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에겐 시간이 부족했던 건 아니었을까?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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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노무현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연설을 생방송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필자가 고등학생이라) 그래서 처음으로 본게 YTN에서하는 돌발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돌발영상에서는 노무현대통령이 본인의 말실수하나가 기자들에 의해 크게 문제삼을 것을 걱정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새발의피라는 표현하나에도 기자들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부족해서 준비했던 연설은 다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말을 했냐면 과연 노무현 정부에게 필요한 시간을 줬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정부는 초기부터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되고 자신을 지지하던 개혁파를 주축으로 하여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고 입당하므로써 처음부터 여소야대 국회를 운영하면서 대통령으로써 권한을 행사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낭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대통령으로써 힘 한번 제대로 못쓰고 1년 넘게를 보내다가 제대로 힘을 잃게 되는 탄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2개월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내리면서 탄핵소추안은 무효가 되었죠. 그리고 이후 탄핵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거의 동정표 성격이 강했던 표로 인해서 다음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며 제1당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이 때 민주당은 털렸죠ㅋㅋ)하지만 과반수 이상이지만 실질적인 개혁정부로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으로는 무엇인가 많이 부족한 의석숫자였죠. 노무현정부는 개혁정부였습니다. 과반수는 이상이였지만 여러가지 개혁 안건들이 국민들에게 개혁은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이유만으로 야당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문사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정책을 단기간의 결과만 보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2년 가까이를 대통령으로서 힘을 못 발휘하다가 얼마 안되던 남은 임기동안 급하게 만들었던 부동산정책도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건 부인할수 없지만 그래도 부동산정책 그거 단기간에 한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정책이 그렇게 단기간에 되었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깐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남은 임기 1년남짓도 안되지만 한번 믿고 따라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우리가 괴롭혀야 겠습니다. 이왕 잘해라고 뽑은 대통령인데 한번 믿고 따릅시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