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모두 한미FTA를 막아야 합니다. > 핫이슈토론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여러분 한미FTA를 아십니까? 우리모두 한미FTA를 막아야 합니다.

오는 2006년 9월 6일(수)~9일(토) 한미FTA 3차 협상이 시작됩니다.
노무현 과 한미 FTA 한국 협상단들은... 경쟁력 강화와
한미FTA 가 무슨 고용확대와 희망을 줄 것이라고 거짓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FTA 체결하면...
농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의 거대자본에 빠질수도 있습니다~
또 수많은 일자리는 비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에도 엄청난 혼란이 예상됩니다~
약값이 비싸질수 있으며
외국병원이 생겨남에따라 의료복지혜택이 감소하거나 보험료가 올라갈지모릅니다
지금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니라서 나중에는 비정규직으로 바뀔지도모릅니다

뭐 우리나라 경쟁력 강화해서
박찬호 선수등의 세계에서 키워온 슈퍼스타들을 한국에서 키우는것도 결코 아닙니다.
결국 돈만관심있는정치인과 외국인투자자들만의 잔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론스타하고 다국적제약회사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미FTA 를 막아야 하는 진짜 이유!!!!!>

1.나프타+ 독소조항 때문입니다.
 
NAFTA 11장을 보면 "상대국의 규제나 정책이 자국기업의 영업활동에
방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친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만 해당되는데...
일례로, 캐나다의 택배회사가 캐나다 우체국을 통해 소포를 배달하도록 한 것을 문제삼아 미국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1억6천만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NAFTA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된 분쟁소송에 미국은 전승했습니다.
(한국대표단은 이 조항을 한국측 초안에 자진해서 넣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노당 당원들이 주도하여 지자체별로
학교급식조례(우리농산물사용,학교직영급식)운동이 수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식조례들은
한미FTA의 분쟁조정관련 규정 하나로 순식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2.이에 대한 대응을 오랫동안 준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한미FTA는 우선협상에서 가장 나중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월 노무현이 신년연설에서 한미FTA 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2006년 2월2일 오전에 검은양복의 깍두기들을 세줄을 세워 형식적인 한미FTA 공청회를
시도하였고, 그 공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회에서 한미FTA협상 개시선언을
하기위해 한국을 떳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미의회에서 공식선언 했습니다. (이런걸 사기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미국은 한미FTA 를 3년이나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미FTA 준비나 연구가 3개월도 채 안되었습니다.

3.론스타,세계다국적 제약회사가 한미FTA를 노리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국민은행에 되팔았는데요. 이에 정부가 론스타의 비양심적 행동에 고소해서 기자회견
을 끝에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미FTA 타결된 상태라면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나프타 법을 핑계로 맞고소하여
어마어마한 손해배상금을 타갈 것입니다. 결국 무조건 론스타가 이긴다는 뜻입니다. 론스타나 세계다국적 제약회사가
한미FTA 지지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4. 우리나라 교육에 악영향과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아무리 나약해도 초중등학교는 개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한미FTA 가 타결되면
외국인이 설립하거나 인수한 학교는 그들이 마음대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사도 선발하며 등록금도 책정합니다.
이는 교육차별을 더욱더 부추기는 짓거리지요. 외국인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외국인이 교사를 채용하거나
외국인이 한국인을 가르친다는 것은 미국식 가치관을 한국인에게 이식하는
일본놈들이 저질렀던 식민지적 교육 그자체입니다.

5.농산물 피해 등 내수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농민은 농산물값이 오를만하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들여오는 수입농산물로
거듭되는 폭락을 맞아가며 사실상 파면상태에 처해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비료보조금과
수매제까지 폐지되어 이젠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도 자급자족은 필요합니다.
만일 전쟁이 난다면 외국농산물 수입이 끓겨서 그땐 우리모두 굶어죽고 말것입니다. 

