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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djudicator Feedback Series 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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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Topic1: Do you agree or disagree the below motion? Why/Why not?
토론 주제 1 : 아래 주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각각의입장을 취했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인가?
Debate Topic 2 : If you translate below English adjudication feedback to Korean,what is the desirable wayof translation? Does translation should reflect the original English contexts and grammar as much as possible?Orthetranslation should reflect the grammar and contexts in Korean?
토론 주제2:아래의 심판 판정문 원문 원본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영어 원문의 문법과 맥락, 의미에 보다충실하게 번역해야 하는가? 한국어로 번역하는 이상 한국어 문법과 맥락에 맞게바꾸는 것이 바람직한가?
Discussion Topic : How can you translate better than below 1st Korean draft? Please suggest your alternative translation.
토의 주제 : 아래의 한국어 번역문보다 어떻게 더 나은 번역을 할 수 있겠는가? 대체할 만한 번역문을 제시해보시오.
http://debatewise.org/debates/3517
Motion : COUNTRIES WITH PRESIDENTIAL TERM LIMITS SHOULD ABOLISH THOSE LIMITS
Defending: USA, Opposing: Venezuela
All the Yes points
1.point test
All the No points
1.No term limits means an unjust advantage to the ruling party or candidate
2.Having the same president for long periods of time may harm democracy
Decision by Adjudicator: booji
Adiba Shareen's adjudication:
Congratulations to the winning team. This was an apparent walkover, as the Government team was no show.
The scope of argumentations made were commendable, especially on the point of how it will be an unjust advantage to the ruling party candidate.
I personally enjoyed the illustration on how it can be used as a propaganda tool to gain the advantage. But this would have been a stronger point had there been more examples of countries or leaders who use such systems. This would allow for greater clarity in the argument.
I would encourage more usage of real time examples for each point, that would help to create an advantage and a better idea of the point put forth.
In addition to that the argument "For every congressional election in the last twenty years, incumbents running for reelection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ave been returned to office at rates averaging higher than 90 percent." There should also be a clear reference on source.
The second point was explained relatively well. However the point on balance of power and that of intervening in other branches of power, I felt should have been developed more to explain the harms that could come from it, with names of states or leaders that have done so in the past. Also the detriments that come from it.
Overall, I felt the idea and arguments put forth were sound. All the best in the upcoming rounds.
<번역자 : 이민섭>
http://debatewise.org/debates/3517
토론 주제 :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는 국가들은 임기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찬성 팀 : 미국, 반대 팀 : 베네수엘라
찬성 팀의 요점
1. 요점 테스트
반대 팀의 요점
1. 임기 제한이 없다는 것은 집권당과 집권당의 후보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장기간 똑같은 대통령이 계속하면 민주주의가 손상될 수 있다.
심판 판정 : booji
Adiba Shareen의 판정 :
승자 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다. 찬성 팀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 팀의 명백한 낙승이었다.
주장의 범위를 잘 설정한 데 대해서는 칭찬받아 마땅한데, 특히 어떻게 임기 제한 폐지가 집권당 후보에게 부당한 이득이 되는지에 대한 요점이 좋았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득을 취하기 위한 선전 도구로 이용될지에 대한 묘사가 좋았다. 하지만 이러한 선전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들이나 지도자들의 사례를 더 제시해줬다면 보다 강력한 요점이 될 수 있었다. 이는 주장을 보다 명확하게도 만들어 줬을 것이다.
각 요점별로 실재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점을 가져다주고 전면에 제시된 요점들을 더욱 낫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추가적으로 “지난 20년간의 의회 선거들을 통해 재임하는 하원 의원들 중 재선된 경우가 평균 90%를 넘는다.” 는 주장이 더해졌다. 이것이야말로 정보 출처의 분명한 인용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점은 상대적으로 잘 설명되었다. 하지만 권력 균형과 타 기관들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에 관해서, 과거에 그런 일을 했던 국가들이나 지도자들을 명시하면서, 임기 제한 철폐가 끼칠 수 있는 손해를 보다 잘 발전시킬 수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전면에 제시된 개념들과 주장들이 이치에 잘 맞았다. 다음 경기에 최선을 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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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단임제라 위 주제로 충분히 토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개헌을 하게 되면 대통령 중임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만 위 주제는 단임제나 중임제, 연임제 등을 놓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아예 없애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1번 당선되면 종신 집권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연임이나 중임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을 없애는 것이죠. 전자의 경우는 문제가 있으면 탄핵이나 국민 소환제 등으로 바꿀 수 있다는 대안이 필요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능력 있어서 재당선되는 것이고 경쟁할 기회는 매 선거마다 모든 후보에게 주어지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명이 오래 잡고 있다 보면 생기는 문제들, 이를테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현직의 유리함이나 한 명이 계속 정권을 잡음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이해집단이나 가치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아래에 관련 자료를 소개합니다.
1. 학위논문
(1)한국의 정부형태 연구 : 중임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의 적실성 분석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2686624
(2)韓國의 새로운 政府形態에 關한 硏究 : 4년 중임·분권형대통령제 개헌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New System of Government in Korea : Laying Stres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discussion of 4-year reappointment and semi-presidentialism http://www.riss.kr/link?id=T10941155
(3)대통령 단임제 개헌과정에 관한 입헌론적 고찰 http://www.riss.kr/link?id=T13420448
2. 책
(1)공존(共存)의 정치 : 성공한 대통령 만들기 http://www.riss.kr/link?id=M12672671
(2)현대 대통령 연구 http://www.riss.kr/link?id=M8495576
(3)권력분립원리와 현행헌법상 대통령제 http://www.riss.kr/link?id=M12587001
3. 학술논문
(1)제6공화국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고찰 http://www.riss.kr/link?id=A99872098
(2)한국 대통령제의 발전과 권력구조 개편: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도입에 관한 소고 http://www.riss.kr/link?id=A77008522
(3)대통령 임기제 개헌의 필요성과 정당성 http://www.riss.kr/link?id=A76461773
(4)대통령 임기 제도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A99696072
(5)국가권력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와 헌법수호 : 현 정부의 대통령제 운용상 문제점의 원인 및 헌법상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103117835
(6)한국에서 대통령제의 적실성 http://www.riss.kr/link?id=A76125057
(7)개헌주장은 타당한가? -4년 중임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http://www.riss.kr/link?id=A7538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