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간 지시 금지" 찬반 논란 > 핫이슈토론

넘 앞서가.!!!
무쟈게 존제도지.!!!
구타, 자살 방지. 썩는 이년 막기, 다 해결되!!!!
아주 좋은 제도 임에는 틀림없지.
근데 문제가 먼지 아나?
그걸 실천하는 국민성이 참~~~~~~~~~낮아
그래서 좋은게 좋은 건지도 모르고,
나쁜게 존건지만 안다니깐...
똥개는 똥이 약이야.!!
똥개는 산삼 줘 바야!!!
개~~~똥 보다도 못한줄 안다니깐....
대한민국이란 나라 참 아이러니다....
지잘낫만에 똥과 된장도 구분 못하는 모래가튼 나라....

비판석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가치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언어는 결코 가치중립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지
구타, 자살 방지, 썩는 이년 막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우리나라 군대는 의무로 가게 되어있고
병들은 짬밥 먹으면 이제 좀 시키고 편하게 지내겠구나 하는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죠.
예전부터 이렇게 계속 누적되어오는 생각들을....뿌리채 바꾸려면....
이런제도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군에 복무하는데
그 사이에도 병 상호간에 높고 낮은 계급을 부여해서 어느 정도 질서 체계만 잡아 놓으면 되었지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권리까지 지급해 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24세중딩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문제지.

아는 분이 그러시던걸요? 군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근데 왜 동등한 계급의 군인들끼리 군기를 잡아야 하는 이유가 왜 있죠? 고참이 훈련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고참이 아주 적은 양이지만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군기라 함은 선임과 후임 사이의 상호존중하는 태도가 유지되고 어떤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신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기를 바로 잡는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군기를 바로 잡는 데에 꼭 갈굼, 얼차려, 구타, 욕설, 협박과 같은 비합리적인 방법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아니, 그러한 부정행위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보았을 때는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악덕행위일 뿐입니다. 어차피 끝이 있는 군대생활인데 대강 하고 재대나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군대부조리를 답습하고 또 그런 군대를 옹호하는 측의 기본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면 희망도 있을 것입니다.

언젠 니들이 의견물어봤냐~~ 알아서 하쇼~
근데 우리나라 전쟁중 아니냐? ㅋㅋㅋ

조금 긴 시간 동안 전쟁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쟁 중이라고 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토론을 위해서는 언어 선택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아마도 여기 그 누구도 당신께 반말을 들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비군이니만큼 군대에 대해서 잘 아실텐데 어떤 의견을 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토론의 의미 자체가 상실하게 됩니다. 군인에 관한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는 우리나라의 문제이고 작게는 내 자식, 나의 형제, 내 친구, 내 이웃의 문제인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사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아가서는 모종의 해결책을 강구할 줄 아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같이 나라를 위해 2년동안 봉사하러 온 병들 상호간에 사적인 지시를 내리고 갈구고 때리고..
정말 잘못된 문화죠.. 이런 악습은 뿌리체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소~~ㅋㅋ
다만 군기강이 흔들리지 않게 훈련따위에서는 어느정도의 견제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악습과 군기강을 잘 조율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저 또한 일단은 사병 간에 사적인 지시가 금지된다는 법제정안이 추진된다는 것이 국회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군기피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요즘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군대는 물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조직된 존재이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지당 군복무를 해야합니다. 게다가 군복무, 즉 봉사에는 어떠한 대가를 바랄 수 없습니다. 봉사는 말 그대로 봉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군복무의 욕구를 높이면 높였지,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병 상호 간의 불합리한 심부름이나 지시 행위가 군기피현상에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면 됩니다. 남 탓하지 말고 직접 그 현장에 부딪쳐가며 변화시키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해냈습니다. 적어도 제가 속했던 내무실은 변화시켰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금지하면 몰래 몰래 하기 마련입니다.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서 뒤지게 팬다음에 말하면 뒤진다 하고 협박하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법입니다.

과연 심부름 하나 시키고 뒤지게 팬다음에 말하면 뒤진다 하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

심부름이 아니라 평소에 하는 짓이 눈에 거슬리면 충분히 그러는 놈 꼭 한두명식 있습니다. 아빠가 경험자라서 알지 말입니다.

