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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Adjudicator Feedback Series 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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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Topic1: Do you agree or disagree the below motion? Why/Why not?
토론 주제 1 : 아래 주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각각의입장을 취했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인가?
Debate Topic 2 : If you translate below English adjudication feedback to Korean,what is the desirable wayof translation? Does translation should reflect the original English contexts and grammar as much as possible?Orthetranslation should reflect the grammar and contexts in Korean?
토론 주제2:아래의 심판 판정문 원문 원본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영어 원문의 문법과 맥락, 의미에 보다충실하게 번역해야 하는가? 한국어로 번역하는 이상 한국어 문법과 맥락에 맞게바꾸는 것이 바람직한가?
Discussion Topic : How can you translate better than below 1st Korean draft? Please suggest your alternative translation.
토의 주제 : 아래의 한국어 번역문보다 어떻게 더 나은 번역을 할 수 있겠는가? 대체할 만한 번역문을 제시해보시오.
http://debatewise.org/debates/3525
Motion : CONSTITUTIONS SHOULD NOT GIVE SPECIAL RECOGNITION TO MINORITY GROUPS
Defending: Nigeria, Opposing: Macedonia
All the Yes points
1. Leads to Sectionalism and Unnecessary Squabbles:
2. Lowers Standard of Accountability
3. It Leads To A Truly Sectional Society
4. SUMMARY
All the No points
1. Opposition analysis and framework
2. Special recognition protects and fortifies minority rights
3. The constitution is a superior guardian of minority rights
4. Lack of special recognition disables the acquisi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5. Ideal method to protect minority rights in modern constitutional democracies
6. Macedonia summation
Decision by Adjudicator: Rinat G
I would to thank both teams for participating in the debate.
After careful consideration I award this debate to the Opposition team.
The main reasons for the decision are:
(A) The main question of this debate is whether minorities should be giving special recognition/rights or not.
While side Opp managed to show in their arguments the harms which such suggestion will bring to the society and to the minorities, side Prop didn’t develop their arguments enough leaving them as assertions and didn’t link their examples to their reasoning. For example in their first argument the assumption was that Special Recognition leads to a social unrest. To prove that Prop side gave two examples: Apartheid and Rwanda, but never explained the connection between these examples and the argument itself nor gave reasoning why this would the social unrest happen.
Side Prop brought their model only in the summation (The UN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didn’t explain exactly how every country can implement the suggested model. This also resulted in a shift from focusing on the concept of collective rights of minority groups to focusing on the concept of individual rights in constitutions. This is why there was an insufficient engagement with the question why minorities don’t need separate rights reserved in order to protect their identity. Side Opp was able to prove that SR is the best method to achieve equality and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minority.
(B) Prop side, although defining minority groups, lacked a general definition of what is a constitution and what Special Recognition is. Side Opposition then proceeded to define them both very clearly and support their definitions throughout the debate.
(C) Side Opposition was very effective in their rebuttal, rebutting straight on Prop examples and logic. Opp case was very solid and the ROMA example was right on point and was left unanswered by Prop side. It was a good decision to define missing terms. Be sure to raise questions about the model itself in the following debates.
Thanks again for both teams.
<번역자 : 이민섭>
http://debatewise.org/debates/3525
토론 주제 : 헌법은 소수자들을 특별히 인정해서는 안 된다.
찬성 팀 : 나이지리아, 반대 팀 : 마케도니아
찬성 팀의 요점
1. 할거주의와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긴다.
2. 의무 충족 기준을 하향시킬 것이다.
3. 소수자 우대 헌법은 정말로 분할된 사회를 만들 것이다.
4. 요약정리
반대 팀의 요점
1. 반대 팀의 분석 및 분석 틀
2. 특별 우대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권리 침해를 막는다.
3. 헌법이야말로 소수자들의 권리에 대한 우월한 보호책이다.
4. 특별 우대 없이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들을 향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5. 현대 민주주의 헌법 하에서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상적인 수단
6. 마케도니아의 요약정리
심판 판정 : Rinat G
양 팀 모두 이번 토론에 참석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
깊은 고심 끝에 반대 팀의 손을 들어주겠다.
