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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djudicator Feedback Series 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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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Topic1: Do you agree or disagree the below motion? Why/Why not?
토론 주제 1 : 아래 주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각각의입장을 취했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인가?
Debate Topic 2 : If you translate below English adjudication feedback to Korean,what is the desirable wayof translation? Does translation should reflect the original English contexts and grammar as much as possible?Orthetranslation should reflect the grammar and contexts in Korean?
토론 주제2:아래의 심판 판정문 원문 원본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영어 원문의 문법과 맥락, 의미에 보다충실하게 번역해야 하는가? 한국어로 번역하는 이상 한국어 문법과 맥락에 맞게바꾸는 것이 바람직한가?
Discussion Topic : How can you translate better than below 1st Korean draft? Please suggest your alternative translation.
토의 주제 : 아래의 한국어 번역문보다 어떻게 더 나은 번역을 할 수 있겠는가? 대체할 만한 번역문을 제시해보시오.
http://debatewise.org/debates/3524
Motion : NATIONS SHOULD GUARANTEE REFUGEE STATUS TO ALL NORTH KOREAN DEFECTORS
Defending: Mongolia2, Opposing: England
All the Yes points
1.Introduction
2.Lackness of food and everyday supplies makes hundreds of people to defect from North Korea
3.Summary /team Mongolia2 /
All the No points
1.Granting 'all' North Korean defectors refugee status would compromise the security of neighbouring nations.
2.Granting refugee status would further burden regional neighbours, particularly S.Korea.
3.A one way ticket to a life of hardship.
4.Summary - Team England.
Decision by Adjudicator: jmartin
This was a fairly poor debate with little clash from both sides. There was much more room for engagement by the Opposition side on the moral imperative set forth by the Government team, and similarly, the Government team did not do much to clash with the specific impacts on national economies, or host / migrant populations offered up by the Opposition side.
That being said, I believe that the Opposition side does win this debate.
The arguments that they provided in terms of economic impacts on the receiving country were fairly well laid out and detailed. They were broken down both in terms of overall economic damage to economies as a whole, and also in terms of the effects on domestic workers post influx. Building from this the Opposition side linked that to the refugees themselves and how this would not work to make their situation measurably better in many cases.
From the Government team we received the responses that the refugees would take all the jobs that the population of the receiving country didn't want, and that they would pay loads of taxes. I don't think that either of these responses are a realistic portrayal of the situation, and I don't think that the Government spent the time to detail those responses to show me that they might be.
At the end of the debate, the Government side did have a drive to their case in terms of a moral and humanitarian imperative, however I didn't feel this was enough to overcome their weaknesses. Firstly, in order to construct this imperative they relied too heavily on citing various international declarations instead of producing actual argumentation as to its importance themselves. Secondly, I begrudgingly accept that as the Opposition side proves that the situation for refugees might not be significantly better in a different country, they are also undermining the moral claim that the refugees deserve this better life.
<번역자 : 이민섭>
http://debatewise.org/debates/3524
토론 주제 : 국가들은 모든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찬성 팀 : 몽골 2, 반대 팀 : 잉글랜드
찬성 팀의 요점
1. 소개
2. 식량과 생활필수품의 부족이 북한 사람들 수백 명의 탈북을 부르고 있다.
3. 요약정리 / 몽골 2팀 /
반대 팀의 요점
1. ‘모든’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이웃 국가들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2. 난민 지위 부여는 역내 주변 국가들에게 더 많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엔 더 그렇다.
3. 난민 지위 보장은 고난의 삶을 피할 길 없이 확실하게 불러오는 방법이다.
4. 요약정리 - 잉글랜드 팀
심판 판정 : jmartin
양 팀 모두 별다른 쟁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이번 토론을 꽤나 못했다. 찬성 팀이 도덕적 필요를 전면에 내세운데 대해 반대 팀이 여러 모로 대응이 가능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비슷하게, 찬성 팀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력 또는 반대 측이 제시한 원주민 / 이민자 인구들에 관련해 반대 측이 제시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쟁점을 형성하지 못했다.
