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가 도전받는 이유 > 핫이슈토론

이런 썩을 것들을 보았나!
지금까지 토론한 것 못 보았나?
토론실에 똑같은 주제로 글 올리는 것은 반푼이 짓이다.
댓글을 쓰던지 글을 지우든지 해라!

삼무님!
삼무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토론실은 한 번 토론한 주제에 대해서 제차 안건신청하더라도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토론글이 분산된다는 것은 잘 알지만, 사회적 이슈가 다루는 사람마다 찬차만별 각양각색
논제와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금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의견 게진자에게 반푼
운운하는 것은 운영자도 하지 못하는 월권행사라 사료 됩니다.
글을 지우는 문제도 댓글이 2개 이상 달리면 못지우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글쓴 사람도 지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더구나 운영자도 토론자의 자율적인 토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운적이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삼무님!
저는 삼무님도 좋고 심수환님도 좋습니다.
모두 토론실 회원이란 공통점이 있지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토론주제와 상관없는 토론 때문에 서로 심기가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형제도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다면 이 게시판은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과격한 용어나 예의에 어긋나는 용어 사용은 피해 주십시오.

최근 3차에 걸쳐서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하서 토론하였읍니다.
사형제도 찬반에 관하여 토론하던 중에
도전받는 이유도 설명이 있었읍니다.
.
'극악한 범죄자'들을 옹호하면서 '인권'운운하는 자들,
'악의 세력'으로서 돈벌이에 연연하는 것들입니다.
.
결과적으로 사형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논술고장 들어가시기 전에 띄어쓰기 교정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들이라 민감할 수밖에 없지요. 특히 답안지 채점이라면요.

"범죄 예방을 하고 사회질서안정 유지를 위한 것"이라 정의하시고 논증은 '범죄예방'만 드셨군요. '사회질서안정 유지'가 되는지도 같이 논증해 주셔야 균형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도의 장점도 조금 앞에서 서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음.. 개인취향이니까요. 대체로 교수님들은 균형적인 사고관을 좋아하시더군요. 그러니 비판하기에 앞서 사형제도의 장점을 몇 줄 정도 요약해 놓고 출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인구가 많아서 인지 사형 선고가 많이 내려지는 데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낮은편은 아니다. -> '인구가 많아서인지'는 확실성이 없는 전제군요. 앞에서 추측성 발언을 하고 '범죄율이 낮은 편이 아니다'고 결론을 말씀하시면 논증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확실한 인용근거를 준비하시고 예를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가 분명치 않으면 오히려 인상이 안 좋습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한 여러 나라에서는' -> 구체적으로 나라 이름을 언급하시면 좋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는' 보통 잘 모를 때 관형사 '여러'를 쓰지요. 그러니 답안지에는 아는 척할수록 좋습니다. 사형제 폐지한 국가가 약 120여 개 정도이고 존치한 국가가 약 76여 개 정도로 폐지한 국가가 더 많습니다. 이를 논거로 삼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사형을 받고 싶다는 범죄자들도 있는데 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증거이다'
사형을 받고 싶어하는 범죄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화가 필요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범죄 교화의 목적은 '사형을 받고 싶어하는 범죄자'들을 '사형을 받고 싶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지요.

사형제 대안은 '종신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체형벌로서 종신제를 언급하시는 게 좋겠죠. "사랑으로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본인들이 얼마나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는지 인식하게 하고 후회하며 고통스럽게 만드는것이 오히려 더 큰 형벌이 아닐까 싶다." -> 요건 감정이 너무 실려 있는 것 같네요. 논술답안지는 무미건조하게 쓸수록 좋습니다. 감정적인 형용사는 안 쓰시는 쪽이 더 좋은 인상을 받습니다.

더불어 '노역'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유기/무기 징역을 선고받는다면 당연히 '강제노역'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노역이란 게 땅파기, 감옥 청소하기 정도의 단순노동이고 교도소 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비껴갈 -> 비켜갈, 단언컨데 -> 단언컨대, 사형언도 -> 사형선고,

사형집행 실행.

