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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반값 아파트 정책!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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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돌이
댓글 6건 조회 3,584회 작성일 06-12-1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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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465.jpg지난 11월 21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외 52인의 여야 국회의원이『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홍준표 안이라고 속칭되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법안>은 한나라당 내부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일 공식 당론으로 채택되었고,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현실적으로 법제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홍 의원 측은 폭등하는 아파트 분양가의 원인을 지나치게 높은 토지 가격이라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개인 소유권만을 인정하고, 택지는 공공기관이 임대 형태로 제공하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으로 최초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국공유지 부족과 토지 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의 난점, 그리고 주택구입 이후에도 입주자에게 부담되는 토지임대료 등등은 현재 법안이 가진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하여 홍 의원 측은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하면 땅값을 더 낮출 수 있고, 토지 임대료는 30평형대 기준으로 월 30만원 정도면 '반값 아파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노동당에서는 이달 1일 성명을 내고 ① 건설업자들의 토지 분양 허용으로 토지 임대료 폭리를 보장’하는 점과 ② 분양가 및 임대료 과다 책정이 가능한 점과 ③ 제2의 부도 임대 아파트 사태를 우려한다는 점에서 홍준표 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자기의 집에서 생활하고 싶은 서민의 꿈.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 여야가 부동산 해법을 가지고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나온 '반값 아파트' 논란, '반값 아파트' 현실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반값 아파트를 기치로 내건 인기위주의 영합정책 즉, 포퓰리즘의 발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aa8.gif 여러분은 반값 아파트 정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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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곰탱님의 댓글

불량곰탱 작성일

아파트가 없어서 못 사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는 아파트 몇채씩 있고 가격은 천정부지 오르고... 당연히 아파트는 많은데 서민들은 돈 없으니깐 집 못하는거지 않습니까?! 세금 낭비인듯 합니다... ㅡㅇ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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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식님의 댓글

정완식 작성일

참, 아이러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들중에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을 본 사람이 많은 당이 바로 한나라당이라고 하던데 참,,
어쨋든 반값짜리아파트 까지 나오는거 보면 부동산을 잡으려는 의지는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지를 정부가 그리고 건물은 개인이 소유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불량곰탱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민들의 꿈이 자기집을 가지고 싶어하는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집이 건물값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또 정부가 대지의 소유권을 지니고 있다면 권력남용의 요인도 있으므로 반값아파트는 시도는 좋았으나 올치 못한 정책이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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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는 말인가?
공공주택을 지으려면, 택지에 대한 것도, 국가가 매입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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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사그녀님의 댓글

마법사그녀 작성일

돈많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몇채씩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아파트 값이 치솟을 까요? 제생각에는
사람들이 아파트 수요가 공급에 비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분양만 받으면 돈번다라는 생각이
사람들 머리속에 자리잡고 있구요. 그럼 많이 이정책이 실행 된다고 하면 우리모두 아파트를 가질수 있기는
할걸까요? 한사람이 여러아파트를 소유하게된다면 기회가 적어 질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대지임대부 분양주택형식'이 사랑받고있는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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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그래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는 말인가?라고 했읍니다.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보다 많은 투기자들이 법적으로,
월세를 받아먹으려고 책동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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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대지를 임대한다구요....그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아파트 없어서 못사는 거 아닙니다. 오르지 않은 아파트, 멀어서 살기 힘든 아파트, 애들 교육시키기 어려운 아파트는 피하는 겁니다.
그거 한다고 아파트값 내리지 않습니다.

많이 지으면 됩니다.
또 무조건 많이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를 지었으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여러 부류의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값이 왜 오릅니까?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삽니다. 그러다보니 그 동네가 뜁니다.
자, 우리동네도 부자들 동네처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또 그 동네도 뜁니다.
그러니 너도나도 뛰는 줄 알고, 여기저기 아파트 짓고, 여기저기 아파트 삽니다.
그러니 오릅니다.

아파트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리지는 못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야 경제가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안정되어야 아파트가격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평생 전세살아도, 월세살아도 살만하다면
누가 비싼돈 내고 아파트 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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