어찌되었든, 이번 토론의 승자는 반대 팀이다.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이 받을 경제적 영향에 관련된 주장이 세부적인 측면까지 꽤 잘 정리되어 제시되었다. 해당 국가들은 국가 경제 자체에 전반적으로 입을 손해와, 그리고 또한 탈북자들의 유입 이후 자국 내 노동자들이게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망가질 것이다. 여기서부터 구축된 반대 팀 측 입장은 탈북자들 자신과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많은 경우 그들의 삶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더 낫게 만들어 줄 수 없는지와 연결되었다.
우리가 접한 찬성 팀의 대응이란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탈북자들이 탈북자들을 받아준 나라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직종의 일자리들을 싹쓸이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상당한 금액의 납세를 할 것이라는 얘기였다. 이들 답변 들이 현실을 잘 묘사했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찬성 팀이 그들의 대응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지도 않는다.
토론 마지막에 와서, 찬성 팀이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필요에 관련된 얘기로 그들의 주장에 추동력을 더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그들의 약점을 뛰어넘기에는 불충분했다. 우선, 찬성 팀이 이런 필요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주장들을 제시하는 대신에, 그들은 다양한 국제적 선언들을 인용하는 데에만 너무 많이 의존했다. 두 번째로, 반대 팀이 타국에서의 난민 지위란 것이 상황을 뚜렷하게 개선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리고 난민들이 찬성 팀이 얘기한 것처럼 보다 나은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도덕적 주장을 깔아뭉갰다는 점을 마지못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검색어는 '탈북자', '난민', '인정' 입니다. 이번에는 관련 자료가 너무 많아서 댓글을 두 개 올려야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탈북자 북송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한국의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해서 살 수 있는 상황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기로는 러시아도 있고, 탈출 루트가 동, 서해와 휴전선도 있으나 아무래도 북중 국경보다는 탈출하기가 훨씬 어려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굳이 인정할 필요는 없고, 북한은 범죄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관련 없고, 결국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북한의 경우는 그들을 범죄자로 몰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빠르고 합당한 문제 해결 방법이겠으나, 과연 그럴 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래에 관련 자료를 소개합니다.
<참고자료>
1. 학위논문
(1)탈북자 난민인정 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 : 인간안보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시론 http://www.riss.kr/link?id=T11776895
(2)在中탈북자의 國際法的 地位와 그 問題解決에 관한 硏究 = (The) legal status and prot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China in international law http://www.riss.kr/link?id=T9297082
(3)國際法上 難民槪念의 變化와 그에 따른 脫北者의 保護 可能性 = (The) Change of refugee concept in international law and the possibility of protecting north-koreans as refugees http://www.riss.kr/link?id=T8591428
(4)在中 脫北者의 人權狀況과 脫北者 問題에 대한 對策 硏究 = (A) Study about North Korean Refugee's human rights in China http://www.riss.kr/link?id=T9960550
(5)脫北者 問題에 관한 國際法的 考察 = A Review of International Law on the Escaped from North Korea http://www.riss.kr/link?id=T8938743
(6)북한이탈주민의 난민으로서의 보호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9979475
(7)脫北者의 法的地位와 處理方案에 관한 연구 = (The) research against the legal position and a control plan of the defecter from North Korea http://www.riss.kr/link?id=T9410416
(8)동북아시아 난민 네트워크와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 : 선교사와 탈북 브로커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3744012
(9)북한 인권문제와 한국의 대 인권정책 : 탈북자문제의 현황과 전망 http://www.riss.kr/link?id=T11104333
(10)중국 내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 독일과 베트남의 경험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0840444
(11)북한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 http://www.riss.kr/link?id=T13538747
(12)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보호에 관한 연구 : 재중 탈북자 보호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3368252
