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개헌.. 정략적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 핫이슈토론

있는거하고 없는거 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주제가 왜 토론하는지 도데체 모르겠네.!!!!
지금 토론자 당신이 우리한테 무얼 묻고 있는줄 아나!!!?
저넘이 우리한테 사탕을 주는데 그사탕 머그면 저넘이 우리 못살게 굴까 말까 그거 묻는겨? 어이상실시대네.
사탕주는넘 시러하는 또다른 넘은 저사탕 내가 담에 줄께 먹지마 하는 거고.
너 내편이쟎아. 그사탕 먹지마 그러는 거구. 사탕 주지도 못할 넘이~
지 대통령 임기 줄어들까바 아웅바둥하는넘이나
그런 꼬올통들한테 여론 몰이 당하는 그넘들이나 참 한심하다.
나 현 정권 실타!!
근데 먼상관여.!!! 그넘이 제대로된 사탕 준다는데.!!!!
우리나라 국민 참으로 이해 안가!!! 왜 남걱정야!!!
그 사탕 받아먹으면 좋쟎아! 잘못되는거 있어? 있으면 누구하나 제대로 논리적으로 말을 해바.!!!
지금 제도 문제 없다!. 다른 제도도 있다.라는 말 하는 넘 하나도 못밧어.~~~
그럼 해~~~그냥 하면되....왜 걱정여? 다들 그사람 편 될까바?
사리분별 할줄 아는 넘들이 그러구 앉아 있으니...
니나 잘하세요다....
난...지들 잘될려고 언론몰이 하고,
남 잘되는 꼴 보기 시러서 잘되어야할 농사에 재 뿌리고 다니는 그넘들이
더~~~~~~~~~``찌져주기게도 시러져따.....
지라알 가튼 세상

글쎄..... 다시 선거에 나올려는 의도일수도???

헌법128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베르바토프// 지금 노무현씨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대통령 가지고 장난 치는것도 아니고 ㅡㅡ
노무현이 임기까지는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
믿읍시다

한나라당이야말로 정략뿐 인것 같구요, 개헌되도 노대통령한테 좋을것 없습니다.

좋을것 없는건 아닌것 같네요...
적어도 사회 교과서에는 한번더 이름 나올테니...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노무현이 교과서에 실릴까봐 질투하는건가요?

대통령이 나라가지고 장난합니까 ? ㅡㅡ
밉읍시다

헌법 개정은 과거부터 많이 언급되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초임에도 헌법 개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워낙 정세가 험악했기 때문에 곧바로 주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임기가 끝날 것 같으니까 약간 억지수를 써서 개헌을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헌법에 영토조항, 대통령 연임제, 군인 손해배상 제한 조항 등 손보아야 할 사항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1988년대 이후로 개정된 바가 없으니 거의 20년 가까이 쓴 셈이지요. 이번에 넘기면 언제 개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헌법 개정으로 인하여 다시 지지율을 높일까 두려운 것이겠지요. 헌법개정을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정계의 중심사건이 되어서 제법 많이 회자될 것입니다. 지난 탄핵사건 때도 비슷했지요. 어떤 분은 이를 한나라당의 '학습 효과'라고 하시더군요.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신임을 얻어서 유종의 미를 남긴다면 머지 않아 한나라당이 집권할 수 있는 대통령 판세를 뒤엎어버릴 수 있는 변수가 마련되어 버립니다.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었지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헌법 개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게 당의 실리겠지요. 국민에게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그냥.. 생각나서 적어보는 건데...
예전에도...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 이러지 않았나요?
일본이 침략하기 전에도...
일단...좋든 나쁘든을 떠나서 무조건 안된다는...참 나~~쁜 대통령 발언 같이....
안 그런가요? ㅎㅎ
끄적끄적 거려봤습니다. 이상 24세 중딩의 철없는 사고방식 이었습니다.ㅋㅋㅋ

저는 찬성입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왜 지지율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당시도 젊은 대통령이어서 강하게 밀어부치며, 개혁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정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만 이끌어 내고.....
저도 물론 그렇게 믿었죠. 그렇지만 생각을 하면 할 수록 국회의 통과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과반수 이상이 한나라당이니 말이죠. 조중동 신문들은 일제히 노무현 대통령 비난을 기사거리로 올리곤 합니다.
이번 개헌도 실제로 바뀌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법에 대한 무지한 대중을 현혹시키고 언론들은 한나라당의 편에서서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발악한다"라는 표현이 좋을 정도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들 예전에 방송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잠깐 연설을 한 부분이 있죠? 그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예비역 장성들을 따라한다고 잠깐 그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언론은 마치 연설 내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는 듯이 뉴스거리로 내보냈습니다.

