니 국가적 손실이 예상되고 해주자니 일반인들의 눈이 자꾸
신경쓰여 어쩌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스타의 병역혜택보다는 군대의 퇴폐적 이미지 탈피가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