저는 군대는 아직 가지않았지만 군대내에서의 구타사건이나 하는 사례들로 간접적으로 듣긴하는데
엄청 촌스럽거든요. 중학생 일진회도 아니고 20살넘은 친구들이 그짓거리한다는게 지금 우리가 몇세기에
살고있는건가하는 생각이 들구요. 지시를 금한다는게 좋은걸 금한다는게 아니라 폭력을 방지하자는것 아니겠
습니까, 오히려 이런 제도와 함께 실천이 되도록 노력해도 군기강이 겨우 바로설 판에 지금 이대로 두자는 것은
정말 현실을 제대로 보지못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안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것은 비겁자들의 짓입니다. 특별한 대응책도 없이 무작정 비판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군대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관성이 있습니다.
법으로 금하면 줄겠지만 속으로 곪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키질 수 없는 법이 된다면 절대 시행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켜질 수 없는 법은 '절대로'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럼 법이 왜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모든 법이 그 실효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신의 의견은 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군요!

법을 제정했으면 반드시 시행해야죠?

군대.... 제 경험으로 봤을때 쥐도 새도 모르게 조터질수 있는 곳이 군대같습니다.
막사 그늘진 곳이 너무 많고, 간부들은 은폐 엄폐에 상당히 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글쎄요, 법만 달랑 발표하고 나몰라라 냅두면 말짱꽝이겠죠,
군인들도 교육이 필요한것이죠. 이대로 놔둬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겠어요? 저도 입대가 멀지않았지만 이 법을 잘 시행
하는것이야말로 군기강을 바로잡는것이 되겠네요.

물론 병영문화를 좀 더 선진화 하기 위해 군대 내 무분별한 폭력은 자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아직 휴전상태인 우리나라와 근본적인 상황부터가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적다고들 하지만 모르는 일이죠. 전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전쟁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또한 한 치 앞을 볼 수 없죠. 만약 분대장이나 부분대장처럼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죽게 되거나 멀리 떨어지게 될 때 통솔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병사간에 고참이라는 상하관계가 없다면 병사간 지시를 할 수 없다면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효과적인 지시와 통솔이 힘들 수 있습니다. 군대 내 폭력은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야 하지만 고참과 신참과 같은 상하관계는 유지되어야 하고 병사간 지시는 아직까지는 용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같은경우는 비록 분단국가지만, 병영국가라는 탄식이 나올정도로 군사적 위계질서가 과합니다. 이런 법이 나온 계기도 고참의 무차별 명령에 제재를 가하기 위함이구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사적인 명령을 하지못하게 된 법이더라구요. 훈련중이나 직무수행중에는 명령이 가능합니다. 신참에게 폭력에 당하지않을 권리만 주려는 것이죠.

상하관계의 유지는 반드시 불합리한 명령이나 지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생활태도가 병영생활의 군기확립에 큰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합리적 의사결정이 바람직한 민주사회의 태도라면 말입니다.

ㅠㅠ 글을 다 썻었는데 날라가 버렸군요.
법안에 따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등 사적 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 병사 상호 간에도 ▲지휘계통상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사수, 조장, 조교 등과 같이 편제상 직책을 수행할 경우 ▲기타 법령이나 내규에 의해 명령과 지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병에게 어떠한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보도된 내용을 올려보았는데요. 사적인 명령 뿐만 아니라 공적인 명령도 권한을 위임받았을 하에만 가능합니다. 공적인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신속하게 권한 위임이 이루어지지 않다거나, 위임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효과적인 지시와 통솔이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법안의 내용을 '폭력' 에만 한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사적인 심부름도 금해야 할것같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지 고참시다바리을 하러가는게
아닙니다. 그런 폐쇄적인 공간에서,,, 왜냐하면 저도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요.. ㅋ
'갈굼'당하기 싫습니다.ㅋ

군사적 위계질서가 사회에 만연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대학생간의 예비역과 현역의 위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군대안갔다온 여자들이 더 위계질서는 확실합니다.
우리나라의 군사적 위계질서는, 사실은 군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상하가 구분되는 유교적 위계질서에서 온 것들이 더 많습니다.

