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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Adjudicator Feedback Series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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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Topic1: Do you agree or disagree the below motion? Why/Why not?
토론 주제 1 : 아래 주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각각의입장을 취했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인가?
Debate Topic 2 : If you translate below English adjudication feedback to Korean,what is the desirable wayof translation? Does translation should reflect the original English contexts and grammar as much as possible?Orthetranslation should reflect the grammar and contexts in Korean?
토론 주제2:아래의 심판 판정문 원문 원본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영어 원문의 문법과 맥락, 의미에 보다충실하게 번역해야 하는가? 한국어로 번역하는 이상 한국어 문법과 맥락에 맞게바꾸는 것이 바람직한가?
Discussion Topic : How can you translate better than below 1st Korean draft? Please suggest your alternative translation.
토의 주제 : 아래의 한국어 번역문보다 어떻게 더 나은 번역을 할 수 있겠는가?대체할 만한 번역문을 제시해보시오.
http://debatewise.org/debates/1054
Motion : ALL FORMS OF GAMBLING SHOULD BE BANNED
Defending: Scotland, Opposing: Venezuela
Decision by Adjudicator: ianlising
The round goes to to the Opposition (Venezuela).
This was a messy debate on several levels. One might suggest that it comes from the very nature of this format. Without Points of Information or the ability to engage with the actual tone of voice, presentation style, etc, it's difficult at times to capture the witticism or sarcasm that I'm sure "sound better than it reads".
That being said, I am never a fan of "counterplans" and think that they have no place in any debate. Fortunately for the Opposition, this wasn't a huge factor in the debate, since their points were still essentially squared in a fair opposition position that maintains gambling in a society, albeit with controls. True, it would have been a cleaner and more solid debate had they engaged the Scottish hardline approach and defended gambling at all stages at all levels all the way through, but it was enough to get by for now.
Unfortunately for the Scots though, setting up that bar as high as they did for themselves required a little more foundation. Team Venezuela correctly identified the biggest gap for Team Scotland in this debate. Their suggested policy forces governments to take on all of the mistakes that their citizens undertake. Accountability measured through personal responsibility can only be supported by government policy, but not successfully dictated. This round would have easily tipped in the other direction if the need for a nanny state was more succinctly developed.
All of the Government's points were rooted in this philosophy, but it was never properly linked in their residual argumentation. Several of the claims provided by the Government (i.e. Gambling is theft) were either rebutted successfully or simply unwarranted.
Decision by Adjudicator: DrNo
The chief problem in this debate was causation. Whilst the proposition were able to articulate a number of harms that gambling caused they were never able to articulate:
(a) Why this was exclusive to gambling (as opposed to almost anything else) (b) Why this generated an imperative to act (c) Why these harms equated to the extremity of action required in maintaining an outright ban
With respect to (c) it was well explained by the proposition how some of the extreme harms that the opposition suggested would occur would not materialise. This however did not answer the core challenge; what would the net gain be from the acquisition of more harms? A point that proposition won but did not unfortunately make central to their case, was the idea that gambling in and of itself is philosophically objectionable because of the level of deception involved and because of the perverse rewards structure it creates. These arguments (points number 3 & 7) where not however, where the main thrust of the case rested and more importantly these were not presented as actionable harms, but rather as philosophical objections to the process of gambling. The counter proposals made by the opposition were unnecessary and to some extent created additional problems for the opposition, a stronger line of attack would have been to reaffirm the more philosophical point about individuals being allowed to make free choices. There was also a stylistic problem with the opposition in that they had the tendency to cite very detailed examples without explanation of how it interrelated with the arguments that they were opposing. Overall the substantive arguments advanced by the opposition were slightly weak and the tendency to assume certain resulting reactions of propositions would happen as a matter of certainty, rather than probability.
Narrowly the win goes to the opposition. Largely because their assault on the propositions causation and assumptions did undermine the propositions case.
<번역자 : 이민섭>
http://debatewise.org/debates/1054
토론 주제 : 모든 형태의 도박을 금지해야만 한다.
찬성 팀 : 스코틀랜드, 반대 팀 : 베네수엘라
심판 판정 : ianlising
이 경기는 반대 팀이 가져갔다(베네수엘라)
이 번 토론은 여러 단계에서 난잡함을 보였다. 혹자는 이런 토론 방식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의 제기나 목소리 톤, 소개 방식, 기타 등등에 의한 실질적인 상호 교환 과정 없이는, 재담이나 풍자를 수차례 잡아내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나는 ‘말이 글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안’을 좋아하지 않고 그것들은 그 어떤 토론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반대 팀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이번 토론에서 큰 요소가 아니었다. 그들의 주장들은 여전히 사회에서 도박을 유지하되 제어를 하자는 반대 팀 입장을 합당하게 구획했다. 사실, 그들이 스코틀랜드 팀의 강경한 접근법에 대응하고 모든 단계와 모든 수준에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도박을 옹호했다면 보다 깔끔하고 튼실한 토론이 되었겠지만, 지금은 이것으로 충분했다.
불행히도 스코틀랜드 팀이 스스로 설정해놓은 기준대로라면 조금 더 기초를 다져놓았어야 했다. 베네수엘라 팀은 이번 토론에서 스코틀랜드 팀이 만들어놓은 가장 커다란 틈을 잘 밝혀내었다. 그들이 제시한 정책은 정부들이 그들의 시민들이 저지른 모든 실수를 감당하도록 강제한다. 정부 정책에 의해 지지된 개인의 책임만이 의무로 환산될 수 있지만, 이게 성공적으로 좌우되지 않았다. 만약 보모 국가의 필요성이 보다 간결하게 심화되었다면 이번 경기는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졌을 수도 있다.