허억 - 삼무님 죄송합니다. 대충 보고 없는 줄 알고 올렸는데..
1페이지만 대충 훑어본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운영자님 보시면 글 삭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이 2개 이상 올라오면 수정도 안되고 삭제도 안된다네요.
이얼린님>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심수환님 주제토론방에서
3차에 걸쳐서 사형제도에 관하여 토론했읍니다.
충고하는데
더러운 것들의 조언을 듣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 사회를 지키는 파수군이 되려면,
더러운 것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 일 수도 있지만.
논술에서 한쪽면 만 치우쳐서 글을 쓰기 보다는 양쪽의 입장을 적절히 서술하면서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게 좋지 않나요?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다른님들도 말좀 ;; ]

삼무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건 좋은것 같지만.. 너무 예의가 없는것 같군요
최소한의 예의는 지킵시다. 님이 그렇게 나오면 님한테만 좋지 않은 인상만 심어주죠~
새해엔 모두가 친절한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예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더러운 악을 옹호하는 것들에게
예의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예의를 지킵니다.

저는 도둑놈한테 도둑님이라 부르지 않읍니다.
또한 개새끼한테 개아들이라 하지 않읍니다.
내가 개새끼나 도둑놈이라 부르지 않도록
개새끼나 도둑놈들이 없어져야겠지요.

삼무님 말씀이 쫌 심하셨네 ^^;;
토론 주제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사형 제도 좋진 않죠...
하지만 본문 중에 "사형을 받을 만한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사형을 두려워 하지 않기에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거론 하셨는데,
역으로 따져 보자면
되려,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것을 알기에 그정도의 죄를 지었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참...
사형제도에 찬반을 감히 정할수 없겠군요...

마인드님 말이 맞는듯 하네요
사형제도에 감히 찬반을 논할수는
없을듯 합니다 각 나라에 따라서
사형이 필요한 나라가 있고 필요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필요성을 따져서 사형제도를
선택하는 쪽이 가장 맞는 선택일것 같네요

전 사형제도에 찬성합니다.

제 생각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것 보다는 범죄예방에 더 나을듯 싶습니다.

사형을 받을 정도면 극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 제정신은 아닐겁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민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형 시키면 그나마 안심이 될거에요.

그리고 교도소에 평생 괴롭게 썩히는것 보다 차라리 지옥으로 보내버리는게 더 나은 것 같군요.

교도소에서 먹는 그들의 밥이 아깝네요.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더 돕는게 효율적일 듯 싶습니다.

논술로서는 훌륭한 글이라 생각하지만
사형제 폐지에 관련된 의견으로서 댓글을 달아봅니다.


((사형은 범죄예방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사회적인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살인은 다른 사람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의 가치가 같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데에 그 큰 이유가 있다.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는 것은, 남을 죽여도 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확고히 심어줄 것이며, 범죄를 개인의 문제를 배제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풀어나가는 논리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법은 살인은 못하게 하면서 오히려 살인을 방조하고 있기도 한 셈이기 때문이다....))
사형이 살인의 방조라면, 군대는 살인자를 키우는 곳인가?
사형은 형벌이다. 죄에 대한 댓가를 치루는 것이다.

((그리고 오판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판의 문제는 사형폐지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오판은 오판의 여지를 없애야 하는 것이다. 오판으로 무기징역은 괜찮다는 말인가?
오판은 재판과정의 문제이지, 사형제 폐지논란의 문제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형벌은 교화의 목적도 가져야 된다.))
형벌은 교화의 목적도 가져야 하지만, 인류역사과 함께한 보복의 의미도 있다.
보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댓가이다.
사형은 아무에게나 구형되는 것이 아니다.
교화의 여지도 없고, 교화할 가치도 없을 만한 인간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다.
수십명을 눈하나깜짝하지 않고 죽여놓고, 이제와서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눈물을 갖고 그사람의 죄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 사람의 행동을 갖고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한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람의 목숨을 사람이 단죄할 수 있냐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못하는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지은 것이다.
사람의 목숨도 사람이 단죄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하느님은 아무 것도 하고 계시질 않고 있지 않은가.
라고.

