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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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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돌이
댓글 5건 조회 3,804회 작성일 06-05-1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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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20060514_23817131t.jpg국방부가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대추리 일대에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리고 4일 새벽 경찰력을 전격 투입했습니다. 이는 4년 전부터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논의한 결과 전국의 미군기지 5천여 만평을 돌려받는 대신 360여 만평의 새로운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한미양측의 협의사항 이행에 따른 조치 때문입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책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외교적 신뢰를 손상시킴은 물론 이전사업비 증가, 국민추가 부담 소요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더이상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520060514_23816547t.jpg그러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짓고 살아온 터전을 떠날 수 없다"며 극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평택 미군 기지는 주한미군의 해외침략 전초 기지이자 북한 선제공격을 위한 기지"라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반대에서 나아가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할 주요 논점
1. 우리나라가 미국과 합의한 주한미군 철수와 이전문제를 이행해야 하는가?
2. 만일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한다면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3. 주한미국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평택 주민들에게 제대로 보상해 주었는가?
4. 정부와 대다수 국민의 생각은 무엇이며 이행지연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무엇인가?
5. 이전반대와 미군철수 주장! 무엇이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 어짜피 철수해야 하는 미군이라면 이번기회에 철수 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 어짜피 철수시키지 못할 미군이라면 이번 반대투쟁은 한미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인가?
6. 미군이전에 대한 그동안의 합의절차와 이행절차에 문제가 없었는가?
7. 미군이전에 대한 언론사들의 보도행태는 어떠했으며, 그 사이 여론조작은 없었는가?
8. 평택으로 미군이 이전하면 정말로 미국은 북한선제공격과 해외침략 기지로 사용할 것인가?
9. 정말 미군이 소수만 남거나 완전 철수하면 한국은 위험에 빠질 것인가?
10. 미군이전에 대한 북한의 생각은 어떠하며, 무엇이 한국평화통일에 도움이 되는가?

a9.gif 여러분은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 대한 국방부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측 주장에 대한 네티즌 여러분의 의견을 촉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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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스님의 댓글

웁스 작성일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평택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태어나서 자란 곳, 그리고 삶에 터전을 국가가 미국과 협상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평택으로 미군이 이전하는 것은 협상이 마쳐진 단계이고 이제 실행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마음이 돌아서서 미군 이전을 취소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전을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단, 평택주민들과 많은 시간동안의 접촉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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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진님의 댓글의 댓글

강승진 작성일

고향이 없어지는데 보상은..얼마일가요??
보상을 해줄수는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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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사람님의 댓글

소외된사람 작성일

전국의 미군기지 5천여 만평을 돌려받는 대신 360여 만평의 새로운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다행이나, 평택주민의 심정도 헤아려주셔야 할 것 같네요.
만일 당신의 부모가 그 자리에서 삶을 꾸미고있다면 그러겠습니까?
너무 마음아프게하지 말고 주민들을 생각해주셔야 할겁니다.
그 주민들 사회에나오면 힘들어하십니다.
고향에서 멀지않은 곳에 그 만큼의 부지를 제공해주고, 예전 처럼 살수있게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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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민님의 댓글

정수민 작성일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보상을 해준걸로 보도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저로서 확인할 방법은없지만 그보도에다르면 최소 7억 최대22억을 받은걸로 되어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돈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고있는데요 물론 돈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겠지만 현실상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어 계속 버티면서 보상금을 더 올려 달라는 것은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 미국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할수 밖에 없을것 입니다. 평택주민들의 시위로 한미간의 관계는 매우 껄그럽게 되었고 그로인해 피해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미군에게 줬던 많은 부지들을 돌려받아 국익에 큰도움이 되고 이전 미군기지 주민 역시 편한 안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님비현상처럼 자신의 구역에 해한 요소들을 들이는 것을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 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꼭 필요하듯이 미군기지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면 우리나라 어디라든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볼때 평택 주민들은 자의의 뜻은 아니겟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같은 의병들에게 강목과 폭력을 휘두르면서 까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것이 과연 옳은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물론 저의 부모님의 그곳의 주민이라면 이런말들을 못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가족중 그곳 의병으로 나가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곳의 의병으로 자식을 보낸 가족들의 마음을 그 누구도 헤아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피터지는 관경을 경험하면서 전생같다며 두려워 하고 누워있는 동료를보는 의병에게서 전화를 받는 가족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어느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말할수 있지만
분명한것은 미군기지가 통일이 안된 이상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대립으로 피해를 입는것은 국가의 손해 즉 자신의 손해도 포함되어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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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베님의 댓글

건베 작성일

미군이 아직까지 한국에 남아있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군의 도움으로 우리가 남한을 지켰다는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지 현재의 일과는 다릅니다. 미군이 한국에서 완전 철수한다고해도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미군이 한국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만 많이 생길뿐입니다. 이번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인해서 평택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보상비를 준다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자신의 고향을떠나 새 터전을 잡으려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민 미군들이 과연 계속 한국에 남아있을 필요가있을가 심히 염려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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