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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FTA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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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을 기준으로 세계 수입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미국이 21․8%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 EU(18․3%), 중국(8․0%), 일본(6․5%), 카나다(4․0%)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미국과 교류하지 않고는 국제 경쟁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국은 반드시 공략해야 할 시장이며 넘어야 할 산인것입니다.
현재 미국시장에서 우리제품의 수출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05년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은 줄어든 반면 중국, 인도, 일본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악화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못해 높은 관세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기업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FTA를 체결해 관세철폐와 투자유치 확대, 다른 나라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미국시장은 세계상품의 시험무대로서 미국시장에서 성공한 제품은 세계시장에서도 통하게 되며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계 최대시장을 저버리고 우리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란 불가능 합니다.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바다로 가야하는 것과 같은거죠...
주요 국책연구기관들도 한결같이 한․미 FTA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이익, 산업발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세계 5대 경제권(미국, 일본, ASEAN, 중국, EU) 가운데 최선의 FTA는 미국과 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어느 때 보다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목록
Jaewon님의 댓글
Jaewon 작성일
음, 그렇게 최선의 FTA가 자기들끼리 내용만알고
시위하는 국민들한테는 안알려줍니까,,,
오정숙님의 댓글
오정숙 작성일
어떤일을 추진할때는 항상 양면성이 존재하는것 같애요...
그래두 다 잘먹고 잘살자고 하는 짓인데 국민들이 시위하고 그러면
쫌 거시기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모든일이 다~ 잘됐음 하는 바램입니다^^*
황장군님의 댓글
황장군 작성일하지만 협상을 하기위해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줬으면 합니다.
정유훈님의 댓글
정유훈 작성일FTA의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있지만. 준비가 너무나 부족한거같네요.
김한수님의 댓글
김한수 작성일
물론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큰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한 경제학자가 말하길 "미국과 , EU와의 FTA는 제일 나중에 체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 일까요. 분명 큰물인데,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양극화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양극화인데, FTA는 이런 양극화를 가속화 시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맥시코 등 미국과 FTA를 맺은 여러 나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2위 일본이 아직 미국, EU와의 FTA를 채결하지 않은 이유로는 다른 약소국과 우선 FTA를 채결해 무역통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다음 미국과 협상시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낸다라는 계획일 테죠. 미국 역시 강대국과의 FTA를 피하고, 요르단 칠레 호주 모로코 싱가폴 등등 의 국가들과 협정을 맺은 상태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거나 경제적사정이 열악한 약소국이라는 거죠. 즉 바꿔 말하자면 미국은 이런 경제구조를 만들어 해당 국가의 생산구조를 붕괴시키는 것을 가속화하며,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런 FTA에는 좀 더 충분한 준비와 과정이 필요할텐데,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FTA 준비를 시작한것은 고작해야 2006년 1월. 일본과의 FTA준비를 3년 이상하고도 아직 계산중인걸 비교했을때, 너무 급진적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미국과의 FTA는 충분히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