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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Adjudicator Feedback Series 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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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Topic1: Do you agree or disagree the below motion? Why/Why not?
토론 주제 1 : 아래 주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각각의 입장을 취했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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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Topic 2 : If you translate below English adjudication feedback to Korean,what is the desirable wayof translation? Does translation should reflect the original English contexts and grammar as much as possible?Orthetranslation should reflect the grammar and contexts in Korean?
토론 주제2: 아래의 심판 판정문 원문 원본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영어 원문의 문법과 맥락, 의미에 보다 충실하게 번역해야 하는가? 한국어로 번역하는 이상 한국어 문법과 맥락에 맞게바꾸는 것이 바람직한가?
Discussion Topic : How can you translate better than below 1st Korean draft? Please suggest your alternative translation.
토의 주제 : 아래의 한국어 번역문보다 어떻게 더 나은 번역을 할 수 있겠는가? 대체할 만한 번역문을 제시해보시오.
http://debatewise.org/debates/3544
Motion : GOVERNMENTS OF RESOURCE-RICH NATIONS SHOULD IMPOSE HIGH TAXES ON MINING AND EXTRACTION
Defending: Canada, Opposing: Australia
All the Yes points
1. High Mining Taxes would Balance the Economy
2. Sustained Overexploitation Leads to Depletion
3. Government's Obligation to Benefit Citizens
4. High taxes protect domestic resources.
5. Sterilising Boom Revenues Helps Saving.
6. Governments of resource-rich nations should impose high taxes on mining and extraction.
All the No points
1. Sustainability of such taxes and their effect on sustainability within a country.
2. The effect a high tax will have on businesses.
3. High taxes on mining and extraction would cause many adverse affects on the country and its citizens.
4. There are better, more sustainable options available.
5. Domestic and Global impact of such a tax will be too great.
6. We need to focus not only on the environment, but also the real life implications on citizens.
7. We need a solution that benefits the majority.
Decision by Adjudicator: AndyHume
Some general observations first. Both sides set out their cases clearly and marshaled their evidence quite well. (Prop team, please try to include web links to your evidence in future - the judge may not read every paragraph of every link, but they may want to check the quality of your sources.) I should also insert at this point the usual thing adjudicators say about the quality of the debate, but rest assured that it is meant genuinely; this was an impressive debate and both sides deserve credit for the calibre of their argumentation.
For me, the debate came down to the two types of impact from higher taxes; the benefit or harm to the citizens of that state, and the impact on the mining industries in those countries - will it lead to more sustainable development, or will companies cut costs and jobs or even go elsewhere?
Overall, I felt that on the first of these questions, the Opposition's case was not proven. At best, they succeeded in casting doubt on whether these tax revenues would *actually* end up benefiting citizens. There seems little doubt that in many cases, the proceeds of mineral and oil wealth is stolen or misdirected. But in many others, this is not the case; and even if some officials enrich themselves, they would essentially be doing so at the expense of the companies concerned. It seemed a bit sweeping to say, as the Opp did, that people will simply not benefit from any increase in taxation.
The Proposition, meanwhile, did quite a good job of demonstrating that raising taxes would go some way towards levelling the playing field between these nations and the large multinations, which is currently often skewed against developing countries. In essence - even if the Proposition were being somewhat naive in stating that this policy would of course depend on the proper institutions and legal protections being in place - they did demonstrate a net benefit to the people.
On the second issue the debate was quite finely poised. The Opposition's argument about companies leaving high-tax regimes in favour of easier conditions elsewhere was clearly explained and well argued, but I felt that the Proposition's evidence from the real world rebutted this quite effectively; there is relatively little evidence that companies *actually* up sticks and leave such nations, even if they threaten to. The Prop team, on the other hand, had a strong argument about using these windfall taxes to clean up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resource extraction; the Opp did not really have a strong answer to this.
Finally, the Proposition's argument about sustainability was quite a powerful one, but again this argument was closely balanced between the two sides. If higher taxes lead to a slackening of demand, and makes these resources last longer, then would this be a net benefit to those countries? Might it not lead to companies pulling out of countries where the cost of extraction became too great (eg from deeper oil fields)? These questions were explored in an interesting fashion by both sides, but on balance I felt that the Pro side painted a slightly more convincing picture of a world where citizens of developing nations were able to share to some extent, at least, in the profits from resources which are, after all, their property as much as the state's.
