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를 반대하는 이유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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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수업 및 위탁 교육과 수익자 부담에 반대하는 이유
우리 국민 모두가 새로운 것을 희망하는 것은 모두 잘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것을 희망하는 것이지 작금의 모든 것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개혁이라는 피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 안될 것은 개혁과 혁신은 얼핏 보기에 그게 그것 같으나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혁신(innovation)이란 기존의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에 새로운 면모를 갖추도록 뜯어 고쳐 새롭게 만들어 기존의 것이 더욱더 잘 굴러 가도록 하는 것이며 개혁(Revolution) 이란 기존의 것을 완전히 뒤 엎고 전혀 다른 어떤 것을 도입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잘못 유도해 나가면 결국 극좌파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는 우리 자유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곧바로 공산당과 연계되기 쉬우며 추진 세력의 정체성을 의심 받기 십상입니다.


1.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혁이 아니라 혁신입니다.

기존의 학원인들은 누가 뭐라 해도 이나라 교육의 양대축 중이 한 축을 담당해 왔으며 이나라 발전의 동냥이 되어온 사람들을 가르치고 육성해온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교육 즉 학원 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거늘 지금껏 정부에서는 학원인들 즉 사교육인들을 경제사범으로 몰아 부쳐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학원과의 전쟁을 선포하는가 하면 이제는 방과후 수업이란 것을 끌어 들여 학원을 말살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 방과후 수업을 위탁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2. 위탁 교육은 결국 아이들 지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직접 그 수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교육으로 그 방과후 수업을 한다면 결국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눈에 보이듯 뻔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가족과 같고 친지와 같이 그들을 지도해온 지역의 소규모 학원들이 아니라 자본력 있고 로비력있는 대기업형 대형 학원이나 기업형 학습지들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이는 학원인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그 범죄자들을 없에기 위해 또 다시 학교내로 더큰 범죄자를 불러들이는 형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정부가 중소기업을 말살하고 대기업만 더 배부르게 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작금에 이르러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고자 광고를 하는 업체들을 보면 이는 분명하게 들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업을 만드는 형국에 까지 이르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분명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칸 태우는 것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취지하에서 볼때 우리 학원인들은 위탁 교육 자체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대기업형 학원 및 기업형 학원은 아이들을 자질을 파악할수 없습니다.

그런 대기업형 학원이 교내로 들어가 한 교실에 15명 ~20명의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아이들 개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을 파악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돌봐주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역 학원에서는 학부모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아이들에 대한 상담을 학부모와 거의 매일이다 싶이 하고 있으며 또한 그런 상담과 학생 개별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우리 학원인들은 파악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 아이들을 부모처럼 돌봐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의 경우는 실제로 의원님들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본 학과는 물론이지만 바둑에서부터 수영, 붓글씨 기타 등등... 이루 헤아리기 힘들정도로 많은 것들을 소질 개발 차원에서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방과후에 기본 학과를 가르치자고 저녁 늦게까지 자잡아둔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인 경우 지역 학원에서는 필요한 장소에서 아이들을 차로 수송해오고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 집앞이나 학교 또는 다른 학원이나 도장 같은데까지도 일일이 수송해주곤 합니다. 평상시 통학차를 이용하지 않는 아이라 할지라도 비가 오고 눈이 오면 학부모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아이들을 데려오고 데려다 주곤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대기업형 학원이나 기업형 학원들이 과연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5.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대될것입니다.

작금에 이르러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고자 광고를 하고 잇는 일부 몇몇 업체들을 보면 오히려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수강료도 기존 학원보다 훨신 비쌀 뿐만 아니라 수업 시수도 적습니다. 그들이 빈곤층 자녀를 위한 정책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수강료의 10%를 할인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학원에서는 어려운 가정 아이들은 10%가 아니라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학원들은 지역마다 다 있으며 이 무료 수강을 해줄수 있는 것은 바로 지역 학원들은 물론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지만 이미 그 지역에서 학부모들과 지역민들과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물론 학원이 어렵지만 그런 무료 수강을 허용해주고 고통 분담을 같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묻건데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게 될 그런 대기업형 학원들이 과연 이런 정책을 펼쳐 나갈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불가능할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학생 하나하나 또는 가정 생활 하나하나를 파악할 수 없을뿐더러 잘못 파악하여 실시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가지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한 교실에 모아놓고 수업을 하게 되면 분명 개개인별로 아이들을 돌보아 주지 못하고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수 없게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그것은 바로 불법 고액 과외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저렴한 지역 학원들은 이미 문을 닫았을테니 양성화 되었던 좋은 교육기관은 사라지고 고액 불법과외가 음성화 되어 존재하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또 다시 학부모들의 또 다른 사교육비를 증가 시키는 결과가 초래될것입니다.

