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호주제인가 > 핫이슈토론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헌법재판소기 민법에 규정된 우리 전통문화인 호주제와 기타조항에 대해 남녀평등과 인권보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해당 민법조항은 신법이 만들어 질때까지 그 효력을 잃거나 잠정 정지 되어 여러가지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제는 자세히 살펴보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면이 많음을 알수있습니다. 요즘같이 거세고 속도빠른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지성과 합리성이 쉽게 마비되는 현실, 그럴듯한 변화에의 순응이나 호응이 개혁적, 실용적인양 착각하는 한국사회에서 최고의 지성들조차 갈피를 못잡는 현실이 못내 아쉽습니다.

호주제가 남성 우월적이며 여성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발언입니다.
모든 사회나 조직은 체계와 구성이 필요하며 여타 조직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발전키위해 대표를 세워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노모, 어머니, 성년의 딸이 한가정에서 함께 살아갈 때 왜 하필이면 7세의 철부지 손자가 호주가 되겠느냐고 항변합니다. 과거 농경사회 등을 거쳐 현재까지 남성의 힘과 노동력이 사회와 가정을 대표하고 이끌어 왔기에 어린 남자아이라도 그의 잠재적 가장의 구실을 획득하는데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으나 요즘같은 지식사회에서 남성의 근력으로 대표되는 노동력이 여성의 노동력과 절대 비교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호주제는 그러한 접근으로 진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남녀가 한가정의 공동 대표가 되어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자는 것, 남녀가 평등한 조건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치를 나누고 대표하자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허나 가정에도 대표는 필요한 것이며 이것은 남녀의 역할이 여전히 구분되어야 하고 그러한 구분과 역할분담이 가장 효율적으로 가정의 화목과 육아 등 모든 문제를 처리해내고 크게는 국가와 사회의 효율성을 담보한다는 것입니다.

호주제를 폐지하게 되면 우리는 여성의 인권신장과 남녀평등을 좀 더 강력히 실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우리 지식인들과 위정자들은 당면의 사회문제를 해결키위해 가슴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임시방편적으로 그럴듯한 선전효과에 관심을 둘뿐 그 이상의 아무것도 통찰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여성과 가정, 사회의 인권소외계층을 돌아보고 보살필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함에도 제도나 법을 바꾸면 곧 인권해방이니 여성해방이니 되는 것처럼 요란을 떨고 있는것입니다. 호주제를 깨면 모든 것이 해결될 듯 근시안적인 사고로 사회 지도계층마저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영국은 구태의 왕정을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기득권적인 왕정을 자신들만의 국가상징으로서 승화시켜 꾸려내는 것을 보면 전통적 가치나 문화가 비효율적이고 구태하더라도 그 안에서 효율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지혜와 안목이 더욱 필요한 시기임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를 수반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학수고대할 뿐입니다.

- 경어 수정본
박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