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4년연임제 제시에 관하여 > 핫이슈토론

전 이번 개헌에 찬성합니다. 물론 정치적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많은 돌발적상황은 정치적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이번에 노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임기전의 마지막 성과를 거두려는것 같습니다. 지금이 자신의 임기도 얼마남지 않았고 지금 정권이 지나가게 되면 개헌문제는 다시 휴지가 될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이 4년 연임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간의 의견대립 또는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과 같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영원한 파트너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인것 같습니다.
또 지금 열린당의 경우 분열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개헌을 논의한다는 것은 도 아니면 모 라는 것입니다. 개헌을 논의함으로써 열린당의 재결집을 기대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차기대통령후보로 박근혜 이명박 정동영 고건 김근태 등의 인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막말로 열린당의 경우 한나라당과 대적할 후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
국가적 전략 차원에서 일관성과 연속성을 부여하자 등이 근거를 내세워 열린당의 국민적 신뢰를 얻고자 하는 뜻인것 같습니다. -_-  허접한생각이였습니다.!

국민이  압도적으로 개헌찬성여론을 조성해서 한나라당의 변화를이끌어 내지않는 한에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그수많은  말잔치중 하나가될 수밖에없는 것인데,국민은 지금 개헌이고 뭐고간에 당장 연명하는 것도 고달픈 빡쎈 현실속에 있는바,여론조성이어려울것임다.게다가 대선으로 온통 관심이 쏠려 있으니 더 말할수 없죠.

4년 단임제는 없나요?
5년 너무 길어요....에효....

원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들이 3선이다 유신이다 해서,
전두환 노태우가 7년씩 해먹고 단임제로 하자고 한 것입니다.
7년이면 연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 갖고 놀 것입니다.

투표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4년연임을 찬성한다, 반대한다에 대한 투표입니까?
아니면 올해안으로 개헌하자, 아니면 다음정권으로 넘기자는 투표입니까?

글의 마지막에 "시기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안으로 개헌하자에 말하는거에요 ^^;;

시기상으로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사실이죠.
여당을 위해서 일으킨 개헌발의라고 봐도 문제없죠.
한나라당을 여당의 입장에서 견제하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전략? 이라고 봅니다.
여당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 한나라당과 대선에서 보다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죠.
물론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만
국회표결에서 한나라당이 표를 주어 국민이 느끼는 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론 조성이라하면 언론에서 무진장 떠들어 주니까 국민투표 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 같네요.

시기상으로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사실이죠.
여당을 위해서 일으킨 개헌발의라고 봐도 문제없죠.
한나라당을 여당의 입장에서 견제하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전략? 이라고 봅니다.
여당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 한나라당과 대선에서 보다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죠.
물론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만
국회표결에서 한나라당이 표를 주어 국민이 느끼는 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론 조성이라하면 언론에서 무진장 떠들어 주니까 국민투표 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 같네요

노태우 대통령은 직책를 5년 동안 맡았어요~

시기상문제가많죠,,

취지는 정말 좋게 들리지만 사실은 노대통령 자신도 막상 권력을 손에서 놓으려니까 아쉬워서 권력을 오랬동안 유지하기 위해 정책을 다시 짜는 수 밖에 없었던 거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에 질려버려서 한나라당으로 몰표가 갈 수도 있겠네요ㅋ

정찬boy// 그런식으로 음모론으로 몰고가시지 말길바랍니다.
연임제는 꼭 필요합니다. 물론 현재 정치 계의 분위기상 욕먹기 좋습니다만
레임덕 현상 보십쇼 연임제는 필요합니다.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만...

만약 개헌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하면 안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 선거는 하구요
그 선출된 대통령은 연임제로 할 것이냐, 단임제로 할 것이냐를 내년초에 바로 정하는 겁니다.
아니면 대통령 선거를 조금 앞당겨서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구요.

예를 들면, 차기 대통령은 자기가 연임제 대상인지, 단임제 대상인지 알수가 없는 상태에서 출마를 해야 하고
나중에 개헌이 되면 그때 정하면 됩니다.
물론 정책의 입안 등에서 차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오고가는 정쟁으로 인한 손해를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될 것 같네요.
또, 대통령 출마하면서 그 정도는 국민의 손에 맡긴다는 각오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싫으면 대통령 출마 안하면 되구요.

그러면 노무현대통령한테 가는 비난도 사라질 것이구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 그 사안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도 대폭 줄어들 테니까.

음모론이니 뭐니를 떠나서,
배나무밭에서 갓을 고쳐매지 말라고,
왜 하필 임기 마지막에 이야기를 꺼내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