찬성 팀의 모든 주장들은 이 철학에서 비롯되었지만, 이것은 그들의 나머지 주장들과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았다. 찬성 팀이 제시한 여러 주장들(도박은 절도다)은 성공적으로 반박되었거나 단순히 불필요했다.
심판 판정 : DrNo
이번 토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과 관계였다. 찬성 팀이 도박이 여러 해로움을 낳는다는 점을 잘 얘기했지만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얘기하지 못했다.
(a)왜 이것이 도박만의 고유한 문제인가(다른 거의 모든 것들에도 이런 논리로 반박할 수 있지 않은가) (b)왜 도박이 입법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가? (c)왜 이런 해로움이 완전한 금자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가?
(c)에서 어떻게 반대 팀이 제시했던 몇몇 극단적인 해로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찬성 팀이 잘 설명하긴 했다. 하지만 이것은 핵심적인 도전에 대해 답이 되지 않았다. 보다 많은 해로움을 습득한 것으로부터 무슨 순수익이 난다는 것인가? 찬성 팀이 이긴 주장이지만 불행히도 그들 주장의 핵심이 되지 못했던 것은 도박이 관계자들을 속이는 정도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삐뚤어진 보상 체계로 인해 그 자체가 철학적으로 불쾌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은(주장 3&7) 하지만 나머지 주장들의 주된 추동력들이 아니었고 소송을 초래할 수 있는 해로움으로 표현되지도 않았고, 단지 도박의 과정이 철학적으로 불쾌한 것이라는 것뿐이다. 반대 팀이 제시했던 대안은 불필요했고 반대 팀에게 어느 정도 추가적인 문제를 가져다주었고, 개인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철학적 주장들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반대 팀에게는 또 스타일의 문제도 있었는데 그들이 굉장히 세세한 사례들이 그들이 반대하는 주장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지도 않고 인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반대 팀이 진전시켰던 실질적인 주장들은 살짝 약했고 찬성 팀이 특정한 결과 반응을 가정하는 경향은 가능성보다는 확실성의 문제를 야기했다.
근소한 차이로 반대 팀이 이겼다. 찬성 측의 인과 관계와 가정에 대한 그들의 공격이 찬성 팀 주장을 깎아내린 데에서 크게 기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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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도박은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뉴스 보도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된 학술 자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한정 소개하는 것은 그렇고 '도박', '금지', '허용'을 검색어로 입력해 아래와 같이 범위를 좁혀 소개합니다.
1. 학위논문
(1)賭博中毒者의 處遇에 關한 硏究 : 도박범죄자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4198163
(2)신용스왑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고 : 신용보강거래와의 비교 및 투기적 신용스왑 금지에 대하여 http://www.riss.kr/link?id=T13925798
(3)온라인포커게임의 사행성 규제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3289093
(4)경마에 대한 법적 연구 http://www.riss.kr/link?id=T13818261
(5)이슬람金融의 導入에 관한 法的 硏究 http://www.riss.kr/link?id=T13102342
(6)信用派生金融去來에 관한 法的 硏究 = (A)legal study on the credit derivatives transactions http://www.riss.kr/link?id=T10942368
(7)스포츠현장에서의 윤리일탈 원인분석을 윤리학적 정초로 접근하여 고찰 http://www.riss.kr/link?id=T14038981
(8)觀光호텔 카지노業 行政規制의 改善方案 = A Study on Administrative Control at Hotel Casino Business http://www.riss.kr/link?id=T8872320
(9)형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3102472
(10)夫婦財産의 合理的 歸屬方案에 關한 硏究 : 法定夫婦財産制를 中心으로 = A study on a reasonable system of matrimonial property ownership http://www.riss.kr/link?id=T10931727
2. 책: 법학이나 토론 쪽에서 도박을 주제로 다룬 책들은 많았지만 제목이 직접 관련 있는 것들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1)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http://www.riss.kr/link?id=M3052559
(2)미국 사행산업 제도 및 관리시스템 연구 http://www.riss.kr/link?id=M12139475
3. 학술논문
(1)폐광지역 카지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7 http://www.riss.kr/link?id=A30080780
(2)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법체계의 구조 변동과 모순 - 도박 관련 형법 규율의 법이론적 이해 - http://www.riss.kr/link?id=A103363858
(3)인터넷 도박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http://www.riss.kr/link?id=A60157858
(4)불법사행산업 규제에 관한 연구 - 행정절차적 통제기제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101902677
(5)사행성게임물의 판단기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60162786
(6)독일법상 카지노 출입제한에 관한 소고 http://www.riss.kr/link?id=A100118959
(7)자기책임의 원칙과 카지노 사업자의 보호의무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하여 http://www.riss.kr/link?id=A101136004
(8)사행성 게임물과 과잉규제의 역설 http://www.riss.kr/link?id=A102970241
(9)세계와 한국의 복권정책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A102655261
(10)이슬람 보험시장 평가를 위한 개념적 접근 http://www.riss.kr/link?id=A60049505
(11)보험계약에서의 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고찰 http://www.riss.kr/link?id=A10342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