사적이 심부름이 금해질까요?
병장달고도 자기일은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심부름은 대개 간부들이 심부름이 전달된 것입니다.

병장이 쫄병한테 피엑스가서 단팥빵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 심부름 못시키게 한다고 해서 군대가 좋아질까요?
대개 개인 심부름은 그게 다입니다.

요즘도 병장이 뭐 쫄병한테 군화닦으라고 시킵니까?
아니면 자기 옷 칼줄잡아 다려놓을라고 시킴니까?
그런거 시키지 말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병장도 스스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참이 쫄따구를 갈구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야밤에 군장메고 팬티바람으로 집합이요?
군대에서 그게 벌입니까? 훈련입니까?
허락이요? 허락받겠다면 간부들이 얼마든지 허락해줍니다.
구타가 없어두요, 얼마든지 쫄따구 괴롭힐 수 있습니다.

군인....절대 나라를 지키는 사람 아닙니다. 가서 보시면 알겁니다.
고참시다바리 하다가 나중에 병장되면 간부 시다바리 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간부가 병장시키면, 병장이 그거 다 합니까? 어차피 상병한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병한테 시키면 상병이 그거 다 합니까? 어차피 일병한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한테는 많이 안갑니다. 대개 상병과 일병 선에서 끝내지요.
이병은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할 일이 많거든요.
낼모레 병장이 내무반 바닥에 물기빼고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상호간 명령이 없다라...
상호간 명령 없습니다.
그거 없앤다고 쫄병을 편할까요? 절대 안그렇습니다.

상하는 말 그대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하의 구분은 비단 유교적인 전통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유교적 상하의 구분은 인격의 차원에서 해석되어야지 현상적 차원에서 해석되는 것은 유교적 전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위계질서는 유교적 '인습'인 것입니다.
군인은 국가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군인이 군대에서만 주어지는 특권을 사적인 권한으로 악용하는 것은 이미 국가를 위한 존재가 아닌 국가에 해가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병영생활은 병장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등병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등병에서 병장까지 모두 다 국가를 위해 일하면 됩니다.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남는 시간에 자기관리에 신경쓰면 될 것을 무사안일한 선임병 혹은 후임병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영창보내야

군대에서는요....
모두가 힘듭니다. 병장도 병장나름대로 힘듭니다.
왜 상병이 맞는지 아십니까? 대개는 일병이 잘못해서구요, 일병이 혼나는 이유는 이등병이 잘못해서입니다.
이등병이 잘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군대에서는 모두가 힘듭니다.
이등병이 혼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뺀질거리기 때문이지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대개 안혼납니다. 일병이 대신 혼납니다. 잘못가르쳤다구요.
그러면 일병이 이등병 혼내나요? 아닙니다. 씩씩거리면서도 대개는 참고 다시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뺀질거리는 이등병들 보면, 정말 내가 왜 군대생활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 바보라서 뺀질거릴 줄 몰라서 이렇게 군생활 고생하고 있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뺀질거리면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한다는 것을 알기때문에 고생했던 것입니다.

왜 뺀질거리나요? 자신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힘들고 고참들은 안힘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참들도 힘듭니다.
군대는 병장을 달아도 힘듭니다.
제대할 때쯤 되서 더이상 나를 갈굴 고참이나 간부가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편해집니다.
병장 3호봉까지는 (지금은 많이 단축되었나뇨?) 어디가서 뺀질거리지도 못합니다. (물론 부대마다 다릅니다만.)


군대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사병들보다는 간부들의 의식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간부들은요...
고참이 쫄병을 갈구게끔 만듭니다.
고참이 혼나는 이유는, 대개 자신의 잘못때문에 혼나지 않습니다.
대개 쫄병이 잘못해서 혼납니다.
그러다보니 고참과 쫄병간의 알지못할 미묘한(?)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쫄병을 갈궈야 자신이 편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를 병장이 만듭니까? 아닙니다. 간부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간부중에는 사병들을 정말 친자식처럼, 친동생처럼 대해주는 간부도 많이 있습니다.)

