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저출산 문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 핫이슈토론

이 글 토론자료로 좋아서 퍼갈게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건전한 토론에 사용합니다-

일단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있겠군요.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면서부터 예전에 만연했던 생각인 "여자는 집에서 애나 잘 낳아서 키우면 된다"
라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도 자신의 일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아이는 일을 하는 입장인 여성들의 입장에선
굉장히 손이 많이 가면서 일하는데는 방해만 되는 존재가 되버렸습니다.
(물론 아이를 위해 일한다는 여성분들도 많지만, 실질적 능률에서 보면 아이가 없는쪽이 일의 효율이 좋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교육비 문제가 있겠군요.
예전에는 제가 첫번째로 든 이유처럼 여성이 비하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랬기에 여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만큼 받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남녀 가릴것 없이 기본 대학까지 보내야 합니다(고졸 출신은 취업도 잘 안되더군요)
게다가 예전과 비교하면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실제로 아이 한명이 학원 2군데만 다닌다 해도 한달에 20만원(최소로 잡았습니다)이상은 지불하게 됩니다.
아이가 3명 이상일 경우엔 그것만으로도 무려 60만원이 넘는 금액이 한달 사교육비로 지출됩니다.

세번째 이유로는 각 기관에서의 "임신 및 출산휴가"의 기피가 있겠군요.
제도적으로는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주변에서 보는 눈이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현재 각 회사에서 윗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나이가 많은"사람들이고,
대체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그리 반기는 편이 아닙니다.(요즘은 조금씩 개선중입니다만)
따라서 임신/출산휴가를 내는 여성들을 그리 기껍게 보지는 않겠죠.

이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젊은 층의 인식 자체가 과거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 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즐기다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결혼연령 및 출산연령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정도로 예전 20대 초반~20대 후반에서
한단계 늦춰졌고, 따라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실질적 가임기간이 짧아진 거죠.

아이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나갈 세상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주인공을 아름답게 키우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구에 인구가 너무 많다는 현실,
우리나라 역시 국토에 비하여, 인구가 너무 많은 나라, 인구비율이 높은 나라.
인구 감소는 바람직한 일이라 봅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그러한 과정을, 슬기롭게 대처하느냐 문제입니다.

인구가 어느정도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기계화, 무인화가 가속화된 현실에서 인구가 어느정도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가 어느정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그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저 역시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계속 출생이 되어야 하겠지만,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많고, GDP가 높아야만 성공한 국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Re》삼무 님 ,
일시적인 인구감소는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수있지만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인구의 고령화사회에 비하여 사회에 필요한 청-중년층 인구가 부족하게 됩니다. 인구자원에 부족으로 인하여 국가 발전에 저해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이 요구하는 고용인원이 부족하게 되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 생산적 인원 부재로 점점 글로벌 시장에서 낙후될것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여성들이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는, 물론 위에서도 말하셨듯이 출산휴가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요즘에는 회사에서 따로 여직원들의 아이를 돌보아주는 탁아소와 같은 시설을 만들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시설과 제도만 뒷받침해준다면 출산을 꺼려하는 여성들도 줄어들거라고 봅니다.
  부부당 한명 또는 두명의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요즘 들어서 보편적인 현상이었는데 매체를 통해 보니 아이의 사교육비나 보육비 때문에 애완 동물을 대신하기도 하더군요. 이에 정부는 출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해야합니다. 복지 예산에서 출산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시설 또는 지원금을 늘려야 합니다.

《Re》사회초년생 님 ,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처음 시행할 당시에,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었읍니다.
바로 인구감소와 물가상승입니다.
당시,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하려 했고,
저는 걱정을 했고, 현재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읍니다.

사회초년생님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사회 고용인원 부족측면에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읍니다.
일할 사람은 많은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든 말입니다.
쉽고 쉬운 일을 찾아서, 유익하지 못한 일도,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이지, 고용인력의 부족은 아닙니다.

저번학기 수업시간에 토론한 내용이기도 하네요. 그런데 왜 저출산 문제가 '문제시'되는 걸까요? 출산율이 적으면 그게 어떻길래요? 국가에서 통제, 관리하는 측면이 너무 강한 것 아닐까요? 아무튼 인간의 삶에서 출산은 계속될진대...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출산하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저출산의 '책임'은 왜, 누구에게 돌려야 하는 걸까요. 출산은 전적으로 여성의 것만은 아니지요. 여자와 남자가 하나의 생명을 만드는 것일진대 왜 저출산의 책임이 여자에게 돌려지는지 알 수 없군요

전 현재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양육비 부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비는 아이를 낳아서 대학공부까지 시키는데 필요한 자금, 시간적 투자를 의미합니다.

이 양육비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교육비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붕괴라고 말해도 될정도로 사회적으로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요즘에 중고등학교에서 과외안받는 학생은 찾아보기도 드물다더군요 ;
솔찍히 맏벌이 하는 부부들 상당수가 자녀의 양육비 부담으로 맏벌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경우에는 오히려 자녀를 돌볼시간이 부족해서 가정교육도 엉망이되고( 초딩의 양산이라고 할수 있죠 )
추가적으로 사교육을 더 시키거나 육아를 부모님에게 떠맏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한 교육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담이 집값이라고 봅니다.
집값과 교육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겠지만 사실 강남과 같은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증가의
근본원인은 교육환경에 있다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명문고교들이 밀집되어 있고 사교육 환경또한 좋기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모라도 자녀의 교육때문에 교육환경이 좋은 집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화도 있죠 맹부삼천지교인가.. 서울대 보낼려고 강남에 집얻어서 깡패랑 치고 받는 얘기.
서울대 많이 보내는 명문고에 입학시키려면 그지역에 살아야 되죠..
저같아도 돈 엄청 많다면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비싼집이라도 사겠습니다.