판정의 주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
(A) 이번 토론에서 제기된 주된 질문은 소수자들이 특별한 인정이나 권리를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반대 팀이 찬성 팀이 제시한 방안대로 했을 경우 사회와 소수자들에게 끼칠 악영향에 대해 보여주는 동안에, 찬성 팀은 그들의 주장이 단지 단언으로 남을 정도로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고 그들의 사례들을 그들의 논증과 연결시키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찬성 팀의 첫 번째 주장이 가정했던 것은 특별 인정이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찬성 팀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두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 아파르트헤이트 그리고 르완다, 하지만 이들 사례들과 주장 자체의 연관성을 설명하지도 않았고 왜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는지 논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찬성 팀은 그들의 정책 모델을 요약정리 부분에서만 제시했고(국제 연합 인권 선언문) 어떻게 모든 국가들이 찬성 팀이 제시한 정책 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었다. 이는 또한 소수자 그룹들의 집단적 권리의 개념에 집중하게 만들기보다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들에 집중하도록 초점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이야말로 소수자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왜 별개의 권리들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불충분한 대응인지에 대한 이유가 된다. 반대 팀은 별개의 권리가 소수자의 권리들을 평등하게 보장하고 보호하는 최선의 수단이라는 점을 증명했다.
(B) 찬성 팀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정의는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무엇이고 특별 인정 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한 무난한 정의가 없었다. 반대 팀은 이 부분들에 대한 정의를 매우 깔끔하게 해냈고 그들의 정의를 토론 내내 잘 뒷받침했다.
(C) 반대 팀은 아주 효과적인 반박을 펼쳤는데, 그 반박은 찬성 팀의 사례들과 논리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었다. 반대 팀의 주장은 굉장히 단단했고 로마 사례는 정곡을 찌른 데다 찬성 팀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도 않았다. 미처 정의되지 않은 용어들을 정의했던 것은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다. 앞으로 있을 토론에서도 정책 모델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기 바란다.
양 팀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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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이번 주제의 특이성은 단순히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평등 조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소수자들을 특별히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형법, 민법, 기타 법률처럼 구체적인 방안을 다루는 규정이 아니라 헌법이라고 하는 일반적이고 최고의 규범이 특정 계층 사람들을 특별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가 본 토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계급 창설을 금지하고 있는데, 소수자들을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 계급을 만드는 것으로는 이어지지 않을지, 아니면 법률로 보호하기에는 차별 문제 등이 심각해서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가 등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별로 논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검색어는 '소수자', '헌법', '특별', '대우' 이고 아래에 관련 자료를 소개합니다.
1. 학위논문
(1)성적 소수자의 인권침해현황과 형사법적 권리보호방안 http://www.riss.kr/link?id=T14010765
(2)兩性平等權에 관한 美國 聯邦大法院과 우리 憲法裁判所 判例의 比較法的 考擦 =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Equal Rights For Women Between The U.S. Suprime Court's Judicial precedents and The Korea Constitutional Court's Judicial precedents http://www.riss.kr/link?id=T7957469
(3)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보장 http://www.riss.kr/link?id=T13063015
(4)積極的 平等化措置의 內容과 限界 = Contents and Limits of Affirmative Action http://www.riss.kr/link?id=T10656529
(5)고령자 근로권의 보장에 관한 연구 : 정년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http://www.riss.kr/link?id=T14066735
(6)성전환증보유자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2707426
(7)장애인의무고용제도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8038797
(8)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0810278
(9)국제인권법상 이주여성의 보호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1081499
(10)在蘇韓國人의 法的地位變遷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transition process of legal status of Korean residents in the ussr http://www.riss.kr/link?id=T158123
2. 책
(1)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권 http://www.riss.kr/link?id=M13409173
(2)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권 http://www.riss.kr/link?id=M12861371
(3)여성과 법 http://www.riss.kr/link?id=M10488435
3. 학술논문
(1)유럽의 다문화사회에서의 평등실현과 문화적, 종교적 그리고 언어적 다양성의 보호 http://www.riss.kr/link?id=A7644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