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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44회 주제: 서민경제, 언제 좋아지나?(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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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회 주제: 서민경제, 언제 좋아지나?(가제) >
지난 10일, 정부가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내놨습니다.
경제가 차츰 살아나고 있지만 서민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한다며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그동안에도 이 대통령은 "사회 전체가 건강하려면 중도가 강화돼야한다"며
'중도실용', '친서민정책'을 강조해왔습니다.
올하반기부터에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 건설,
무담보소액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설립 등의 서민 대책을 내놓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서민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이번주 시사토론에서는 정부의 서민정책을 점검해보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민토론단 역할-
정부가 내놓은 서민대책을 보고 의문이 들었던 점을 질문해주셔도 좋고요.
주변이나 실생활에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제안이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궁금한 점 올려주세요~
출연자
진수희(한나라당 의원) 김진표(민주당 의원)
강석훈(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홍종학(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구성]
========================================================================
토론 1 > 정부의 친서민 정책 평가
① 경기 좋아졌다는데 왜 서민들은 체감 못하나?
사회자의 질문 '왜 서민들은 회복됬다는 경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에 진수희 의원님은 예결위 파행과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세라는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사회자가 짧게 해 달라고 요구하자 '아랫목이 먼저 데워지고 윗 목이 나중에 데워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취업 기회'와 '상업의 호황여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종학 교수께서 조선 산업의 예를 들면서 GDP의 과대 계산 문제를 지적한 것은 통계를 통해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데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② 정부의 친서민 정책, 효과 있었나?
- 서민 배려 vs 말로만 친서민
진수희 의원님이 세제 개편 관련 통계를 제시하면서 했던 설명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의 감세안은 60.9%가 서민이나 중소 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이고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의 부담을 39.1%감소시켰다고 했는데, 한국 경제에서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이 전체 인구수나 한국의 기업 총 수의 39.1%나 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특정한 기준을 세우고, 서민이나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얼마, 그리고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얼마, 그리고 세제 개편으로 각 경제 주체에게 어느 정도씩의 이익이 돌아갔고 이를 형평성의 측면에서 따지면 서민을 배려한 것이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정확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준 혜택을 강조한 것은 좋았지만, 고소득층과의 비교분석이 없었기에 이 또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증세 부분 또한, 90%가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부담이 돌아갔다 했는데 위와 똑같은 이유로 인해 약한 주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진표 의원님 또한 이 부분을 단지 '서민들보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감세 혜택이 돌아갔다'는 식으로만 지적하고 상세한 설명 없이 넘어간 것은 논리성이 약했습니다.
- 정부의 친서민 정책, 실제로 서민 경제에 도움됐나?
강석훈 교수님께서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온기가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졌고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통념'이라고 하는데, 맞은편 토론자이신 홍종학 교수님 또한 경제학자인데 '통념'을 근거로 제시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내수를 확대해야 하는 근거를 좀더 명확히 해 주시는 게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종학 교수님이 이 부분을 쉽게 반박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토론 2 > 새해 서민 경제, 좋아지나?
① 4대강 사업, 서민 경제에 도움되나?
-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vs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서민 경제 파탄
진수희 의원님이 4대강 사업이 국제 사회에서는 친환경 녹색 사업으로 호평받고 있다고 하고 국제회의 열릴 때마다 예시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로 뒷받침하시지 않아 아쉬웠고, 또 국내에서는 토목 사업으로 비하되는 게 안타깝다고 했는데 차라리 토목 사업이 왜 친환경 녹색 사업이 될 수 없느냐는 식으로 반문하는 게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목공학 전공에서 가르치는 과목과 그 수업내용이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지적 받는 것이 아니고, 4대강 사업이라는 토목 사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것이라 비판받는 것이기에 '토목공학과 학생들은 시대착오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것이냐'는 식으로 말씀하지는 것은 일관성있는 논리 전개라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수희 의원님께서는 2~3년 안에 4대강 사업을 해 놓고 나면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홍수 관련 예산을 안 쓸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4대강에서 홍수 피해가 극심하다고 해도 4대강 사업만 하면 과연 그 이후에는 홍수 관련 예산을 안 써도 되는지 그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딱히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지만, 하상 계수가 한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들도 홍수 피해가 없고 예산 안써도 되냐고 물으면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서민․복지 예산 축소되나?