한말씀님 말씀을 듣고보니, 간부들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하겠네요. 그리고 사병들간의 수직상하관계가
사적인 심부름에까지 있어야하는 지에 대한 방어책으로 위의 법도 효과는 있을것이라 보여집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효과는 이런 것입니다.
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생각과 인식에서 꽤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지키지 못할 법이라도,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인식은 쫄병을 보는 시각에 변화를 가져다 줄것입니다.
그것은 간부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이 법의 취지에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시를 해도 되는지, 어떤 지시는 해서는 안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피엑스가서 담배를 사오라는 심부름은 분명 금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금지시킨다고, 그 심부름이 없어질까요?

예를 들어 아무도 아무개 고참이 담배사오라고 시켰다고 고자질 하는 후임은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후임이 고자질을 했다고 칩시다. 고참이 바보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후임이 바보되겠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
어떤 고참과 신참에게 주어진 일(사역, 또는 업무)이 있습니다.
고참이 신참에게 그 일의 대부분을 미뤄놓고 자신은 다른 곳에 가서 쉽니다.
이런 경우는 금지됩니까? 아니면 허용됩니까?
대부분 간부가 사병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병장과 이등병이 똑같이 일을 분배해서 하라고 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분배를 병장이 알아서 했을 뿐입니다.
금지와 허용의 선이 애매합니다.

또,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참이 영창이라도 갑니까? 영창갔다 오면, 그 쫄병과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둘중에 하나는 다른 부대로 전출을 보내야 합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마 부대이동이 무진장 잦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의 인수인계에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또 한가지 의문을 제시합니다.
저 법을 제안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군대에서 최고로 높은 소위 스타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인덕이 후한 사람들입니까?
공관사병으로 가서 뺨때기 맞으며 군생활 하는 일 많습니다.

군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부터 변화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자신들은 잘하고 있는데 사병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줄 알지만
웃기는 얘기입니다.

군대분위기를 개선하려면 누구하나에 덮어씌우지말고 다같이 반성해야할것 같습니다.
님 말씀이 맞네요. 법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더 실효성있게 만들어지고 적용되야 겠네요.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등병이나 말년 병장의 안일한 근무태도가 문제일까요?
상관의 부정이 문제일까요?
실행불가능해 보이는 법제정에 따른 또 다른 피해가 진짜 문제일까요?
예. 이것들 모두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 즉 근본적인 문제는 군대 구성원 각자가 어떤 의사결정이나 업무수행 및 단체생활을 행함에 있어서 비합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윤리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군인의 합리성과 윤리성 배양을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찬성측과 반대측 쌍방의 의견들 속에 있는 공통점은 현재 병영 내에서 사병 간 명령이나 지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양측 다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의사결정이라는 관점으로 토론을 함에 있어서 '병 상호 간에 명령이나 지시를 금지해야한다'는 논제는 정책의 논제에 해당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의 논제에는 사실논제와 가치논제가 하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후임병에게 사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한 선임병이 많은 병영생활의 모습이 현 사실에 해당되겠고, 군기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명령이나 지시는 필요악이라는 입장과 그래도 병 상호 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 사이의 가치 갈등이 이번 정책논제에 내재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논제는, 분명히 현 상황에 문제가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책을 제시해야하는 부담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의 정책논제가 문제가 있다면, 무작정 비난하거나 해결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체념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 중입니다.
군대는 사병에 한하여 징병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율과 병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있습니다.
병영생활 내에서는 오랜 시간 전해져온 악습이 잔재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적 자원입니다.
전쟁 중에는 적에 대한 살생이 허용됩니다. 전쟁은 합리성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병들은 항상 군기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군기유지에 있어서 반드시 병 상호 간에 사적인 명령이나 지시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군기는 전쟁에서 '아군을 승리로 이끌 원동력'이자 군인의 '의리나 정'의 차원에서 생각되어야 합니다.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에는 분명히 계급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고, 또 무시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이나 지시는 어디까지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른 임무수행에 한해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한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명령이나 지시도 '인권침해'라는 의도라고 밖에는 다른 어떤 의견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합리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병영생활을 위해 정책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실현불가능하게 보인다면 실현가능하게끔 하면 됩니다. 만약 어떤 정책논제가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성격의 문제라면, 그래도 실현부가능하다는 식으로 치부해버리겠습니까? 즉 찬성측은  현재 제시된 안을 실현가능하게끔 수정 및 보완하여 어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물론, 반대측에서도 이번 논제가 '문제 중심적 갈등'이라는 전제 하에 문제해결을 위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병 상호 간에 사적인 심부름이나 명령 혹은 지시는 반드시 금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병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상관(간부)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즉 간부생활부터 합리성을 띄어야 하고, 동시에 사병생활 내 잔재하는 악습(일부 비합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을 제제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는 사병들에게 합리성과 윤리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식 자체를 개선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잘 될 때까지는 매우 엄격한 법적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까짓거 영창 갔다오지 뭐'라는 식의 생각이 애당초 들지 않도록 법적 위압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고가 발생했을 시 매우 엄격한 조사에 의하여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군복무 1.5배 이상 연장, 계급 강등. 월급 삭감, 노역 등).

