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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Re..4대선결조건과 정부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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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 "소뼈 문제 미해결때 FTA 3월 타결 어려워"
[연합뉴스 2007-02-11 13:30]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김종수 기자 = 이태식 주미한국대사는 10일(미국시각) 최근 양국간 기술협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쇠고기 뼛조각 문제와 관련,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준은 물론 3월말 협상타결도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저녁 한미FTA 7차협상 취재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외교 현장에서 느낀 미 의회 등 미국내 분위기를 이처럼 평가했다.
그는 "미국측의 일관된 시각은 한국이 애초에는 뼈없는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하고 뼛조각 문제를 빌미로 쇠고기 수입 자체를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쇠고기 문제의 해결이 없으면 FTA도 없다는게 미국의 시각"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그는 네브래스카주의 벤 넬슨 상원 의원이 쇠고기 뼛조각 문제를 이유로 한미FTA에 반대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이 문제를) 제소까지 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려 했던 사례도 소개했다.
이 대사는 "우선 소 뼛조각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검역과정에서 나오는 뼛조각 수의 상한 기준을 정해 이를 초과하는 경우만 반송하는 식으로 해법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소 뼛조각 문제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만료에 따른 한미FTA 협상의 현실적인 시한인 3월말이전에 해결하고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 여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논의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기본적으로 미국 행정부나 의회가 한미 FTA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평가한뒤 쇠고기 문제가 가닥을 잡으면 한미FTA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양측이 서로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해도 (한미FTA가) 낮은 수준의 FTA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v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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