6. 수익자 부담 원칙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찬성하시는 이유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것은 바로 국고에서 보조를 하면 세수가 부족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금을 증액하여 거두어 들여야 한다는데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그런 비난이 두려우신 것이구요 ....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방과후 수업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문제는 차치해두더라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학부모들 가게에서 지출되는 경비나 국고 보조로 해서 학부모들 이 세금으로 지출하게 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방과후 수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증대된 사교육비를 고려 해보십시오. 이 수익자 부담 원칙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순간의 포퓰리즘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익자 부담은 초중등 및 나아가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 무상 교육을 계획하고 있던 우리나라 교육 정책과는 완전히 위배 되는 것입니다.


7. 강사의 자질 문제가 예상됩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강사들을 채용할때 대학 졸업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제 정규 대학졸업자 만을 채용하여 아이들을 지도하고 교육청에 등록합니다. 그런데 요즘 방과후 학교 강사 모집 내용이나 방과후 수업 티비 방영되는 내용을 보면 인근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채용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험있고 노하우를 가진 학원 강사와 그런 대학생 아르바이트 생과는 실력면이나 아이들 지도력등에 비교의 대상이 되질 못하며 경험도 없는 아르바트 생을 채용하여 염가로 교육을 제공하고자하는 속셈이 뚜렷합니다.


8. 또 다른 학교의 서열화를 부른다.

지금 이 방과후 수업이 성공하리라 생각하지도 않지만 만에 하나 성공을 한다면 이는 우리 학교계에 또 다른 서열화를 불러 들일 것입니다. 지역마다 학교마다 다 다른 강사와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기에 분명 우수한 학생이 나오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 일류대학을 많이 가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가 나타나게 될것이고 그로 인해 또 다른 학교의 서열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학부모들의 좋은하교 찾아 이사가기 행렬은 이어질것입니다. 이는 또한 무엇을 말하나요?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학교의 서열화로 인한 집값 폭등과 전세값 폭등을 불러 올것이고 결국은 부동산 투기를 다시 불러들이게 될 것입니다.

9. 위탁 교육은 통제 불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원들은 교육청 산하로서 거의 매달 교육청의 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무 조사도 받습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바로 학원이니까요.

그런데 수탁교육을 하려 들어간 그런 업체는 어찌 되는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그들도 교육청이 감사를 받으며 세금을 내는 것인지 그리고 세무 조사를 받는 것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10. 방과후 수업은 특정 과목에 국한해야 합니다.

방과후 수업은 부득불 시행해야 한다면 사설 학원이 거의 없는 농어촌 지역에 주로 실시하되 그런 곳에서는 기본 과목을 포함시키되 사설 학원이 많은 도시 지역은 강의 과목을 특기 적성 과목으로 제한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11. 방과후 수업 정책은 100만인의 실업을 일으킵니다

현재 학원과 연계되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백만인이 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학원 말살 정책이 여과 없이 시행된다면 이들 모두가 실업자로 전락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의 실업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 해보셨나요. 정부에서는 걸핏하면 몇만개의 일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발표를 자주 접한바 있습니다. 요즘은 그나마도 시들해져 버렸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기는 커녕 기존의 일자를 전부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자들 중 10%가 학원에 강사로 취업하여 취업률 비율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이들 학원인들에 대한 실업 대책은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12. 결론은 이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방과후 수업은 잘못된 정책이며 부득불 시행해야 한다면 위탁 교육 및 수익자 부담 원칙은 철회해야 합니다.

방과후 수업 정책은 자칫잘못하면 국가의 혼란과 재앙을 불러 올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험 삼아 그리고 정치적인 욕심에서 해볼만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에 시험 대상으로 전락한 학생들은 장차 어찌 할것이며 이로 인해 희생되게 될 100만영의 학원인들은 어찌 할것인가요?

학생들은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이나라의 장래 희망이며 학원인들은 성실한 이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한 순간의 실험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위탁 교육, 수익자 부담 원칙 그리고 가능하다면 방과후 수업 철폐나 다른 각도에서의 검토를 고려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