마지막에 말이 꼬였씀다...ㅋㅋ

심수환님의 토론글은 토론실 운영자가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복적인 의견게제란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순수한 토론글로 보여지오니 계속 토론을 진행해 주십시오.
토론을 하다보면 서로 감정에 치울칠 때도 있고, 토론주제와 무관한 방향으로 토론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각 게시판에 글을 쓴 의견게진자는 사회자 역할도 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중립적인 사회자로서 또는 방장으로서의 권한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론실의 토론글은 언론이 뉴스로 다루고 인터뷰해 올 만큼 질적으로 인정받아 왔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1달에 한 명의 회원이 가입되고, 1주일에 하나의 의견이 올라와도 행복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토론은 우리 후배와 후손들도 똑같이 토론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다음엔 누가 가장 잘 토론했는가? 어디서 가장 사형제도란 주제로 잘 토론했는가란 질문만 남을 것입니다.

토론실 운영자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이해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최강, 최대 토론전문사이트이며, 여러분의 토론글을 역사로 남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Re》토론실 님 ,

최근 3차에 걸쳐서 토론하던 중에 충분히 이유도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사형제도 존폐에 관하여 토론보다는,
극악한 범죄자들을 옹호하면서, 변호사나 인권운동가가 챙기는
부조리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분명 제가 3차에 걸쳐서 토론한 만큼 똑같은 주제를
잡아 올린것은 제 불찰입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군요.
사람은 누구나 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더러운것"들로 치부하고 "반푼이"라는 표현을
해도 되는것인지요.
화가 난다고 해도 몇일에 걸쳐 계속
사형반대 입장을 "더러운것"들이라고 표현하는이상
삼무님의 심성과 교양이 문제있는것으로밖에
보이질 않네요.
의견을 말씀하시는것 까진 좋지만
상대의견을 모욕하는 일은 삼가셨으면 좋겠군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 했을 뿐입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할 수 없죠.

이것이 사형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진 않을까?

심수환님의 글 잘보았습니다.

1.단언컨데 사형은 범죄예방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예를들어 중국을 드셧는데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패스

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근거나 요소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있어야합니다.;

반례를 들어보면

2002년 1월부터 6개월간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에 대한 [싱가포르 경찰본

부] 공식통계자료에 의하면 강도는 (해당 기간 동안) 426건이 발생했으며, 강간

은 단 79건, 성희롱은 535건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전체 범죄발생발생건수는

15,819건이며, 그 중 10,793건의 사건에서 구속,수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현재 인구는 약 420만명(체류자 포함)이라는걸 감안한다면 여타 국가

들에 비해 인구 대비 범죄발생건수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전 제가 사형제도 찬성이란 주제로 글을올리면서 찾던도중 싱가포르자료는 네이버에서 봤던것같습니다.

2.사형제도를 폐지한 여러 나라에서는 큰 증감률없었다.

이것도 아무도모르는것이죠; 패스

3.법은 살인은 못하게 하면서 오히려 살인을 방조하고 있기도 한 셈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법은 인간이 만들었기때문에 '완벽' 이란게 존재하지 않고 기준을정해서 점점더 가까워지려고

심의하고 재정하는게 법이니까요,

4.최소한 범죄자가 용서를 빌거나
더 나아가 유가족이 범죄자를 용서할 기회를 박탈하는 셈인것이다.

하하, 이거참웃깁니다. 잘못할걸 알면서도 그짓을 했다는것인데,,

더더욱용납이안되죠,,

또삐뚤어진분들은 저한테 이렇게말하더군요 . 그걸알면 누가 죄를짓냐,내가신이냐 는등등,,

사람죽이는데 자기가 모릅니까? 욱하는성격이 자랑입니까,,..

5.그리고 오판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문제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 하지않았나 싶습니다. 뭐 엠네스티,,등등도 많이있겟지만요,

6.사랑으로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본인들이 얼마나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는지 인식하게 하고 후회하며 고통스럽게 만드는것이
오히려 더 큰 형벌이 아닐까 싶다.

논리적으로만 성립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동물이기에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확률은 보통사람보다

훨씬높다고하죠, 처음은 어렵고 두번째는 쉬운것입니다.