(13)Legality and legitimacy of China's position on North Korean asylum seekers http://www.riss.kr/link?id=T13975389
(14)北韓脫出同胞에 대한 國際的 保護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International Protection of Compatriots from North Korea http://www.riss.kr/link?id=T7183138
(15)국제협약상 난민자격 결정기준으로서 '젠더'박해와 그 근거에 관한 연구 : 북한 여성의 난민자격에 대한 성인지적 해석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8927901
(16)在中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보호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2190913
(17)북한이탈주민의 현황분석과 정착지원 방안 http://www.riss.kr/link?id=T14464918
(18)북한이탈주민의 일본생활 정착과정에 미친 정치적·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4198219
(19)Asylum under international law in Chinese perspectives http://www.riss.kr/link?id=T14555783
2. 책
(1)탈북자 문제의 인식 http://www.riss.kr/link?id=M12407872
(2)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해결방안 http://www.riss.kr/link?id=M7612815
(3)통일 정책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정책 : 무궁화 꽃밭에서 피어나는 목란꽃 http://www.riss.kr/link?id=M12146303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3. 학술논문
(1)中國의 脫北者送還問題에 關하여 : 韓國의 “不法滯留朝鮮族” 送還을 兼하여 논함 = 关于中国遣送脱北者问题 - 兼论韩国对“不法滞留朝鲜族”遣送 http://www.riss.kr/link?id=A99551801
(2)이달의 쟁점 : 중국내 탈북자문제,어떻게 풀 것 인가 -난민지위 인정부터 받아내야 한다 http://www.riss.kr/link?id=A101800769
(3)탈북자 문제의 국제적 이슈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http://www.riss.kr/link?id=A45027400
(4)[이달의 기획] 해외 탈북자의 인권실태- 해외탈북자에 대한 보호외교를 강화하여 조기 국내입국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 http://www.riss.kr/link?id=A76478489
(5)무국적 탈북자의 인권 보호 http://www.riss.kr/link?id=A82391465
(6)난민의 개념과 그 보호 http://www.riss.kr/link?id=A77030008
(7)중국내 탈북자의 성격 분석 http://www.riss.kr/link?id=A3213011
(8)탈북난민보호를 위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역할 http://www.riss.kr/link?id=A60227533
(9)China’s Policy on Forcibly Repatriating North Korean Defectors - China's North Korean Defectors Policy Analysis through Comparison between Cases in China and Thailand - http://www.riss.kr/link?id=A101896206
(10)대규모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http://www.riss.kr/link?id=A76505578
(11)제7장 조선족, 탈북자 그리고 한중관계 http://www.riss.kr/link?id=A76209024
(12)해외체류 탈북주민의 지원 및 송환방안 http://www.riss.kr/link?id=A40002945
(13)한국 정부의 재중 탈북자 정책 :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76598969
(14)해외체류 탈북자와 북한인권 개념의 복합구조 http://www.riss.kr/link?id=A102044022
(15)북한탈북자에 대한 인권보호책임 http://www.riss.kr/link?id=A60287444
(16)어느 재중 탈북여성의 기구한 운명 - 중국의 탈북자 난민 지위 인정 없이는 재중 탈북 여성의 구원 요원해 http://www.riss.kr/link?id=A76460072
(17)강제송환 탈북자의 인권침해 개선방안 http://www.riss.kr/link?id=A60162822
(18)국제기구를 통한 탈북자 보호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UNHCR 및 UN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82538174
(19)재중 탈북자문제와 중국의 책임 http://www.riss.kr/link?id=A60043952
(20)中國 內 脫北者의 法的地位와 人權保護에 대한 硏究 = A Study on The Legal Position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http://www.riss.kr/link?id=A76466241
(21)국제인권법상 탈북자의 보호가능성 및 그 실행 : 중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 및 동 조약의 이행감독장치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77030042
(22)일반논문 : 두만강유역 경제협력지대 건립을 통한 재중 탈북자 보호방안 http://www.riss.kr/link?id=A99830443
(23)난민과 탈북자의 윤리적 문제 - 아감벤과 레비나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 http://www.riss.kr/link?id=A101844354
(24)中國의 脫北者送還問題에 關하여 : 韓國의 “不法滯留朝鮮族” 送還을 兼하여 논함 = 关于中国遣送脱北者问题 - 兼论韩国对“不法滞留朝鲜族”遣送 http://www.riss.kr/link?id=A99563524
(25)재중 탈북자와 국제난민법 http://www.riss.kr/link?id=A102922632
(26)탈북자 강제송환의 인권 문제 http://www.riss.kr/link?id=A60125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