홍종학 교수님께서 '두바이 망한 것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과도한 토목 공사를 그 이유로 들었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지만, 두바이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성과 개방성, 꿈과 비전, 그리고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져다 주었고 두바이 사람들은 이번 위기가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도자를 믿는다고 말하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기에(출처를 대라고 하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하지만 그런 기사가 존재했음은 확신하고 있고, 추후에 찾게 되면 추가하겠습니다.) 아직 '지속가능하지 않고 망한 것 보라고 말하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② 집값 안정되나?
- 전세값 폭등 우려, 현실화되나?
- 집값 안정 대책은?
집값 문제에 대한 언급이 이번 토론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세한 검증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서민 경제'란 대주제 안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말입니다.
③ 새해 서민 경제, 올해보다 나아지나?
- 정부의 ‘2010 경제정책 방향’과 서민 경제
= '5% 경제성장률, 20만명 일자리 창출' 목표, 실현 가능한가?
= 서민 일자리는 얼마나 늘릴 수 있나?
= 영세상인과 중소기업 대책은 충분한가? 등
- 서민경제 위한 재정지출 여력은 충분한가?
- 내년 하반기엔 서민들도 경기회복 체감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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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토론단 Q&A
시민토론단 홍해숙님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진수희 의원님이 수긍할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정부나 한나라당 측에서 고려하고 있는 물가 관련 대책에 대해 알고 계신 대로 구체화해달라고 한번 더 질문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시민토론단 이재현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민주당 김진표 의원님께서 '~한 것들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식으로만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한번 더 '결국 민주당이 현실화시킨 정책이 무엇이냐'는 식으로 되물었다면 좀더 날카로운 검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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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 서민경제 위해 보완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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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겸 토론후기 : 대본과 '토론 주제'를 비교해가며 분석하는데 토론이 꼭 '토론 주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분석하기가 힘들었고 제가 위에 기입한 의견에서는 아마 많은 오류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SBS시사토론 대본과 토론 주제를 비교 분석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고쳐나가고 분석력을 향상시키겠지만, 역시나 이렇게 자세한 분석을 곁들여 후기를 쓰는 것은 처음이라 꽤나 힘들었습니다.
지난 10일, 정부가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내놨습니다.
경제가 차츰 살아나고 있지만 서민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한다며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그동안에도 이 대통령은 "사회 전체가 건강하려면 중도가 강화돼야한다"며
'중도실용', '친서민정책'을 강조해왔습니다.
올하반기부터에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 건설,
무담보소액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설립 등의 서민 대책을 내놓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서민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이번주 시사토론에서는 정부의 서민정책을 점검해보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민토론단 역할-
정부가 내놓은 서민대책을 보고 의문이 들었던 점을 질문해주셔도 좋고요.
주변이나 실생활에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제안이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궁금한 점 올려주세요~
출연자
진수희(한나라당 의원) 김진표(민주당 의원)
강석훈(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홍종학(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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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 정부의 친서민 정책 평가
① 경기 좋아졌다는데 왜 서민들은 체감 못하나?
사회자의 질문 '왜 서민들은 회복됬다는 경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에 진수희 의원님은 예결위 파행과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세라는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사회자가 짧게 해 달라고 요구하자 '아랫목이 먼저 데워지고 윗 목이 나중에 데워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취업 기회'와 '상업의 호황여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종학 교수께서 조선 산업의 예를 들면서 GDP의 과대 계산 문제를 지적한 것은 통계를 통해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데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② 정부의 친서민 정책, 효과 있었나?
- 서민 배려 vs 말로만 친서민
진수희 의원님이 세제 개편 관련 통계를 제시하면서 했던 설명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의 감세안은 60.9%가 서민이나 중소 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이고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의 부담을 39.1%감소시켰다고 했는데, 한국 경제에서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이 전체 인구수나 한국의 기업 총 수의 39.1%나 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특정한 기준을 세우고, 서민이나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얼마, 그리고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얼마, 그리고 세제 개편으로 각 경제 주체에게 어느 정도씩의 이익이 돌아갔고 이를 형평성의 측면에서 따지면 서민을 배려한 것이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정확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준 혜택을 강조한 것은 좋았지만, 고소득층과의 비교분석이 없었기에 이 또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증세 부분 또한, 90%가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부담이 돌아갔다 했는데 위와 똑같은 이유로 인해 약한 주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진표 의원님 또한 이 부분을 단지 '서민들보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감세 혜택이 돌아갔다'는 식으로만 지적하고 상세한 설명 없이 넘어간 것은 논리성이 약했습니다.