For these reasons (among many others; these are only a small selection) I awarded a narrow victory to the Proposition team. Well done to both sides.
<번역자 : 이민섭>
http://debatewise.org/debates/3544
토론 주제 : 자원이 부유한 나라들의 정부들은 자원 채굴과 채취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찬성 팀 : 캐나다, 반대 팀 : 오스트레일리아
찬성 팀의 요점들
1. 높은 광물 채굴 세는 경제에 균형을 가져다줄 것이다.
2. 현재진행형인 과도한 자원 채굴은 자원 고갈로 이어진다.
3. 시민들을 이롭게 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
4. 국내 자원을 지키는 높은 세금
5. 과다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서 자원을 절약한다.
6. 자원 부국들의 정부들은 자원 채굴과 추출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만 한다.
반대 팀의 요점들
1. 해당 세금들의 지속 가능성과 해당 국가에 미칠 형향의 지속 가능성
2. 고율의 과세는 기업들에 악영향을 끼친다.
3. 자원 채굴과 추출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국가와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
4. 보다 낫고, 보다 지속가능한 대안들이 가능하다.
5. 광물 채굴세가 전국적이고 세계적으로 끼치는 충격이 너무 지대하다.
6. 우리는 환경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수 없고, 시민들의 실생활에 끼칠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
7. 우리는 다수에게 이익이 될 만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심판 판정 : AndyHume
몇 가지 전반적인 관찰 결과부터 얘기하겠다. 양 팀 모두 그들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그들의 증거를 순서에 맞게 잘 언급했다. (찬성 팀은, 그들의 증거에 웹 링크를 표기해 주기 바란다 - 심판들은 링크된 모든 단락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토론자들이 제시한 증거 출처의 가치를 따지고 싶어 할 것이다.) 난 이 부분을 심판들이 토론의 수준을 따질 때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지만, 이것은 또한 성실성을 평가하는 척도기도 하다; 양 팀 모두 그들의 주장을 놓고 겨루는 데 있어 잘 했다고 칭찬받을 만했고 이번 토론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내게, 이번 토론은 보다 높은 과세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의 영향으로 요약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 해당 국가 시민들의 손익에 관련해서, 그리고 해당 국가들의 광업 회사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이다 - 보다 높은 과세가 보다 지속가능한 개발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회사들이 비용과 일자리를 줄이고 다른 곳으로 회사를 옮길 것인가?
전반적으로 볼 때, 첫 번째 질문에서, 반대 측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 잘 봐주더라도, 반대 팀은 이러한 조세 수입이 시민들의 이득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을 심어주는데 성공했을 뿐이다. 여러 주장들을 봤을 때, 광물이나 석유 채굴로 인한 부가 도둑질 당했거나 엉뚱한 곳으로 갔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하지만 다른 많은 주장들을 보면, 이건 경우가 아니다; 만약 몇몇 공무원들이 그들 자신의 배를 채웠다고 해도, 그들은 결국 회사들이 원하는 바를 해 주게 되어 있다. 반대 팀이 했던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람들은 단지 세금의 증가로부터 아무런 이득을 못 얻었을 뿐이다.
찬성 팀은, 반면에, 세금의 증가가 현재 개발도상국들이 받고 있는 왜곡된 상황을 시정하여 국가들과 대형 다국적 기업들 사이의 관계를 보다 공평하게 만들 것이란 점을 잘 보여주었다. 핵심은 - 찬성 팀이 그들의 정책을 실행할 적합한 단체와 법적인 보호 절차를 언급하는 데 있어 조금은 미흡해 보이더라도 - 그들은 사람들에게 주는 순편익이 무엇인지 잘 보여줬다.
