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회 주제: 급변하는 북한, 어디로 가나?(가제) > 독서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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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회 주제: 급변하는 북한, 어디로 가나?(가제)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8일 2박3일 일정으로 방북했습니다.

방북 중에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 1부상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만남은 북한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한동안 중단됐던 북핵문제 해결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방북 결과, 보즈워스 대표에 따르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심상치 않은 변화가 보입니다.

지난 11월 30일 화폐개혁을 전격 단행한것이죠.

북한에서는 물가상승을 억제를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시장통제라든가

북미대화를 앞둔 내부단속용이라는,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북미 대화의 성과와 북한의 최근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여야 의원, 북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합니다.





출연자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 최 성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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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 북미대화 재개, 성과와 전망



① 보즈워스 방북, 성과 있었나?

- ‘6자회담 복귀’(미국) vs ‘평화협정 논의’(북한), 진전 있었나?

-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요구와 미국의 대응을 평가하면?




② 북미회담 및 6자회담 전망은?

- 북한, 6자회담에 복귀할까? 복귀 시점은?

- ‘포괄적 패키지’ 또는 ‘그랜드 바겐’ 협상 전망은? 북한이 수용할까?

-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관계 정상화 전망은?

= 중국, 일본의 움직임은?




토론 2 > 최근 북한 내부의 동향, 무엇을 뜻하나?




① 화폐개혁 배경과 파장은?

- 북한이 화폐개혁 전격 단행한 배경은?

- 화폐개혁 후유증, 심각한가?

-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의도, 효과 있을까?

= 북한 정권, 주민통제 강화하나?

= 북한 경제와 남북 경협에 미칠 영향은?




② 북한 내부의 이상 기류는?

- 최근 북한의 유화적 태도, 배경이 무엇인가?

- 국방위원회 격상시킨 의도는?

- 후계 구도 조기 가시화되나?




③ 북한 내부 변화, 대외정책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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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토론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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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 정부의 대응은?




① 북한 신종플루 의료지원으로 남북대화 물꼬 트이나?

- 북한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 방침, 배경은?

- 북한의 신종플루 환자 발생 확인, 어떻게 봐야하나?

- 지원 매개로 한 그것을 매개로 한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은?




② ‘남북비밀접촉설’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 남북비밀접촉설, 왜 사그라들지 않나?

- 남북정상회담 추진, 어떻게 해야하나? 조건은?



③ 북미대화 재개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