원래는 교육열때문에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한것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집값상승으로 이어져 버렸지만..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이 다른곳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것은 근본원인과 그 근원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교육의 원인제공입니다. )
이렇게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또한 가정의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맏벌이를 하거나 자녀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더이상 교육의 문제로 치부할수 없을 정도로 걷잡을수 없지만요..


물론 다른 사회변화에 따른 출산율 감소도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교육의 문제가 출산율 저하의 가장 심각하고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해야 될것이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어떤 측면이 문제일까요?

1 사교육 문제
2 공교육 문제
3 교육에 대한 왜곡된 인식문제
4 맏벌이등에 의한 가정교육과 자녀육아 문제


너무 길어지는것 같으니 오늘은 여기 까지 ^_______^

맞아요. 어느 하나만 갖고, 출산률 저하를 설명하기 힘듭니다.

출산은 여성의 축복인가 짐일 뿐인가!?
이 물음에서 볼수 있듯이, 출산을 여성이 하지만 양육은 부모가 하므로.
부모가 자기의 2세가 생긴다는것에 즐거움,행복등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어느정도 변치 않으리라 보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의 계산과 압박이, 과거보다 현재가, 현재보다 미래가 더 심해질것이 문제인듯 한데.
경제적인 문제의 해소를 분류해보고. 다방면에서 그리고 집중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할것인데. 일단,
출산과 관계짓기 전의 전체 경제 자체가 좋지 않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것은...다른것도 마찬가지라 봤을때,
양육시에 더 들어가는 교육비와 기타 여비를 포함한 양육비가 줄어들거나 유지만된다면, 괜찮을텐데
경제는 유지, 하락 하고있는데 되려 필요로 하는 양육비는 올라가니. 문제가 될 수 밖에요...
^ㅡ^ 자꾸자꾸 올라가는 세부 항목중 하나를 꼽으라면...교육비가 뽑히려나요???
교육비가 왜 올라가는지 파악해보는것...이젠 지겹지 않나요...? 해결방안...? 수도 없이 언급만 되어왔잖아요?
문제는 언급되어왔던 해결방안들을 수행해주어야 할, 대리인이 제 구실을 못한다...아닐까요?

답은 다 나와있네요.
하나는 돈이 많이 들어서구요, 또하나는 여자들이 힘들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애키우는데 돈이 안들게끔 해야겠지요.
그럴려면 공교육부터 정상화 해야겠지요.
학교에서 잘가르치면 될까요? 아닙니다.
학벌지상주의를 타파해야합니다.
그게 제도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사회가 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0년걸립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뭘해야 할까요?
인건비 더 올리구요, 일자리창출에 힘을 쏟으면 됩니다.
공부 잘 못해도 열심히 일하면 먹고살만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번째, 여자들이 애키우기 쉽게 하면 될까요?
탁아소 많이 만들면 될까요?
탁아소도 마음놓고 맡길 수 있어야 맡기지요.
자기자식처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나요?
남자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하구요
탁아에 관련된 날카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애들 급식이 그게 뭡니까? 그런 학교나 학원의 선생들은 다 짤라서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세금을 써야할 곳과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을 빨리 파악하는 일입니다.
복지부요....여성부요....
도대체 뭐하는 기관인지요?

못해서 안하는 게 아니라
할 생각이 없는 듯 합니다.

지금 당장은 시행하기 힘들겠지만 제 생각엔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6살 정도로 당겨야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일찍 졸업할수 있어 사회활동을 일찍 시작하도록 이끌어주어야 겠죠. 지금같은 고도경쟁시스템에서
결혼연령은 점점 늦춰질 겁니다. 25살쯤이면 결혼을 생각해볼수 있게 인력시장의 나이대 분포가 평평해져야 할것 같구요.

저출산의 원인은 3가지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직장인 여성이 임신했을 경우 회사에서 퇴사했으면 하는 압력을 눈에 보이지 않게 준다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성의 경우 육체적 노동을 심하게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업무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산을 한다고 해도 출산후 최소 3개월 정도 쉬어야 하고 그 이상을 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업무가 빨리 처리되지 않으니 눈에 보이지 않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직장생활을 위해서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그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선생님들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아동들의 수는 많다보니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옆에서 본 분들은 아이를 맡기기가 겁이 날것입니다.
셋째, 우리 나라의 경우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유아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졸업할때까지 학원비, 학습지비, 대학교 등록금에 들어가는 돈의 액수가 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출산을 꺼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책은 없는 건가요?
첫째, 국가에서 우선 회사에서 임신여성을 대신할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여성들이 임신해도 퇴사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어린이 집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어린이 집 교사수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교사당 맡겨진 어린이 수가 줄어들어서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습니다.
셋째, 공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현직 교사들의 수준은 매우 뛰어나지만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해 줄 제도가 부족합니다.
교원평가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교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사교육을 받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은 국가의 위기입니다. 결혼한 가정은 평균 1,1명정도의 아기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자가 줄어들어서 외국에서 노동자를 사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세금도 적게 걷히게 되서 여러가지 정책을 실행하기 힘들어집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저출산 문제는 10년을 두고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바로 지금 대책을 마련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시급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정책과 지원방안을 내놓은다면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