이 토론의 두 번째 이슈는 정말 잘 균형 있게 구성되었다. 회사들이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국가로부터 떠나서 보다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반대 팀의 주장은 설명도 증명도 정말 잘 이뤄졌지만, 찬성 팀이 증거로 제시했던 실제 사례들은 이 부분을 또한 효과적으로 공략했다; 기업들 자신들의 사업이 위협받는다고 해서 실제로 해당 국가들로부터 사업을 철수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증거 제시가 빈약했다. 찬성 팀은, 반면에, 이러한 자원개발 초과이득세가 자원 채취로 인한 환경 피해를 해결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다; 반대 팀은 이 부분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찬성 팀이 지속가능성에 대해 제시했던 주장 역시 강력했지만, 이 주장에 관련해서는 양 팀 모두 비슷한 수준의 균형을 이루었다. 만약 보다 높은 과세가 수요를 자원 수요를 감소시키고, 자원들이 고갈되는 시기를 늦춘다면, 이게 해당 국가들의 순편익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렇게 되면 회사들이 자원을 채굴하는 비용(예 : 보다 땅 속 깊은 곳에 위치한 유전들)이 너무 비싸져서 자원 채굴 자체를 그만두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도 않겠는가? 양 팀 모두 다 인상적인 방법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찬성 팀이 개발도상국들의 시민들이 약간이나마 자원 개발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그들이 정부들이 받는 것처럼 나눠받고 있다는 데 대한 보다 신뢰가 가는 그림을 제시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다른 많은 이유들도 있지만; 여기 언급했던 것들은 매우 작은 부분이다) 찬성 팀이 근소한 차이로 이 토론을 가져갔다. 양 팀 모두 정말 잘했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검색어는 '자원', '부국'입니다. 여기에 '과세'나 '채굴'과 같이 지하자원 관련 산업이라면 당연히 관련될 법한 검색어만 추가해도 찾을 수 있는 국내자료의 폭이 확 줄었습니다. 사실 '자원'에 인적 자원이나 생물 자원 등도 포함되지만 위 주제에서 명확히 '채굴'이란 용어를 쓴 이상 지하 자원, 광물 자원, 에너지 자원 등으로 그 범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가도 논란인데, 본문에 소개된 토론자들의 주장 개요를 보면 주료 환경 보호와 자원 고갈 방지 등을 위한 것 위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대해 효과적인가 하는 쟁점이 주를 이루겠지만, 사실 세금의 목적을 위 두 가지로 한정시킬 필요도 없기는 합니다. 자원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소수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사회적으로 재분배한다는 목적을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원에만 너무 편중된 성장 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걷어 교육이나 관광, 첨단 기술이 필요한 제조업 등을 키우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주제는 찬성 팀이 세금의 목적을 무엇으로 규정하냐에 따라 토론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열린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소개합니다.
<참고자료>
1. 학위논문
(1)아프리카 자원부국형 발전국가 모델 : 보츠와나와 잠비아 비교사례연구 http://www.riss.kr/link?id=T12810702
(2)몽골 자원개발을 퉁한 경제발전 방안 http://www.riss.kr/link?id=T12761516
(3)북한지하자원 남북 공동 개발에 의한 경제적 기대 효과 http://www.riss.kr/link?id=T11388178
(4)이란의 에너지·광물자원 시장 현황 분석 및 우리기업의 진출 방안 http://www.riss.kr/link?id=T14168982
(5)몽골에서 광물자원정책이 국가안보에 미친 영향 http://www.riss.kr/link?id=T12878805
(6)Analysis of governance of natural resource based on justice principles : a case of Pastaza, Peru http://www.riss.kr/link?id=T13840043
(7)Impact of the resource curse on the process of deindustrialization and the role of government http://www.riss.kr/link?id=T13292850
(8)Исслдование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энергоресурсов Туркменистана http://www.riss.kr/link?id=T11784933
(9)몽골의 석탄 수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3368906
(10)나이지리아 '국가실패'의 배경에 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3054134
2. 책
(1)제2광물자원전쟁 http://www.riss.kr/link?id=M13186032
(2)남미 자원부국의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 브라질 http://www.riss.kr/link?id=M11487367
(3)(희망의 대륙 아프리카) 자원여행 http://www.riss.kr/link?id=M11331689
3. 학술논문
(1)기술정보 : 몽골의 희토류 자원과 무쉬가이 후닥 광상 http://www.riss.kr/link?id=A82736712
(2)Natural Resource Abundance and Economic Growth Revisited : Latin America and Developed Countri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http://www.riss.kr/link?id=A82487976
(3)글로벌 벤처 - 자원부국 페루는 지금 고속 성장 중! http://www.riss.kr/link?id=A101387184
(4)아제르바이잔 석유가스 자원부존 및 개발 동향 분석 http://www.riss.kr/link?id=A103481920
(5)세계 주요국의 자원부존 및 수급 분석 http://www.riss.kr/link?id=A99722704
(6)이란의 자원개발법제에 관한 연구 : 석유법, 광업법, 對이란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99604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