- 정부의 친서민 정책, 실제로 서민 경제에 도움됐나?
강석훈 교수님께서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온기가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졌고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통념'이라고 하는데, 맞은편 토론자이신 홍종학 교수님 또한 경제학자인데 '통념'을 근거로 제시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내수를 확대해야 하는 근거를 좀더 명확히 해 주시는 게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종학 교수님이 이 부분을 쉽게 반박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토론 2 > 새해 서민 경제, 좋아지나?
① 4대강 사업, 서민 경제에 도움되나?
-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vs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서민 경제 파탄
진수희 의원님이 4대강 사업이 국제 사회에서는 친환경 녹색 사업으로 호평받고 있다고 하고 국제회의 열릴 때마다 예시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로 뒷받침하시지 않아 아쉬웠고, 또 국내에서는 토목 사업으로 비하되는 게 안타깝다고 했는데 차라리 토목 사업이 왜 친환경 녹색 사업이 될 수 없느냐는 식으로 반문하는 게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목공학 전공에서 가르치는 과목과 그 수업내용이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지적 받는 것이 아니고, 4대강 사업이라는 토목 사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것이라 비판받는 것이기에 '토목공학과 학생들은 시대착오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것이냐'는 식으로 말씀하지는 것은 일관성있는 논리 전개라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수희 의원님께서는 2~3년 안에 4대강 사업을 해 놓고 나면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홍수 관련 예산을 안 쓸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4대강에서 홍수 피해가 극심하다고 해도 4대강 사업만 하면 과연 그 이후에는 홍수 관련 예산을 안 써도 되는지 그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딱히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지만, 하상 계수가 한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들도 홍수 피해가 없고 예산 안써도 되냐고 물으면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서민․복지 예산 축소되나?
홍종학 교수님께서 '두바이 망한 것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과도한 토목 공사를 그 이유로 들었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지만, 두바이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성과 개방성, 꿈과 비전, 그리고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져다 주었고 두바이 사람들은 이번 위기가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도자를 믿는다고 말하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기에(출처를 대라고 하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하지만 그런 기사가 존재했음은 확신하고 있고, 추후에 찾게 되면 추가하겠습니다.) 아직 '지속가능하지 않고 망한 것 보라고 말하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② 집값 안정되나?
- 전세값 폭등 우려, 현실화되나?
- 집값 안정 대책은?
집값 문제에 대한 언급이 이번 토론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세한 검증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서민 경제'란 대주제 안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말입니다.
③ 새해 서민 경제, 올해보다 나아지나?
- 정부의 ‘2010 경제정책 방향’과 서민 경제
= '5% 경제성장률, 20만명 일자리 창출' 목표, 실현 가능한가?
= 서민 일자리는 얼마나 늘릴 수 있나?
= 영세상인과 중소기업 대책은 충분한가? 등
- 서민경제 위한 재정지출 여력은 충분한가?
- 내년 하반기엔 서민들도 경기회복 체감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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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토론단 Q&A
시민토론단 홍해숙님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진수희 의원님이 수긍할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정부나 한나라당 측에서 고려하고 있는 물가 관련 대책에 대해 알고 계신 대로 구체화해달라고 한번 더 질문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시민토론단 이재현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민주당 김진표 의원님께서 '~한 것들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식으로만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한번 더 '결국 민주당이 현실화시킨 정책이 무엇이냐'는 식으로 되물었다면 좀더 날카로운 검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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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 서민경제 위해 보완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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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겸 토론후기 : 대본과 '토론 주제'를 비교해가며 분석하는데 토론이 꼭 '토론 주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분석하기가 힘들었고 제가 위에 기입한 의견에서는 아마 많은 오류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SBS시사토론 대본과 토론 주제를 비교 분석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고쳐나가고 분석력을 향상시키겠지만, 역시나 이렇게 자세한 분석을 곁들여 후기를 쓰는 것은 처음이라 꽤나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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