옛 역사를 봐도, 어찌 자기 편의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열린 우리당 역시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이익이 되는 정치가 아닌 중립의 입장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에 반대를 하고 헐뜯기에만 혼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지 세력없이 개혁을 하려하니 모두 실패하기 마련이죠. 그러니 이룩한 것이 하나 없죠. 그것은 비단 노무현 대통령 잘못이 아니라 세력 다툼이 치열한 우리 정치 세력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짧은 기간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기반 세력을 만들기보다 개혁에 앞장 섰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요즘 정치를 보면 이런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옛 역사책을 보아도 훌륭한 군주 밑에는 훌륭한 신하가 있었기에 나라가 흥하였습니다. 훌륭한 군주라도 간신배들만 있다면 망하게 되죠.

언론이 보수일색이라서 지지율이 많이 깎였다고 봅니다.
사실 정치판을 주체적으로 파악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신문,뉴스에서
보는걸로 판단할수밖에 없죠. 무슨 신문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 생각을
하게되기 쉽죠. 티비에서 경제성장을 위해선 민주주의를 포기할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설문조사가 많은 지지를 보인 것을 보면, 무지한
대중으로 향할까 걱정입니다. 독재의 그늘이 아직도 드리워져있죠.
역사청산이 필요한데 여전히 활개하는 보수파들은 민주화 결과로
얻어진 언론의 자유로 현정권을 무참히 깎아내립니다. 이때문에
무슨 말을 믿어야할지 모를정도로, 관용의 힘을 빌어서요.

의도가 있느냐,,,없느냐....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르는 법이지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개헌을 지금 하는 것이 좋겠지요. (국회의원선거와 맞물리는 것에 대한 반론도 있더군요. )

다만, 정말 정략적 의도가 있다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봅니다.

또, 어쨌거나 정치적 영향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안믿는 이유는, 노무현대통령이 어태까지 정치를 게임식으로 풀어나간 것에 대해서라 보구요
보수언론보다는, 지금까지의 정책에 대해서 믿음이 안가기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또다시 포퓰리즘, 올인 정치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구요...

글쎄요...제 개인적인 견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정치적 토론은 개인적으로 지양하고 있는 바...)

저도 노무현정권이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야당도 같이 반성해야
할 문제인데 '경제'라는 구호만 외치고 속이 허하다라면 대통령에 대한 비난들이 어떠한
대안이 있어서 나오는 것인가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략적이라는 주장
도 정책토론과 함께하며 나올 내용이지 예전부터 공약사항이었던 내용을 '정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한나라당도 지금처럼 하면
정권을 잡아 여당이 되더라도 야당의 협조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야당이 그럴만한
자격이 안되더라도요.

아마도 노대통령은 개헌을 발의할 것입니다.
만일 안한다면 야당의 반대를 이유로 삼겠지요. 하지만 결국은 발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도 반대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이 반대를 하면, 개헌을 국민손에 가게하지 않고 자기네들 선에서 결정해버리겠다는 의미인데
국민들이 그냥 안있지요.
한나라당으로서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정략이니 어쩌니 하며 공격은 해도 개헌에 반대는 하지 못합니다.

일단은 찬성하여 국민투표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의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유권자의 50%이상의 투표율을 보일 것인가 라는 것도 큰 변수구요
지금의 여론조사도 그렇지요.

한나라당으로서는 아마 대단히 난감해 질 것입니다.
자신들이 국회에서 찬성을 안할 수도 없고....그렇다고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에게 찬성표를 호소할 입장도 아니니 말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한심하게도, 지들끼리 싸우고 앉아있네요.



노무현정권이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기 전에
그것이 정략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단임제와 연임제, 연임제와 중임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것.
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 반대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는다는건 거의 불가능할듯합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얻을 것은 없고, 현재의 우월적인 위치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으니까요.

임기 말까지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심산 같습니다. 개헌 주장 자체는 일단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