6.통신시장 개방시 국가 통신망의 국적성 손실과 국가중요정보 해외 유출등의 안보위협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통신분야 외국인 지분제한 49%를 51%로 완화할 경우
외국인 투자 증가 효과는 극히 미미한 반면 △국가 기간통신망의 국적성 상실 △ 국가중요정보 해외 유출과 안보위협
△ 단기 수익성 추구에 따른 소비자 피해 △ IT상품, 소프트웨어, 각종 서비스 등 관련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저하 등
 광범위한 피해가 올 것이라고 밝히고 지분제한 49% 미만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강력한 지적 재산권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이중에 하나가 바로 "지적 재산권" 이라는 겁니다.
"지적 재산권" 이란? 저작권이나 특허와 같은 지적 재산권은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미국식 FTA 에서는
이에 대한 권리자의 독점권을 유럽식보다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일시적 복제도 저작권자에게 통제권을 줘야 한다는 건데
이는 지식의 이용을 제약해서 오히려 문화와 산업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도서관이나 서점의 경우 돈을 내야 들어온다던가
책을 살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이고. 인터넷에 대한 정당한 사용마저 제약될 여지가 있습니다. IT강국인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왜 한미FTA 하면 안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각종 블로그 검색하면 무료로 들을수 있는 파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원작자들이 지적 재산권 침해중 하나로 고소하면 천문학적인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8.외국인 병원이 들어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줄거나 보험료 인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병원이 들어오면 좋겠죠... 이용할 데도 다양해지니까요.
하지만 이건 상류층들만의 이야기고요,일단 외국인 병원이 들어서면 이런 병원들은 국민건강보험료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을 끊을 것이고,상류층에게서 들어오는 보험금이 부족해짐에따라,하류층에게 주었던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보험료 인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값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국내에서 시판되는 약은 대부분 비싼 외국 오리지날 약을 복제한 약이라 가격이 상당히 싼 편입니다. 그런데 FTA 가 체결되면 미국 오리지날 제약회사들이 국내 제약회사를 상대로 저작권료 침해라며 약값 인상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약값은 오를 수 밖에 없고.. 슬럼가 층이 되어버린 우리는 뭐 이상한 민간요법이나 치료받으며 살아야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에 앞서지만 의료계나 보험계만큼은 우리보다 열악한다는게 미국입니다. 실제로 미국인의 16%(4800만명)는 돈없어서 병원을 못간다고 합니다.
 
미국은 KBS,MBC등 지상파방송과 모든 공기업을 아무런 제한없이 민영화하라 합니다.
여기에는 조중동이 같이 이해관계가 걸려있죠. 이제는 조중동과 CNN의 뉴스를 할수없이 봐야하는 시대가 올거고
비행기값,버스비,KTX이용료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것입니다. 도서관 이용도 유료화 될거고 자유재가 경제재로
바뀔수 있다는 건데.. 한마디로 모든 물건을 돈으로 여겨 돈없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살지마라" 라는 겁니다. 미국식 FTA는 국가의 체제, 법률, 이념까지도 바꾸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FTA의 심각한 문제점은 이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일본이나 스위스가 미국과의 FTA 협상 자체를 거부한 이유가 바로 수익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FTA 체결하면 대미적자가 온다고 한국정부.. 심지어 미국에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PD수첩 보시면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미국식을 받아들인다고 세계일류국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먹이고 싶습니까?
도서관 유료화 때문에 책 읽는 권리를, 마음을 열 권리를 박탈당하고 싶습니까?
외국인이 세운 학교 때문에 교육차별을 받고 싶습니까?
투자자 횡포 때문에 우리가 환경오염에 노출되고 싶습니까?
유전자조작한 미국산 콩과 옥수수를 식탁에 올리고 싶습니까?
인천-뉴욕간의 요금과 같아진 인천-제주간의 비행기를 이용하고 싶습니까?
비싼 병원비 때문에 이상한 민간요법이나 받으며 치료하고 싶습니까?
 
이런 위의 사항에 하나라도 반대하신다면 한미FTA 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모두 한미FTA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막아야 할 것입니다. 한미FTA를 막으려면 우리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태국이나 에콰도르에도 미국과 FTA 협상하다가 민중들의 거센 단결과 반대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준비없는 한미FTA 반대서명&카페가입합시다!!!
준비없는한미FTA 반대서명-8월 31일까지입니다 4일밖에안남았어요. 지금주소로복사해서바로서명하세요~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15846&cateNo=241&boardNo=15846

준비없는한미FTA반대하는 모임의카페 F-키라
http://cafe.naver.com/ftakiller.cafe
한미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http://nofta.or.kr/
이카페/싸이트에도 가입해주세요~
한미FTA... 1회성 사건으로 잊혀져서는 안됩니다.
온 국민이 모두 눈을 뜨고 정신차려야할 것입니다
말로만 표현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쌓이면 한미 FTA를 저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글을 전국 게시판이나 댓글에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웹에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