7.장기수로 두면서 봉사활동과 노역을 시킨다면 국가 재원이 낭비된다는
것도 보충할 수 있고 사회에도 이바지 할 수 있게 된다.

아,,이것도 예전에 TV에서 본듯한것같습니다.

죄를짓고 무기징역으로 사는 죄수가 모범수가 되어서 무기징역에서 풀리고 감옥에서나온다음, 예전 피해자가족을 찾아서 죽엿던,,,,

뭐 이런것이아니라면 국가 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보여집니다. 인성이 잘못되있지 않다면요

살인사건은 사회의 책임이 90%입니다. 사형제도는 사회의 책임회피일 뿐입니다.
사형을 찬성하시는 분은 역시 살인범과 다를바 없습니다. 자기손으로 죽이지 않을뿐

《Re》모스뎁 님 ,
어떻게 살인사건의 책임을 90% 사회의 책임으로 전가 할 수 있나요?
물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교육을 누차 강조한 것입니다.

약자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조폭등과 같은 것들은 사형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사회정의 실현'이라고 했읍니다.
극악한 살인과 사회정의 실현인 사형집행과는 구분이 있읍니다.

이것을 동일시 한다는 것은, 법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무정부 상태로 갑니다.
살인과 사형집행은 엄연히 다릅니다.

법 이전에 우리에게는 사상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문명을 지켜나가는 것들...

저도 법 이전에 정의가 있다고봅니다. 사형제도란 법을 폐지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문명의 발전에도 기여하겠죠

사형제도가 '사회의 정의 실현'이고 문명을 지켜요..

Re) 삼무님
사형집행을 두고 사회정의 실현이라고 하시는것은 지극히 개인적 관점이신것 같구요.
살인범이 살인할 권리가 없듯이 사람이 만든 국가도 살인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에
정당한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사형제도가 없어도 흉악범들을
일반 시민들로부터 충분히 격리시킬수 있습니다.
헌법은 인권천부론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법질서입니다. 고로 사형제도는 위헌인게지요.
헌법을 바꿀까요? 인권인부론에 기초하여?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게 죄로 성립될런지요,,,

모스뎁 댁도
이얼린처럼 인권을 악용하여 조폭들을 옹호하는가?
모스뎁 댁은 인권천부론을 악용하려고 하는가?

이얼린은 누군데 자꾸;;ㅋ 그리고 인권천부론을 어떻게 '악용'합니까?

모스뎁 더러운 새끼네
이얼린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모른다고 하고,
개새끼들은 거짓말을 잘하나 보네...

《Re》모스뎁 님,
아무 곳에나 '인권천부론' 갖다가 붙이지 말았으면 합니다.
댁은 무정부 상태를 원하나요?
살인자들만 살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국가는 법에 따라서 사형집행하는 것이고 충분한 권리가 있읍니다.

아무곳에나 인권천부론 갖다 붙이는게 아니고요. 헌법이 인권천부론에
바탕한 법이고 그에 따라 사형이 위헌이라는 얘깁니다.
저는 무정부상태를 주장한게 아닙니다. 무정부면 완전 영화 '복수는
나의것' 처럼 되겠죠. 근데 사형제도는 국가판 '복수는 나의것'입니다. 무정부적이지말고 제대로 정부적이었으면 하는것이구요.
살인자에겐 살인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살인을 저질렀으니
'인권천부론'에 근거한 헌법에서 나온 법에 따라 신체를 구속할수
있게 되는것이구요. 고로 국가도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국가도 사람들의 집합체거든요.

뭔 소리를 하는가?
극악한 조폭들은 인간 목숨을 파리목숨처럼 여기고
무참하게 살해하고 폭행을 가하고 있다.
'인권천부론'은 조폭들에게서 약자를 보호하라고 있는 것이다.
사형은 집행되어야 한다.

당신이 신이 아닌 이상 남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아니면 헌법을
바꾸라니깐요. 인권인부론으로요. 그럼 사람이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죠. 그럼 살인은 죄가 아니네?

모스뎁 뭔 개소리를 하는가?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범죄자와
국가에서 법에 따라서 사형집행을 같다고 하나?
범죄와 법집행은 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