제가 생각하는 대책방안의 본래 의미는 바로 '합리성에 의한 군기확립'입니다. 이제는 비합리성에 의한 군기확립은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병의 군복무는 그 끝이 있으며, 전역 후에는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적어도 민주주의사회의 구성원들은 서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비판적 혹은 합리적인 사고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복무 중에 길러진 '비판적 의사결정 습관'은 분명히 민주주의사회를 이끄는 것에 이바지할 것입니다(사실, 우리가 하는 토론 역시 비판적 의사결정의 수행과정입니다).

군대는 하나의 계급 사회 입니다. 하나의 질서가 있어야 하죠. 요즘은 군복무를 줄이고 거기에 편리한 부대 시설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군대에서 이제 심부름이라는 명분하의 질서를 없애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파렴치한 심부름을 지시하는 고참은 참 이상한 사람이겠죠. 현 직장 생활도 하나의 계급 사회입니다. 그런 직장에서도 상사의 심부름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정해 놓을수 있을 까요? 이렇듯 제도적으로 정해 놓는다 해도 그것은 구실에 불과 하며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도적인 처벌 보다는 정신을 개조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 사람이란 제도적으로 정해놓은 틀을 이탈하려는 본능이 있다고 봅니다. 제도적인 틀보다는 정신적 성숙을 바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신개조란 말씀은 군문화 개선을 의미하신것이겠죠. 물론 정신적 성숙이 1차적인
해결책이어야하는데, 그에 따라서 2차적으로 방어선 역할을 할 법이 있다면,
그리고 실행만 잘 된다면야 더 좋을 것 같아요. 후임 괴롭히는걸 취미로 삼는
고참이 있다면 후임병이 최소한으로 기댈 곳은 있어야 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심부름 하나시켰다고 신고하는 후임이 2년동안 어떻게 배겨나겠습니까?
정말 선임이 너무할 정도다 싶을땐 신고할수 있게 만들어놔야죠.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가 현재 병영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으로써 병 상호 간의 사적인 지시를 금지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측은 현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으로써 이 법이 승인되는 것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법이 100퍼센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문제상황을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해결해야하고 또 변화의 방법으로써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에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스뎁'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적 지시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을 마련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사적인 지시을 금지한다고 하는 것이 군질서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케하는 것일까요? 저는 일단 법의 의미를 질서 유지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법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인 데 반해, 사람의 본성은 틀(질서라고 봐도 되겠죠?)을 이탈하려는 것이라면, 문명사회에 있어서 법 자체가 무의미한 게 아닙니까?즉 '프리즌브레잇'님의 논거는 질서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더불어 인간 본성(주장하신 내용은 무엇에 근거를 두셨는지는 모르겠지만)에 대한 기만, 그리고 그로 인하여 문명사회에 있어서의 모든 법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여기시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본성에는 도덕성이라는 것과 도덕성이 아닌 다른 성격의 그 무엇인가(극단적인 예로써 범죄 행위와 같은 것)가 동시에 깃들여 있다면 비도덕적인 본성을 제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시각에 따라서는 가장 비문명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를 마련하는 방법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