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서민 대출 규제가 대안인가? > 핫이슈토론

주택담보 대출규제 발표로 지금 금융권에 그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한심안 우리정부의 정책을 또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는데 한표 던집니다.
금융권의 대출은 집을 사기위한 서민들뿐 아니라 현금을 융통하기 위한 개인 사업자들이
더 많다고도 할수 있을정도로 사업자들은 어렵습니다.

이런 대출규제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의 피해로 이어지고 이는 경기에 찬물이 아니라 얼음물을 끼얹는 결과로 나올것입니다.

또한 집값상승으로 인하여 전세값까지 덩달아 뛰자 서민들은 이럴바엔 차라리 집을 사자라는 생각에
주택구입에 나서고 있는 이때 대출규제를 한다면 집없은 서민들에게 박탈감만 안겨줄것입니다.

정부의 계속된 정책실패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서 나오는것이 아니라
어떤 명분에만 집착하고 이론에 중시한 탁상공론만 계속되다 보니 실패한 정책이 나올수밖에요.

강남집값을 잡겠다고 과중한 양도세등을 물리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니
 그럴바엔 집을 안팔고 가지고있겠다 하고
수요는 있는데 매물은 없으니 집값이 올라갈수 밖에요. 강남 집값이 오르니
신도시로 강남수요를 옮기겠다 했으나 강남수요자를 충족시키기엔 파주나
검단은 교통만을 보더라도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신도시, 분양문의조차
없던 곳의 집값만 올리는꼴이 되었습니다. 이에 여기저기 집값이 올라가자
상대적으로 집값에 민감하지 않던 지역들도 주민담합을 통해 집값을 올리는 실정입니다.

이에 샐러리맨들.서민들은 자포자기심정으로 도막에 술에 의존하고 심지어는 자살로도 이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포퓰리즘을 지향하려는 명분에만 집착한 정책을 버리고
당장은 실행효과가 없더라도 좀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실천해야합니다.

아직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정하기는 이릅지 않읍니다.
단지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투기를 막자고 시행령을 내놓아도,
투기세력을 요리조리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파트부녀회에서 가격담합을 하여서,
집값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불공정에 의한 가격담합에 의하여, 거품으로 오른 것이 사실이라 봅니다.

대통령도 대선에 나오면서,
부동산정책을 펴면서 반드시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하였읍니다.
저도 그러한 점을 믿고,
야근을 마치고 잠도 못자고, 6시간이나 들여서 선거에 참여했고, 다시 야근을 했읍니다.
하지만, 여야간 빅딜정책으로 후퇴한 면도 있읍니다.

정부와 청와대에서,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 봅니다.

아파트부녀회에서 가격담합을 하고, 부동산중개인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사유재산에 지나친 침해라고 할지 모르겠읍니다.

현재, 불공정거래는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메모리가 그랬고, 석유가격담합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대선공약대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하여, 이 정부를 택한 것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끊임없이 실행을 하려는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투기세력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세무감사를 통하여,
어떠한 이득도 챙기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파트부녀회는 법적으로 단속하고, 차액을 세금으로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와같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고 싶읍니다.

최근 주택 담보대출을 금지시킨것을 바로 취소했다죠?
하지만 저는 찬성에 한표 던집니다. 어쨋거나 이런 시도를 했다는 자체가 정부가 분명하게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가 표명된것이라고 볼수있겠죠,
지금의 부동산대란은 바로 국민들의 의식이 그 원인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돈 많은 사람들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 뉴스보도에 따르면 부자가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은 155채라고 하네요?
집 한채 없어서 저러는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쨋건 도시에 집을 못 사면 농촌에 와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가격 높으면 대출까지 해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있는집에 있다가 필요할때
또는 자신이 살 능력이 될때 사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저 따라가고~ 이쪽에 우루루 몰렸다가 저쪽에 우루루 몰렸다가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웃길 따름입니다. 안빈낙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사는게 더 좋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